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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 1,19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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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내년 1월 1일부터 농기계 임대료 변경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8
- [전남인터넷신문]나주시가 농가 영농활동의 큰 보탬이 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전국 각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농기계 임대료를 다소 변경한다. 18일 나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임대농업기계의 1일 임대료 기준’을 마련하고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임대료를 변경·시행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기존 농기계 구입가격 구간을 종전 5개에서 18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단서조항을 두어 지역실정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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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확성기 소음 꼼짝 마! ‘주거지역 집회소음 피해예방법’ 발의” 태경 의원 감동이야!
- 여성일보 2022-07-12
- 평산마을 사저 앞 시위가 문제된 가운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주거지역 집회소음 피해예방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를 대표발의 했다.하 의원은 집회 소음으로 인근 주민의 일상생활이 큰 곤란을 겪는 등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해법이라고 했다.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법의 경우 집회 또는 시위가 주거지역, 학교 등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확성기 사용 금지 등의 제한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집회나 시위의 금지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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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4당 선거법 개정안 합의···연동형 캡 수용
- 뉴스케이프 2019-12-18
- [뉴스케이프=박세준 기자] 4+1협의체의 야당이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했다.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4+1원내대표급 회동을 갖고 선거법 개편안에 합의했다.야당은 지역구 의석을 250석, 비레대표 의석을 50석으로 하면서 비례대표 가운데 30석에 대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50% 연동률로 적용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연동제 적용 대상을 비레 30석으로 제한하는 조항은 오는 21대 총선에만 한시 적용하기로 했다.또한 지역구 선거에서 근소한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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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선원의 부당 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선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선원의 부당한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무에 대하여 사업주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항해사‧기관사‧해상직원 등 선원들이 적용받는 선원법에서는 주당 4시간의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선원에게 시간외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개월의 승무 기간마다 1일의 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선원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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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헤이트 스피치’ 금지법 발의
- 여성일보 2022-06-09
- 더불어민주당 측이 8일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에 대해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평산마을의 파괴된 평화는 마을 주민 만의 문제도, 문 전 대통령만의 문제도 아닌 민주주의의 문제”라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확장하는 것은 국민 모두의 바람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개인과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행위는 합당하게 규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15명이 법안 발의에 함께했다.이 개정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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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산 부천시의원, “보행 중 스마트폰 NO” 보행 안전사고 예방 교육·홍보 근거 마련
- 수도권탑뉴스 2021-08-11
- 부천시의회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위험성을 알려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도시교통위원회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월 23일 임시회를 통과한 것. 이번 개정조례안은 ‘부천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최근 스마트폰 사용 급증으로 보행자와 차량 간의 사고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걷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스몸비’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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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도학숙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공익소송 비용 미회수 최종 승인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4
- [전남인터넷신문]정의당 전남도당과 광주시당은 오늘 공동 논평을 내고 ‘남도학숙이 성희롱 피해자를 상대로 청구한 소송비용을 미회수하기로 결정한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의 최종 승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또 ‘불필요한 절차를 만들고 귀중한 시간을 낭비한 양 시도의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무능력한 인권 행정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부터 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광주시가 ‘정의당과 시민단체가 요구한 부칙 조항 신설을 외면하여 피해자를 구제하지 않았고 전남도는 피해자 소송은 공익소송 여부를 검토할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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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근 의원, “환경부,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적극 역할해야”
- 서남투데이 2020-12-03
- "내 집 쓰레기를 옆집에 버리겠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일이다.”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서구을)이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조명래 환경부장관을 만나 환경부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지난달12일 인천시가 자체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서울시와 경기도가 함께 쓰고 있는 수도권매립지를2025년 종료하겠다고 선언했다.하지만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는4자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주장하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5년 당시 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가 합의한4자 합의서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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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경 도의원, “모두가 누리는 무장애 환경, 전남 관광 비전 제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4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김미경 의원(정의당, 비례)은 지난 13일, 제37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나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전남도의 대책을 요구했다.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무장애 여행정보 서비스 ‘열린관광 모두의 여행’에 따르면 전국에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영유아 가족, 고령자 등 관광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갖춰진 관광지가 총 8,563개소에 달한다. 김미경 의원은 “다양한 장애와 불편에 직면한 관광약자들이 관광을 즐기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따른다”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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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북러 '자동 군사개입' 가능성"
- 와이타임즈 2024-06-17
- ▲ [보스토니치 우주기지(러시아)=AP/뉴시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3년 9월13일 러시아 동부 블라고베셴스크에서 약 200㎞ 떨어진 치올코프스키시 외곽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이뤄질 군사 협력 수준을 주시하고 있다.17일 대통령실은 북한과 러시아가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을 하는 수준의 조약을 맺을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대응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 경우 한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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