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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5년간 정부입법정책협의회 ‘0건’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9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정부입법정책협의회가 최근 5년간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법제처에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방안을 촉구했다. 법제처는 정부 입법과정에서의 법리적 이견 해소 및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 의견의 통일을 위하여 법제처 주관으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소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제처 차장을 의장으로 하는 해당 협의회는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고, 협의회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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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미집행‘장미공원’, 77년 만에 전체 완공
- 서남투데이 2021-11-29
- 인천광역시는 장기미집행공원인 ‘장미공원’의 3단계 구간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11월 29일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장기미집행공원 실효방지 사업은 공원으로 결정된 지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미조성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48개 공원 5.54㎢중 국공유지 8개소를 제외한 40개 공원을 대상으로 총 7,782억(민간투자 1,659억 포함)을 투입, 2024년까지 조성을 완료하는 사업이다. 이날 준공식에는 박남춘 시장,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 박찬대 국회의원, 고남석 연수구청장, 김성해 연수구의회 의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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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건설, '기술공모전' 수상작 16건 선정... 건설기술 발전 앞장서
- 더밸류뉴스 2022-11-01
- 현대건설(대표이사 윤영준)이 상생협력과 미래 건설기술 발전을 위해 마련한 ‘2022 현대건설 기술공모전’에서 총 16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현대건설 기술공모전’은 지난 2008년 시작해 올해로 15년째를 맞이한다. 국내 건설사 최초로 시행된 국내 최고 건설기술 공모전이다.공모전은 지난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현대건설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았으며, 124개의 국내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총 142건의 기술 아이디어가 접수됐다.평가는 아이디어 우수성, 개발 필요성, 경제성, 창의성 등을 심사해 수상작을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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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2022년 부패방지 기본계획 발표
- 경기뉴스탑 2022-06-22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청렴도 1등급 달성,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도시 부천 실현’을 위한 2022년 부패방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올해 5월 19일 시행한 이해충돌방지법이 실효성 있게 정착·운영되도록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운영기반 구축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노력을 위한 부패 취약분야의 지속적 개선 ▲기관장·고위공직자 청렴 리더십 강화 ▲실효성이 확보된 청렴 시책 추진 등 청렴도 제고에 핵심적인 추진과제를 보완했다. 특히 이해충돌방지제도는 ▲직무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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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내년도 업무계획 추진 보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7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 민선 8기 군정 구체화와 비전 달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보고회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개최되는데 내년도 신규사업 150개, 공약사업 100개 등 총 563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원확보 방안, 기대 효과 등이 세밀히 점검되어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게 된다. 보고회 기간, 중점적으로 논의되는 사업으로는 ▲우주탐사 달 착륙선 시험시설 설치 ▲남해안권 통합 드론 실증기반 구축 ▲고흥 생태 예술 비엔날레 개최 ▲녹동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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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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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이제 안 참는다, 중대 환경범죄에 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과
- 뉴스케이프 2020-11-03
- 환경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중대 환경범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체계를 개편한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은 측정자료 등을 조작하면서 특정유해물질(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행위와 고의로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행위 등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5%의 금액과 정화비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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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요청 기준 완화
- 여성일보 2022-03-17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현행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아진다. 또한, 국외 출입 횟수 등 요건을 정비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의 실효성을 높인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16일(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7일(목)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7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제도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 이행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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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앞으로는 과태료 낸다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3-31
-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보완된 것이다. ▲.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사용자의 조사 의무를 구체화하고 처벌 규정을 추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019년 9월 처음 국회 문턱을 넘었음에도 불구 시행 1년 반이 지났음에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사용자가 직접 가해를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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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금융교육활성화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2030세대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등에 대한 투자열풍이 커지면서 올바른 금융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학교교육과정상 금융교육 의무화를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법안은 ‘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교육과정상 금융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정안이다.시민들의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노동 소득으로는 부의 축적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 속에 자산 증식 열망이 큰 젊은 층을 바탕으로 금융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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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행정심판, “사전통지 없는 건축신고 효력상실은 절차 위반”
- 경기뉴스탑 2022-03-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행정청이 건축주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를 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지난달 21일 2022년 제5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가 B읍장을 상대로 낸 ‘건축신고 효력상실통지 취소청구’에 대해 B읍장의 효력상실 통지가 위법하다며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청구인 A씨는 2019년 5월 22일과 같은 해 7월 1일 B읍장에게 단독주택 6동과 근린생활시설 2동을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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