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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40대 밀항 시도자 밀항 알선 총책 검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09
-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지난해 12월 19일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한 40대 남성 밀항 알선 총책 A씨를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목포해경은 지난해 12월 18일(월) 오후 2시 50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도 북동방 인근 해상에서 출항 낚시어선 A호가 위치 소실(V-PASS) 및 연락 두절되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해경은 신고접수 후 즉시 경비함정, 항공기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세력을 현장에 투입하는 한편, 전남 진도군 귀성항 인근을 탐문 및 CCTV 확인한 결과 렌트카 차량 1대를 특정, 밀항 정황을 추정해 수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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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특사경, ‘디지털 포렌식’ 기법 28회 지원 범죄 증거 수집 활용
- 오산인터넷뉴스 2022-01-2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전자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분석하는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28회 지원해 범죄 증거 수집 등에 활용했다고 25일 밝혔다.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이란 스마트폰, 컴퓨터, 폐쇄회로(CC)TV 등 다양한 전자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수집해 분석한 뒤 수사에 활용하거나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도는 2019년 도청 내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구축했으며, 지난해에는 각종 범죄 수사에 디지털 포렌식을 총 28회 지원해 64개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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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자가측정 위반 대기오염배출사업장 15곳 적발
- 수도권탑뉴스 2021-03-18
- 부천시는 2020년 하반기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실시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와 현장 점검을 거쳐 자가측정 미이행 등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 15곳을 적발했다.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은 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 성분에 따라 매주 1회 이상에서 반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률에 의해 형사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가측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 15곳은 부천시 환경과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또한, 자가측정 결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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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군 내 성폭력 사건 대응시스템 강화 목적 민·관·군 워크숍
- 뉴스케이프 2020-11-25
- 국방부는 11월 25일 수요일, '2020년도 군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 민·관·군 워크숍'을 비대면으로 개최했다.워크숍에는, 피해자 지원 및 사건 처리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성고충전문상담관, 양성평등담당관, 성폭력전담수사관, 군 법무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국방부는 전문가 특강, 발표 및 토의를 통해 ‘n번방’ 사건 이후 민･관･군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추진해 온 일의 주요 성과 및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피해자 지원 체계 활성화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전했다.발표 및 전체 토의 시간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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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나무, 노웅래 의원 '환치기' 의혹에 "거래 중개할 뿐 불가능"
- 더밸류뉴스 2021-07-25
- 두나무(대표이사 이석우)가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갑. 더불어민주당)의 해외 법인 '환치기'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업비트는 "해외 제휴 법인은 업비트 싱가포르, 업비트 인도네시아, 업비트 태국이며, 각 법인은 각국의 인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현지 사업자체로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다"고 밝혔다. 업비트는 싱가포르 2020년 2월 4일(통화감독청), 태국 올해 1월 20일(증권거래위원회), 인도네시아 2019년 12월 13일(상품선물거래규제국) 현지 인·허가를 받았다.이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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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무허가 도로점용 사다리차주 등 9명 적발
- 경기뉴스탑 2023-04-1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안전장치 없이 무허가로 인도에 사다리차를 정차시킨 후 철거작업을 하는 등 도민의 보행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무허가 도로점용 위반 사례들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도로법 위반에 대해 수사한 결과,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한 고소작업 차주 등 8건에 9명을 적발해 9명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소작업차’는 사람을 높은 곳으로 올려보낼 때 쓰는 특수 차량으로, 가로수·간판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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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文정부 태양광 사업 비리에 "의사결정 라인 전반 철저 조사"
- 와이타임즈 2023-06-14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감사원의 태양광사업 감사결과와 관련해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라"고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지시했다.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전했다. 앞서 감사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진행된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감사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공무원 등 38명을 수사의뢰했다.감사원에 따르면 대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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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09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6. 1.(목)과 6. 9.(금)에 광주․전남 11개 관할 경찰서 형사과 및 여성청소년과와 ‘2023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2014년 4월부터 보호관찰소와 경찰서 간 매년 2회 실시하는 전자감독 실무 회의, 약칭 전자감독협의회)전자감독협의회에서는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 및 최근 공조사례 등을 공유하고, 전자장치 훼손 또는 재범사건 발생 시 대상자의 위치정보 제공, 핫라인 구축 등 신속한 검거 방안을 논의하였다.특히, 2021년 도입된 고위험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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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 소병철 의원, 보이스피싱 피해액 5년간 약 1조 9000억 ... 피해 건수도 3년 새 2배
- 뉴스케이프 2020-10-22
- 2006년 우리나라에서 보이스피싱 범죄피해가 처음 보고된 것을 시작으로 1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왔지만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피해액은 천문학적인 숫자에 달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보이스피싱 피해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해 2019년에는 3만7667건으로 2016년 1만7040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피해액도 2016년 1468억 원에서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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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헌재 '검수완박법 유효' 위장탈당 입법 괜찮다는 건가"
- 와이타임즈 2023-03-24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서도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한 장관은 23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는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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