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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쉬는시간 휴대전화 금지 .인권위 "중단 권고 불수용"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31
- [전남인터넷신문]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쉬는 시간에도 학생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중학교에 이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31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에 있는 한 중학교 재학생은 등교할 때부터 하교 때까지 휴대전화를 제출해야 하고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도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돼 인권이 침해됐다며 2022년 9월 진정을 제기했다.해당 중학교는 인권위 권고 이후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담임 교사에게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기존 학교 규정에서 '자발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그러면서 '의무적'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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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교배 금지 등 소 브루셀라병 근절 동참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2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소 브루셀라병 조기 근절을 위해 추석을 앞두고 가축 거래가 가장 활발한 나주, 무안, 2개 가축시장에서 27일까지 2일간 ‘소 브루셀라병 청정화 동참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캠페인에는 소영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 지역구가 나주인 최명수 전남도의원, 서이남 무안부군수, 박창기 나주시 축산과장, 김원일 농협전남도본부 부본부장, 문만식 목무신축협 조합장, 김규동 나주축협 조합장, 김재영 전국한우협회 도지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이들은 연평균 1만 9천 마리가 거래되는 전남 최대 규모의 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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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올해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세액 감면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5-28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진주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 영업장에 대하여 올해 재산세 부과 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영업금지·제한 조치로 경제적 타격이 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없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유흥주점에 대한 세제지원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 21일 감염병 발생에 따른 영업금지를 지방세 감면금지 예외 사유에 포함하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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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 내손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81명에게 각 10만원씩 희망자금 지원
- 경기뉴스탑 2021-02-03
- 의왕시 내손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코로나19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81개 업체를 선정하여 10만원씩 희망자금을 지원했다.(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 내손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병일)는 지난 1일부터 이웃사랑과 지역공동체 형성의 실천을 위해 관내 코로나19 집합금지업종대상 소상공인 81개 업체를 선정하여 10만원 상당의 희망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내손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보호체계 구축 등의 복지문제 해결, 민간자원 발굴과 연계를 통한 후원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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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Times 정세분석 2013] 중국이 희토류 수출금지로 반도체 규제에 보복한다고?
- 와이타임즈 2023-04-06
- [정세분석] 중국이 희토류 수출금지로 반도체 규제에 보복한다고? - 中, 전기차 핵심 부품 '희토류 자석' 수출 금지 - 中, 희토류 수출 규제시 부메랑 맞을 수도 - 일본만 콕 찍어 규제 구성, G7공동대응시 역공 당할 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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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고양이 식용금지, 광주에서 첫 집회 열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2
- [전남인터넷신문]전국의 50개 단체 및 활동가들로 구성된 '동물을 위한 전진'은 오는 5월 16일 진보의 상징,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개 고양이 식용금지를 촉구하는 전국대집회를 개최한다. 이 집회는 동물보호역사상 광주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전국 집회로 홍콩, 대만, 싱가포르에 이어 중국까지 개를 반려동물로 정의함으로써 아직도 개를 가축으로 취급하고 도살하는 우리 나라의 부끄러운 현실을 알리고 광주시민들을 대상으로 동물보호, 동물복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집회는 기존의 구호제창 및 행진 등으로 이루어졌던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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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태환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국외입양 금지를 위한 입양제도 전면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가결
- 경기뉴스탑 2021-02-20
- 장태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외입양 금지를 위한 입양제도 전면 개정 촉구 건의안' 이 19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됐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장태환 경기도의원(의왕2, 더민주)이 대표발의 한 「국외입양 반대를 위한 입양제도 활성화 촉구건의안」이 19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장태환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외입양은 1961년 한국 전쟁 이후 급증한 고아를 국내에서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국외로 입양시켜 먹고 살 수 있게 한다는 목적성을 가진 채로 시작된 우리의 슬픈 역사 중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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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미지급 164명 제재조치...출국 금지 등 강력 대응
- 여성일보 2024-06-20
- 여성가족부는 제3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4명에 대한 제재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조치 유형으로는 출국금지 117명, 운전면허 정지 43명, 명단 공개 4명이다.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1년 7월 제재조치 시행 이후 심의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중복을 제외한 심의 대상 인원은 총 630명에 이른다. 이 중 163명은 양육비 채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올해 3월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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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의원,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03-23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을)이 ‘형법 개정안’,‘성폭력처벌법 개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을 대표발의 했다.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형법 개정안’은 성적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와 강요죄로 처벌하고, 협박 상습범은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성적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 또는 컴퓨터에 다운로드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본인의 신체 촬영물이라도 본인의 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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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개정규약 31일 공개 .. 경비원 갑질 금지규정 등 신설
- 경기뉴스탑 2021-03-3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경비 노동자에 대한 폭언 등 갑질 금지‧보호 조치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개정안’을 31일 공개했다. 집합건물은 오피스텔이나 상가와 같이 1개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 소유되는 건물을 말한다.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관리 기준 안이다. 각 집합건물은 이 표준관리규약을 참조해 자체 관리규약을 만든다.이번 규약 개정은 지난 2월 집합건물법 개정안 시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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