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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가평군 접경지역에 추가 지정. 지역발전사업 날개 달아
- 경기뉴스탑 2024-12-15
- 가평군 위치도(사지=경기도)[경기뉴스탑(가평)=이윤기 기자]경기도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추가 지정되면서 정부로부터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경기도에서는 8번째 접경지역 지정으로 가평군이 추진 중인 다양한 지역발전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속초시를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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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채훈 의왕시의원, 2년 연속 매니페스토 좋은조례 최우수상 수상
- 경기뉴스탑 2024-12-30
- 한채훈 의왕시의원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제16회 2024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2년 연속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사진=의왕시의회)[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가 주관한 ‘제16회 2024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2년 연속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전국적으로 우수한 입법 사례로 평가받은 결과다. 해당 조례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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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경기뉴스탑 2021-08-25
- 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연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고 24일 밝혔다.조례의 주요 내용은 ▲5년마다 1회 이상 보행자 길 실태조사 시행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성과 평가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이다.군은 조례 제정으로 각종 계획의 수립·시행과 보행자 전용길 조성 근거를 마련했다. 군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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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시스템 개편 위한 입법과제, 속도감 있는 추진 당부
- 서남투데이 2023-09-01
- 행정안전부는 8월 31일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의 열한 번째 점검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점검회의(5차)에서 법령 제‧개정 사항을 점검한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된 입법과제 관련 점검회의이다. 점검 결과, 지난 5월 대비 시행령은 총 7건이 추가로 개정되었다. 재난안전 담당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인사제도를 보강했다. 관련 시행령에서 재난안전관리 근무 경력에 승진가점 부여를 의무화하여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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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국회법 법원설치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이 28일 「국회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원설치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임위 회부 후 심사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원장 명의로 제출되는 대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이 없다. 대안은 원안과 취지는 유사하나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혀 다르게 해 원안에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제출하는 일종의 수정안이다.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 원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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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담양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상향식 주민자치 체계 구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춰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담양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담양군은 주민발의를 통한 ‘담양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제정으로 전국 최초 전 읍면 주민자치회를 구성했을 뿐 아니라, 법적근거를 마련해 마을자치회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자립형 마을자치회 운영에 힘써왔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구성을 공개모집이 아닌 각 마을자치회에서 대표자를 추천해 모집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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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고엽제 후유증 민간인 피해자 지원 조례 입법예고
- 경기뉴스탑 2023-06-13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추진한다. 파주시는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수당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련 조례(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3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제정 조례안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제1조~제3조) ▲파주시 민간인 고엽제후유증 피해자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제4조~제13조) ▲피해자 지원대상, 신청 및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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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회 대한민국 공헌대상 수상자 10인 선정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제3회 대한민국 공헌대상 후보 심사에서 최종 선정된 10인의 수상자가 발표됐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李山河,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WFPL, 이하 세계총연맹)(www.wfple.org) 소속 대한민국 공헌대상 조직위원회(KOREA CONTRIBUTION AWARDS ORGANIZATION COMMITTEE)는 지난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공모한 제3회 대한민국 공헌대상 수상 후보 심사결과 최종 10인이 선정됐다고 13일 공식 발표했다. 이와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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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재형 의원, 경기도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 입법예고
- 오산인터넷뉴스 2021-05-21
- 【오산인터넷뉴스】은 21일(금) 도내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의 세부적 규정 마련을 위한 「경기도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권재형 의원은 “우리 도민들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도내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나아가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교육을 통한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게 되었다”며 조례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권 의원은 평소 도내 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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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섭일 칼럼]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 정치의 완전자유 보장했다.
- 와이타임즈 2022-09-05
- ▲ [대구=뉴시스] 고여정 기자 = 4일 오후 대구시 중구 대봉동 김광석 거리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대구 시민들을 만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9.04 [남부지원의 인용, 삼권분립의 정치자유원칙 정면으로 위반했다] 한국 정치가 17세기 삼권분립 정치의 아버지, 몽테스키외의 정치자유의 원리와 자유주의 정신을 망각함으로서 대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입법 사법 행정을 분리한 근대정치질서는 정치적 자유보장을 확인하여 민주주의의 새로운 민주질서를 확립하는데 있다. 입법기관인 국회와 정당의 자유보장은 민주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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