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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 90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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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을 위한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 개선, 법률 개정으로 보호 강화
- 여성일보 2024-03-28
- 중소벤처기업부와 여러 부처의 협력을 통해, 나이를 속여 술과 담배를 판매한 청소년에 대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이 완료되었다. 이번 개정은 통상적으로 3∼6개월이 걸리는 법령 개정 절차를 단 1.5개월만에 빠르게 처리되었다. 이로써 범정부적 협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었다.관련 법령인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비롯하여 총 5개의 법령이 개정되었다. 이를 가능케 한 것은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한 관계 부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신속한 조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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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두원면, 간편한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 이용 확산 위한 홍보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27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 두원면(면장 류용석)은 지난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관내 8개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해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활용도가 매우 낮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 매도 등 인감증명서 제출 요구가 많은 관내 법무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이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민원행정과 법무사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처이다.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는 2012년 인감증명서의 대리발급에 따른 사고 발생 등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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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농식품부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 선정
- 경기뉴스탑 2024-01-17
- ‘무상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 선정(사진=평택시 제공)[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 평택시는 성장기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흰우유, 멸균유, 가공유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무상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을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유 바우처(상품권)는 농식품부가 학교 우유 급식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 등에게 공급하던 무상 우유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월 1만 5000원씩 현금카드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 학교 우유 급식은 학교에서 일괄 구매해 지원하는 방식이었으나 우유 바우처 사업은 지원 대상 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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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봄 행락철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7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봄 행락철 유·도선과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의 해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다중이용선박 운항과 이용객 급증 및 농무기철 저시정이 예상됨에 따라 오는 3월 29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3월 30일부터 5월 24일까지(56일간) 다중이용선박 집중 안전관리에 나선다.최근 3년간 봄 행락철(3~5월) 유·도선 이용객은 약 29만 명으로 겨울철(12월~2월) 대비 약 9만 명이 증가하였고, 이 기간에 낚시어선 사고는 25건으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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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현근택 “‘검사스러운’ 검사님, 스스로 되돌아보라” 비판
- 서남투데이 2023-11-14
- 이 14일 최근 민주당의 검사 탄핵 당론 추진에 대한 검찰과 여당의 비판적 반응과 관련 “‘검사스러운’ 검사님, 지금이라도 제발 되돌아보시길 바란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현근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중대한 부정부패 혐의가 있는 손준성, 이정섭 검사의 탄핵을 추진하자 검찰과 여당은 연일 ‘보복’‘협박’‘방탄’‘꼼수’ 등 원색적 단어를 사용하며 프레임 씌우기에 여념이 없다”며 “그들에게 검사는 잘못을 해도 그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무소불위 권력인 것이 분명하다”고 비꼬았다. 현 대변인은 ▲수사 주체인 검사가 상대에 불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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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불법 도박 뿌리 뽑아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07
- 최근 청소년 도박이 위험 수위에 도달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도박 청소년의 평균 연령이 점점 낮아져 재학 중 청소년을 기준으로 도박을 처음 경험한 나이가 불과 11.3세로 조사됐다.청소년 불법 도박 문제가 더욱 심각한 이유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거나 불법 도박으로 인한 빚을 갚기 위해 사기, 폭력, 절도 및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를 저질러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청소년 중 도박을 하기 위해 중고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려서 돈을 벌거나 친구의 돈을 갈취하여 도박을 하는 경우도 많다.일찍 시작한 도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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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전세사기 피해 예방 큐알(QR) 코드 스티커’ 제작·배포
- 경기뉴스탑 2023-11-29
- 출입문에 부착한 전세사기예방 큐알(QR) 스티커(사진=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전세 계약 시 핵심 체크 사항을 담은 ‘큐알(QR) 코드 스티커’를 제작해 관내 개업공인중개사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큐알(QR) 코드로 접속하면 전세 계약 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이 담겨있다. 시 홈페이지와 연동돼 ▲(계약 전) 주택상태, 적정 전세가격,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시) 임대인 신분, 공인중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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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익제보 보· 포상금으로 5년간 총 4억2천만원 지급…사례집 제작
- 경기뉴스탑 2024-01-31
- 사례집(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도민 신고를 통해 지급된 총 508건, 4억 2천 여만원의 보·포상금을 분석해 주요 공익제보 사례를 소개한 ‘경기도 공익제보 보·포상금 사례집’을 제작했다고 31일 밝혔다.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471개 법률 위반행위 중 경기도 사무에 해당하는 제보를 처리하며, 조사 결과 위반 행위자에게 행정·사법처분이 이뤄지는 경우 심의를 통해 보·포상금을 지급한다.사례집은 공익제보 방법과 대표 공익침해 유형인 안전·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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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 디엠지 평화관광’ 관광객 1천만 명 돌파 ‘눈앞’
- 경기뉴스탑 2024-02-15
- 도라전망대(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의 대표 관광으로 꼽히는 ‘파주 디엠지(DMZ) 평화관광’이 관광객 1천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파주시에 따르면, 디엠지(DMZ) 평화관광은 2002년 첫 개장 이후 2023년까지 누적 방문객이 총 961만 명을 넘어섰다. 연 최대 수입은 30억 원에 달하며, 방문객 수도 연평균 49만 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제한 운영 등으로 2020년도 연 수입이 6,000만 원에 그쳤다. 이에 파주시는 지난해 관할 군부대 등과 끈질긴 협의를 통해 출입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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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폐기물 불법매립 등 공익제보 11건에 포상금 1,135만 원 지급 결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3-10-1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지난 11일 2023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폐기물 불법 매립 및 미신고 폐기물 이용 영업 행위 제보 등 총 11건에 대해 포상금 1,13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이날 위원회에서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공익 침해행위 11건을 집중적으로 심의했으며, 제보된 환경오염행위의 심각성, 환경 보전 등 공익에 기여한 정도, 제보 난이도, 타 지급 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공익제보자들에게 포상금 총 1,13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조직적으로 공모해 저지대 농지와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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