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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 120년 만의 대통합 발판 마련‘철도 지하화 특별법’국회 통과 환영
- 서남투데이 2024-01-11
- 영등포구가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부선 철도는 영등포를 남북으로 갈라놓아 120년이 넘는 오랜 세월동안 단절되어 있었다. 또한 소음, 진동, 개발 규제 등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고, 아직까지도 지역 개발을 막는 가장 큰 저해 요인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영등포는 대방역 ~ 신도림역까지 관통하는 철도 3.4km 구간이 지하로 내려가고 비로소 하나의 영등포로 합쳐지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철도 지하화 특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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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20만원까지,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여성일보 2021-12-09
- 내년 설부터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정청탁금지법)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9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5명, 기권 7명으로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번 개정안은 제8조 제3항 제2호에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선물 중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은 설날·추석에 한해 그 가액범위를 두 배로 하고 기간은 따로 정한다’이다. 이는 현행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가 설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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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대표발의 ‘수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3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수소법 개정안)’이 29일(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청정수소와 수소발전 등의 정의를 규정하고, 청정수소 생산·수입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등의 배출량에 따라 청정수소 등급별 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이다.또 수소연료공급자는 수소의 판매량과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만 판매·사용할 수 있으며,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를 도입해 수소구매사업자가 법령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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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만나 “특별법 통과로 책임소재 분명히 밝혀야”
- 경기뉴스탑 2023-12-13
- 13일 오후 도담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만나 참사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통과 지지 의사를 밝혔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도담소(옛 도지사 공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운영위원장 등 유가족 21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동연 지사는 “당에다 몇 번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강력한 입장을 당 지도부에 전하도록 하겠다”며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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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특례시 실현 지방자치법’ 국회 행안위 통과
- 부산경제신문 2020-12-04
- [부산경제신문/창원 김양수 기자]지난 12월 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04만 창원시민의 숙원인 특례시 지정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시는 2010년 7월 마산․창원․진해시가 하나돼 전국 최초 통합시로 출범했다. 그동안 기초지방자치단체라는 한계속에 늘어난 행정수요에 대응하며 메가시티 규모에 맞는 새로운 지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특례시 지정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지방규모에 맞는 행정을 활성화시켜 창원시 발전뿐만 아니라 경상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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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만식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4-02-29
- 【오산인터넷뉴스】앞으로 경기도 농산물 직거래 계약 시 지역개발기금 채권매입 의무가 면제돼 연평균 17억 원 이상의 부대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 조례안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채권매입 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 농산물의 직거래 계약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안에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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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대표발의, ‘민법’,‘예비군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민법」, 「예비군법」개정안 2건이 대안에 반영되어 어제(11월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민법」 개정안은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 승인했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별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미성년자 상속인의 빚 대물림을 막겠다는 취지이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의 소확행 44호 공약이기도 했다. 현행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 상속인에게 법정대리인을 통해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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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케어, 보안 관리 체계 ‘ISMS-P’ 인증 유지 사후 심사 통과
- 더밸류뉴스 2022-06-03
- GC(녹십자홀딩스) 헬스케어 부문 자회사인 GC케어(대표이사 안효조)가 고객의 정보보호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섰다. GC케어가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 관리 체계 ‘ISMS-P’ 인증 유지를 위한 사후 심사에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헬스케어 기업이 사후 심사에 통과해 해당 인증을 유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ISMS-P 인증은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업 활동이 국가 공인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제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보보호 및 관리에 대한 자격을 증명한다. 해당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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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반도체고등학교 신설안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 2026년 3월 개교 추
- 경기뉴스탑 2024-04-27
- 지난해 7월 5일 이상일 용인시장과 임태희 교육감이 용인대학교를 방문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만나 용인 반도체마이스터고 신설을 위한 교육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 반도체 고등학교(가칭) 신설 안건이 25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이로써 ‘(가칭)용인 반도체 고등학교’는 2026년 3월 개교돼 본격적으로 반도체 인재를 양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칭)용인 반도체 고등학교’는 지난 3월 1일 폐교된 처인구 남사읍 남곡초등학교 분교장 부지에 자리 잡게 된다.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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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준호 의원, “경비노동자 보호법 국회 통과 환영”
- 뉴스케이프 2020-09-28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갑)이 경비노동자 보호를 위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천준호 의원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앞으로는 경비노동자에게 법에서 정하지 않은 허드렛일을 시킬 수 없게 됐다”며 “경비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할 경우 경찰 단속의 대상이었던 상황이 해소될 수 있어서,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경비노동자의 업무 범위를 정하는 일은 경비노동자단체, 아파트입주민단체, 주택관리사협회 등과 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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