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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등 대시민 홍보활동 강화
- 경기뉴스탑 2022-01-12
- 공직자 대상 아동권리교육 모습(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공직자 교육에 이어 올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등 대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여름부터 4년간 추진할 ‘아동친화도시 조성 중장기 계획’을 준비해 최근 기본 틀을 마련하고 올해 시행 첫해를 맞는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이달 초순까지 2개월 동안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했다. 코로나19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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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촬영 처벌 강화 추진…“안보 위협 대응 시급”
- 여성일보 2025-04-16
- 현행법상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반복적인 위반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 소속으로 밝혀지며, 낮은 처벌 수위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무단 촬영 시 처벌을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군사시설 무단 촬영에 대한 형량이 대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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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촬영 처벌 강화 추진…“안보 위협 대응 시급”
- 서남투데이 2025-04-16
- 현행법상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반복적인 위반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 소속으로 밝혀지며, 낮은 처벌 수위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무단 촬영 시 처벌을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군사시설 무단 촬영에 대한 형량이 대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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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09-14
- 조두순의 출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지난 14일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의 출소 이후 행동반경 제약 등을 위한 일명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2가지이다.첫째, 미성년자 성폭력으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서 200미터 이외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동행 등 조치를 의무화했다.둘째, 야간 및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외의 지역의 출입금지, 피해자의 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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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개선으로 도민 권익구제에 적극 나설 것
- 수도권탑뉴스 2023-02-10
- (교육감 임태희)이 도민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행정심판 내실화․실효성 제고를 위해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심판참가 강화 및 국선대리인 지원 확대 ▲중요 사안에 대한 복수 주심제 병행 등이다.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개최 횟수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위원 정수를 3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해 도민들에게 신속한 행정심판 심리 진행과 원활한 절차 이행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의 이해관계인이 심판 절차에 참여해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심판참가’ 제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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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사안 처리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연수 운영
- 오산인터넷뉴스 2024-02-2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사안 처리 신뢰성 확보를 위해 22일 오후 북부청사에서 소위원장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 법정위원회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 등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사항을 심의한다.올해 교육지원청별 심의위원은 교원, 학부모, 경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오는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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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의회, 이미영 의원 동물보호와 광주시 주민의 행복을 위한 조례안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16
- 광주시의회, 이미영 의원 동물보호와 광주시 주민의 행복을 위한 조례안 발의[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광주시의회 이미영 의원은 지난 14일, 실효성 있는 행복정책 추진을 위한 ‘광주시 주민 행복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건강한 동물보호 문화 조성을 위한‘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주민 행복 증진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 4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시정 전반의 행복정책 추진을 위한 주민행복위원회 구성 ▲ 행복지표 개발 및 행복영향평가 실시 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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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3-08-25
-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사위원회(사진=의왕시의회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 의왕시의회가 8월 24일 의왕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의원연구단체 심사위원회(위원장 김학기)를 개최했다. 의원연구단체는 의원이 시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입법정책개발과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날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는 위촉식 및 부위원장 선출을 거쳐 연구단체가 제출한 활동계획서를 면밀히 살펴보고, 2023년 의원 연구단체 등록여부, 계획과 예산의 적정성 등을 심사했다. 이번 연구단체는 의왕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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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3-12-22
- 【오산인터넷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회장 김정영, 국민의힘 의정부1)는 21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자치입법권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등 자치입법 전부개정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의회 위원회 연구단체인 의회운영연구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최종보고회에는 의회운영연구회 김정영 회장과 연구회 회원인 조성환, 이애형, 장민수, 이경혜, 이혜원 의원을 비롯해 연구수행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의 최환용 선임연구원, 황이경 연구원이 참석했다. 최환용 책임연구원은 “경기도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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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개선 도민 권익구제에 적극 나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2-1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도민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행정심판 내실화․실효성 제고를 위해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심판참가 강화 및 국선대리인 지원 확대 ▲중요 사안에 대한 복수 주심제 병행 등이다.도교육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개최 횟수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위원 정수를 3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해 도민들에게 신속한 행정심판 심리 진행과 원활한 절차 이행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의 이해관계인이 심판 절차에 참여해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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