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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 50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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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아이 키우느라 단축 근무했는데”…호봉 인정 시 불이익 ‘금지’
- 서남투데이 2024-12-17
- 육아를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호봉 산정 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육아기 단축근무를 한 보육교사에 대한 호봉 산정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이를 개정할 것을 교육부에 의견표명하였다. 신청인은 ○○구청 관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두 자녀 양육을 위해 2년간 하루 4시간씩 육아기 단축 근무를 하였다. 그런데, 교육부의「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하루 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호봉 획정 시 1일 근무로 인정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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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권익위 거부하고 감사 의뢰했으나 불가하다' 통보받아!
- 여성일보 2021-06-10
- 10일 YTN에 의하면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동형의 정면승부에 출연해 "국민의 눈높이에 다가가는 정당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국민의 힘이 마치 국민들께서 언론을 접하실 때, 전체 의원들을 조사했는데 마치 더불어민주당만 나온 것처럼 오해하게 말했다며, 국민의힘 또한 권익위에 부동산 전수조사 의뢰를 거부하지 말고 받으시기를 권한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허은하 [비례대표19] 의원은 감사원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받겠다고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라며 입장을 밝혔다.이에 장경태 [동대문을]의원은 감사원은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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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학부모 87%, 코로나19로 교육격차 커져...사교육비도 증가" 설문결과 발표
- 뉴스포인트 2021-02-2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국민생각함 설문조사에서 학부모 대다수가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교육격차가 심해졌고 절반 이상은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번 달 14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코로나19 교육격차 해소방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조사결과, 학부모의 57.6%가 온라인 학교 수업에 만족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87.2%는 학생들의 교육격차가 심해졌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자녀가 고학년일수록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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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등록 시 실거래액 공개
- 여성일보 2021-10-01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021년 제4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개최해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의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한 금액을 모두 등록·공개토록 하는 방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부동산재산 등록시 공시지가 또는 실제 거래한 금액 중 높은 가액만 등록하도록 하고 있지만 더 낮은 가액을 등록해도 이를 알기 어렵고,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한 금액의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로 축소 신고해 정확한 재산규모 파악이 어려움에 따라 부동산 투기 여부 등을 감시하기 어려웠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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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독립유공자 자녀 사망 확인 불가능해도 손자녀에게 보상금 지급해야"
- 뉴스케이프 2020-11-19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사망진단서, 실종선고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제도에 따라 독립유공자 자녀의 사망이 확인이 불가능해도 독립유공자 등록신청 당시 자녀의 연세가 100세가 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독립유공자 A씨의 손자녀인 B씨는 2018년경 독립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했다. 관할보훈지청장은 A씨의 자녀 6인 중 4인의 생존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독립유공자법에 따라 A씨의 손자녀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유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독립유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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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선정 시 생활수준 등 고려해야”
- 뉴스케이프 2021-01-27
-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중 선순위유족을 선정할 때에는 손자녀와 마찬가지로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A씨를 선순위유족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B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선순위유족을 결정할 때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연장자를 등록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보훈지청은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인 A씨를 증손자녀 중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선순위유족 결정을 했다. 이에 다른 증손자녀인 B씨는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A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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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 영천시 간부공무원 반부패 · 청렴 서약식, 지난해 권익위 청렴도 2등급 떨어진 4등급
- 영천투데이 2021-01-08
- [장지수 기자]영천시는 8일 시청에서 최기문 시장 이하 간부 공무원 46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청렴 서약식을 가졌다.이자리에서 간부 공무원들은 “자랑스러운 영천시의 공직자로서 청렴하고 깨끗한 행정을 통해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패를 척결하여 깨끗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모범이 되겠다”고 선서했다<사진> 또 이들은 최기문 시장을 비롯한 전 간부공무원이 직접 자필로 서명하고 반부패 · 청렴정책 추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한편, 영천시는 국민권익위 올해(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조사에서 2019년보다 2단계 하락한 4등급을 받았다.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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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이것만 알고가요
- 뉴스포인트 2021-06-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계기로 대국민 홍보 및 국민의 적극적 공감을 유도하기 위해 유명 영향력자(인플루언서)의‘이해충돌방지법’소개 영상 시청과 설문형 퀴즈 행사 등을 실시한다.이번 행사는 국민생각함에서 9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하며 법 시행시기, 적용대상 범위, 이해충돌 정의 등을 영상을 통해 학습한 뒤 설문 문항을 모두 맞추고 행사 참여 인증을 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100명을 추첨해 우리 농산물 선물세트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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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계, "코로나19로 비대면 확산, 공연 업계 지원해 달라"
- 뉴스포인트 2021-03-1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계가 “비대면 문화와 공연·예술의 영상화가 자리 잡고 있는 만큼 공연 업계를 지원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당부했다.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지난 5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문화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계의 고충을 청취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는 원로배우 임동진 씨, 한국연극협회 복영한 부이사장, 한국소극장협회 임정혁 이사장, 한국연극배우협회 임대일 부이사장, 한국극작가협회 국민성 이사, 서울연극협회 김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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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건축물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한 경우에만 태양광발전 가중치 점수를 부여해야"
- 뉴스포인트 2021-04-1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9일, “기존 건물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소의 전력 생산량에 대해 소정의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라는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건축물이 본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다면 가중치를 부여치 않는 것이 정당하다.”라며 청구를 기각했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청구인 ㄱ씨가 발전사업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 형식적으로 곤충사육사를 설치한 것으로 보고 ㄱ씨가 운영하는 발전설비는 높은 가중치를 부여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중앙행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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