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210 26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시흥시,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노선 취소 요청
- 경기뉴스탑 2023-07-04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 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 불허가 취소 등」 행정소송 항소심 기각 판결에 대해 최종적으로 상고포기를 결정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한전에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노선 계획 취소’를 요청했다.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6월 9일, 한전이 해당 사업과 관련해 신청한 도로 및 공원 점용허가는 모두 지반조사를 위한 것으로, ‘본공사 단계에서 피해가 우려된다면 본공사에 관련한 인·허가 절차에서 그것이 이행되고 심사되면 충분하다’ ...
-
-
- 조민 의사면허 취소 절차…"7월내 처분 예상"
- 와이타임즈 2023-06-21
- ▲ [부산=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심문을 위해 지난 3월16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 출석, 법정 앞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보건복지부(복지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처분은 이르면 내달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복지부는 20일 오후 출입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조씨 면허 취소) 관련 절차를 거치면 7월 내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복 ...
-
-
- 태영건설, 25일부터 '3개월 영업정지'...주가 약세
- 더밸류뉴스 2022-04-08
- 중대재해건설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태영건설(대표이사 이재규)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8일 오전 현재 태영건설 주가는 9810원으로 전일비 0.91% 하락해 거래되고 있다태영건설(대표이사 이재규)은 지난해 노동자 사망사고로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지난달 공시했다. 오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 3개월 동안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 금액은 1조2825억원으로 지난해 매출액의 46.61%이다.2017년 2월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신축 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직원 ...
-
-
- 법카 제보자 조명현 "李 수사 안해서 권익위 신고"
- 와이타임즈 2023-10-23
- ▲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신고한 조명현씨가 23일 수원지검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신고한 조명현씨가 23일 "이 사건 진실을 검찰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조씨는 이날 오전 8시40분께 취재진을 만나 "이 대표의 부정부패를 고발한 신고인 자격으로 나왔으며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
-
-
- 삼성, ‘특허괴물’ 솔라스에 716억원 배상 위기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3-10
- 삼성전자가 해외 특허전문기업의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디스플레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미국 배심원단의 평결이 나왔다.▲ 삼성전자가 해외 특허전문기업의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디스플레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미국 배심원단의 평결이 나왔다.9일 외신 등에 따르면 국제 NPE(NPE·비제조 특허전문기업) 솔라스는 미국 텍사스주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 등을 상대로 제기한 OLED 특허 침해소송에 대해 배심원단으로부터 승소 평결을 받았다고 8일(현지시간)보도했다.2016년 아일랜드 더블린에 설립된 NPE인 솔라 ...
-
-
- 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 상대 ‘부당이득반환’ 청구 반소 제기
- 더밸류뉴스 2021-09-30
- SK브로드밴드(대표이사 최진환)와 넷플릭스간의 소송이 장기화될 전망이다.30일 SK브로드밴드는 민법의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 청구를 위한 반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올해 6월 SK브로드밴드 승소로 끝난 1심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후속 조치다. SK브로드밴드는 반소를 제기한 배경에 대해 “인터넷 망은 초기 구축 및 매년 유지관리에 상당한 투자가 수반돼 당연히 유상으로 제공되는 것임에도 넷플릭스가 대가 지급 없이 회사의 망을 이용하고 있다”며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가 협상에 전혀 응 ...
-
-
- 대진 라돈 침대 피해자들 보상 길 열리나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1-14
- 법원은 '라돈 검출 침대' 제조사인 대진침대 측이 매트리스 리콜 후 교환이나 환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대진침대 측에서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 (사진=연합뉴스) 전국에서 수거된 대진침대 매트리스가 충남 당진항 야적장에 쌓여 있는 모습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소액34단독(부장판사 김성곤)은 지난달 8일 대진침대가 피해자들에게 리콜 당시 매트리스의 시세에 상응하는 돈을 각각 배상하라고 선고했다.앞서 2018년 5월 대진침대 측은 매트리스에서 유해 물질인 라돈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침대 매트리스를 리콜해 ...
-
-
- "민변에 北변 있다" 하태경 주장…법원 "명예훼손 아냐"
- 와이타임즈 2020-09-19
- ▲ 국민의 힘 하태경 의원 [사진=뉴시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북변'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기환송심이 판단했다.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부장판사 최호식·이종채·황정수)는 민변이 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 것이다.재판부는 "하 의원이 이 사건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한 것은 민변의 정치적 입장 등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
-
-
- [영천 핫이슈] 대낮 음주위반혐의 K영천시시의원, 21대총선 낙선자 A씨관련 사법 소식
- 영천투데이 2021-01-20
- 음주위반혐의 K영천시시의원, 21대총선 낙선자 A씨관련 사법 소식K씨의 보궐선거 여·부에 지역 정치권 관심 쏠려K시의원,항소심 기각 후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A씨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위반 관련 1심 선고 확정A씨, 선거보존비용 약8천만원 반환 안해도 돼[장지수 기자]지난해 치뤈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영천-청도)에서 낙선한 후보자 A씨와 관련한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위반 1심선고가 확정됐다. A씨는 선거보존비용 8천여만원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 1월15일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
-
-
- 메디톡스, 대웅제약 상대 '보톡스 소송' 1심 승소
- 더밸류뉴스 2023-02-10
- 메디톡스(대표이사 정현호)가 자사 균주와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불법 취득·사용했다며 대웅제약(대표이사 전승호 이창재)에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권오석 부장판사)는 10일 "대웅의 나보타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됐다"고 선고했다. 또, 나보타를 포함한 대웅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고, 해당 균주를 인도하고 이미 생산된 독소 제제의 폐기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웅은 메디톡스에게 400억원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재판부는 대웅이 보툴리눔 독소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