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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 영천시 간부공무원 반부패 · 청렴 서약식, 지난해 권익위 청렴도 2등급 떨어진 4등급
- 영천투데이 2021-01-08
- [장지수 기자]영천시는 8일 시청에서 최기문 시장 이하 간부 공무원 46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청렴 서약식을 가졌다.이자리에서 간부 공무원들은 “자랑스러운 영천시의 공직자로서 청렴하고 깨끗한 행정을 통해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패를 척결하여 깨끗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모범이 되겠다”고 선서했다<사진> 또 이들은 최기문 시장을 비롯한 전 간부공무원이 직접 자필로 서명하고 반부패 · 청렴정책 추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한편, 영천시는 국민권익위 올해(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조사에서 2019년보다 2단계 하락한 4등급을 받았다.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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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이것만 알고가요
- 뉴스포인트 2021-06-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계기로 대국민 홍보 및 국민의 적극적 공감을 유도하기 위해 유명 영향력자(인플루언서)의‘이해충돌방지법’소개 영상 시청과 설문형 퀴즈 행사 등을 실시한다.이번 행사는 국민생각함에서 9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하며 법 시행시기, 적용대상 범위, 이해충돌 정의 등을 영상을 통해 학습한 뒤 설문 문항을 모두 맞추고 행사 참여 인증을 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100명을 추첨해 우리 농산물 선물세트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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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계, "코로나19로 비대면 확산, 공연 업계 지원해 달라"
- 뉴스포인트 2021-03-1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계가 “비대면 문화와 공연·예술의 영상화가 자리 잡고 있는 만큼 공연 업계를 지원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당부했다.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지난 5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문화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계의 고충을 청취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는 원로배우 임동진 씨, 한국연극협회 복영한 부이사장, 한국소극장협회 임정혁 이사장, 한국연극배우협회 임대일 부이사장, 한국극작가협회 국민성 이사, 서울연극협회 김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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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건축물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한 경우에만 태양광발전 가중치 점수를 부여해야"
- 뉴스포인트 2021-04-1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9일, “기존 건물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소의 전력 생산량에 대해 소정의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라는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건축물이 본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다면 가중치를 부여치 않는 것이 정당하다.”라며 청구를 기각했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청구인 ㄱ씨가 발전사업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 형식적으로 곤충사육사를 설치한 것으로 보고 ㄱ씨가 운영하는 발전설비는 높은 가중치를 부여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중앙행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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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제10회 변호사시험 "유출 논란문제 전원만점처리 결정, 언론공표는 위법･부당하지 않다"
- 뉴스포인트 2021-03-24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행정법 기록형 문제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응시자 전원 만점처리 결정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해 달라는 응시자들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결정은 적법하다며 해당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이에 앞서, 법무부는 올해 1월 5일부터 1월 9일까지 제10회 변호사시험을 실시했다.이 시험 중 공법 기록형 시험(헌법과 행정법이 1개 과목) 중 행정법 기록형 문제가 모 법학전문대학원의 2020년도 2학기 수업자료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일자, 변호사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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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 없는 청렴한 세상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신고 접수
- 서남투데이 2024-05-31
- 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각급 학교 및 공공기관 등 일선 공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무상 갑질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31일까지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를 받는다. 누구든지 민원인, 부하직원, 계약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갑질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욕설, 폭언, 인격모독, 폭행,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행동강령이 규정하는 갑질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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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퇴직자에게 밀린 임금 지급 시 고용승계 전후 실질사업주 등이 같다면 사업기간 합산해야"
- 뉴스포인트 2021-04-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입사 이후로 같은 장소, 같은 사업주의 회사에서 동일한 업무를 해왔는데도 퇴직 당시 일하던 회사의 사업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라는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소액체당금 지급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라며 인용결정을 내렸다.중앙행심위는 청구인이 근무한 ㄴ회사와 ㄷ회사는 외형상 별개의 법인이나 실질사업주와 사업장 소재지, 사업종류가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해 소액체당금 지급요건 판단 시 두 회사의 사업기간을 합산해야 한다고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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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2억 1천여만 원 지급
- 뉴스포인트 2021-06-0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무등록 건설업 운영 등 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0명에게 총 2억 1천 605만 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0여억 원에 달한다.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보조사업 지원 대상으로 속여 농업보조금 2억 7천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영농조합법인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6천 559만 원을 지급한 것이 있다.또 실제 근무하지 않은 보조교사를 채용한 것처럼 속여 보육교사 인건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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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보호자 주차표지증 대상 확대” 장애인 권익 ‘촘촘히’
- 서남투데이 2024-04-19
-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 대상이 확대되고, 3~7급 상이국가유공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이 대폭 향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오는 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던 과제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국민권익위는 2019년 이후 ‘장애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강화 방안’ 등 총 6개 과제를 보건복지부 등에 개선 권고했고, 점검 결과 이 중 4개 과제가 개선됐다. 먼저,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대상이 확대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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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4개 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 적발
- 서남투데이 2023-12-06
- 454개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을 적발해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의뢰하거나 징계요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825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내용은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 채용 절차를 법령·상위지침·자체 규정에 따라 실시했는지 여부다. 이번 조사는 채용비리 의혹 발생기관 및 감독기관이 협조 요청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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