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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군의회, 2021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주요사업장 방문
- 뉴스포인트 2021-04-28
- [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최정아 기자] 봉화군의회는 4월29일부터 5월14일까지 16일 간의 일정으로 제24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한다.이번 임시회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와 202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조례 제･개정 안건 처리 등의 일정으로 이어진다.주요 내용으로는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봉화군 화장 장려금 조례안』,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봉화군 공립 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교육발전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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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약자도 케이블카‧모노레일 이용 가능해진다
- 서남투데이 2023-08-23
-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가 케이블철도, 모노레일, 경전철 및 케이블카, 곤돌라 등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간 버스‧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과 달리, 위의 궤도 및 삭도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어 교통약자의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통약자법` 개정(’22.1.18. 공포, ’24.1.19. 시행)으로 궤도‧삭도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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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시민의 목소리 반영한 적극 행정으로 주민 중심 재건축 안전진단 속도 낸다
- 서남투데이 2022-12-09
- 광명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8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후속조치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주민 중심의 재건축 안전진단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우리시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건의, 안전진단 비용 지원 기준 하향,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 확대 요청 등 시민의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이번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며,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제도·환경의 변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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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분별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 '교육청 의견서 제출' 내주 시행
- 와이타임즈 2023-09-21
- 앞으로 교사의 생활지도를 상대로 제기된 아동학대 신고를 조사·수사할 때는 반드시 교사의 소속 시·도교육청 의견을 들어야 한다.조사·수사기관은 신고 즉시 교육지원청에 알려야 하고, 교육 당국은 조사를 거쳐 7일 이내 의견을 내야 한다.교육부는 오는 25일부터 교사의 생활지도에 제기된 아동학대 사안의 조사·수사와 관련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이같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앞으로 광역시도, 기초 시·군·구 등 조사기관 또는 경찰 등 수사기관은 신고가 접수된 즉시 교육지원청에 알려야 한다. 교육지원청은 관할 학교를 방문해 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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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구례군 진실규명 업무 개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1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구례군은 지난 2020년 6월 9일 개정 공포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1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이 재개되어 진실규명 신청.접수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진실규명의 범위는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등이다. 1기 진화위는 2006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약 4년 7개월간 활동하고 종료하였으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개정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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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자산비례벌금제’도입 「형법」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7
- [전남인터넷신문]‘자산비례벌금제’를 골자로 하는 「형법」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을 차등해서 부과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벌금 제도는 총액벌금제로 운영되고 있어, 개인의 자력에 따라 형이 불균형적으로 적용된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경제력이 높은 사람은 경제력이 낮은 사람에 비해 납입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범죄 억지라는 형벌의 목적이 불균등하게 적용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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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위기청소년 통합 관리 강화…특별지원 대상 18→24세로 확대
- The Psychology Times 2021-09-27
- 앞으로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또, 위기청소년 생활비 등 특별지원 대상 연령을 9세 이상 18세 이하에서 9세 이상 24세 이하로 확대했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지원 및 관리를 강화하고, 24세 이하 청소년부모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세부사항 등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여성가족부는 지난 3월 청소년복지 지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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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최대 13만원
- 뉴스포인트 2021-05-11
- 양주시,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양주시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최대 13만원까지 상향된다고 밝혔다.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의 경우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이는 일반도로에서의 승용차 기준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4만원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학부모, 학원 차량 운전자 등과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이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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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및 교육재정 확보’ 강력 촉구
- 경기뉴스탑 2021-09-13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 의원)가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및 교육재정 확보 촉구 건의안」이 9월 7일(화) 제354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발생한 교육격차 심화, 대인관계 능력 저하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학년·학급별 격주 등교와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2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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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항 매립지 대법원 2차 변론
- 경기뉴스탑 2020-12-11
- 평택항 매립지 대법원 2차 변론에 참가한 정장선 평택시장, 홍선의 시의회의장을 비롯한 김재균, 서현옥, 김영해 도의원과 이관우, 곽미연 시의원 그리고 평택항 수호 범시민 운동본부 임원진 등 30여명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전순애 기자)[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2015년 5월 4일 행안부 장관의 평택항 매립지 귀속결정과 관련해 충남도(당진, 아산시)가 제기한 귀속결정 취소소송에 대한 2차 변론이 어제 10일 14시3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변론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및 홍선의 시의회의장을 비롯한 김재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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