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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공동주택 사업자 지적된 하자 입주 전까지 보수 안 하면 500만원 과태료
- 뉴스케이프 2021-01-25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화가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사전방문과 전문가 품질점검을 거쳐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2019년 발표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방안'에 따른 주택법 개정으로 24일 이후에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실시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하고, 사전방문 시 입주예정자가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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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호준 도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구체적 변화 미설명 지적
- 오산인터넷뉴스 2023-10-1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1,2동,양정동)이 10일(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와의 상견례를 앞두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과정에서 도민들에게 구체적인 변화가 설명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경기도의 변화가 필요함을 역설했다.경기북부에 속하는 남양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유호준 의원은 이날 공개된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가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되면 뭐가 달라지는지, 달라질 거라는 ‘기대’말고, 구체성 있는 확답을 도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여전히 모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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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여수시립요양병원’으로 명칭 변경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01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노인전문요양병원’이 ‘여수시립요양병원’으로 새롭게 태어날 전망이다.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조례 명칭을 ‘여수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공립요양병원 운영 수탁자의 자격 등을 상위법인 ‘치매관리법’에 맞게 정비했다. 이번 명칭 변경 추진은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전문병원’이 삭제되어 사용할 수 없고, 병원의 설립 목적, 명칭 및 위치, 업무 등은 의료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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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혁제 도의원, “청소년 무면허 음주운전 예방 앞장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이혁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목포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4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렌터카 무면허 교통사고는 2015년 274건, 2016년 237건, 2017년 353건, 2018년 366건, 2019년 375건으로 증가했고 이 가운데 10대 이하 연령층의 무면허 교통사고는 2015년 83건, 2016년 101건, 2017년 141건, 2018년 132건, 2019년 141건으로 매년 40%에 육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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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은둔형 청소년도 포함
- The Psychology Times 2023-04-12
- 은둔형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사회로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11일(화) 은둔형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청소년 자살‧자해 예방 중심)｣의 후속 조치로서, 고위기로 유입될 우려가 높은 은둔형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개정된 시행령 중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확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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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 내 집 마련 기회 강화
- 서남투데이 2022-12-27
- 중소벤처기업부는 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 우대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로서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동일기업에 3년 이상 재직한 자를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하는 제도이다. 공급면적과 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국민‧민영주택(주거전용면적 85㎡이하) 공급물량의 10% 내에서 결정되며, 기관추천 유형으로 주택을 공급한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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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청년 위한 행복주택 에어컨 설치 의무화 이뤄냈다!"
- 뉴스포인트 2021-05-07
- 소병훈 의원[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앞으로 정부가 건설하는 25㎡ 이하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에어컨 설치가 의무화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정부가 지난 3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서 올해 4월부터 건설되는 모든 25㎡ 이하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에어컨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면서 “작년 국정감사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 했던 것이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 에어컨 설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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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성란 도의원, 「경기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3-06-1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됨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부터 문제점으로 지적 되어 온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해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서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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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노조 `준법투쟁` 예고…SR 출자는 정부의 `부당 특혜` 주장
- 서남투데이 2023-05-19
- 수서고속철도 SR을 정부출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두고 철도노조가 부당한 특혜라며 투쟁을 선포했다. 철도노조는 19일 오후 1시 서울역 앞에서 확대쟁의대책위(이하 확대쟁대의) 투쟁 선포식을 갖고, “SR 부당특혜와 철도경쟁 체제를 유지하려는 국토교통부의 행태를 규탄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철도노조 학대쟁대의는 “SR의 부채비율 급등으로 철도사업면허조건(부채비율 150% 이하)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정부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부실기업 ㈜SR에 정부출자를 통해 정부자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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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20만원 상향 청탁금지법등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9일 열린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대표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등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대안으로 통과됐다. 먼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우리 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으로 제공하는 설날 및 추석 선물에 대하여 그 가액범위를 현행 10만 원의 두 배로 하고 기간은 따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곧 이어질 국민권익위원회의 시행령 개정 작업을 통해 설날, 추석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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