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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의원,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03-23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을)이 ‘형법 개정안’,‘성폭력처벌법 개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을 대표발의 했다.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형법 개정안’은 성적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와 강요죄로 처벌하고, 협박 상습범은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성적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 또는 컴퓨터에 다운로드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본인의 신체 촬영물이라도 본인의 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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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개정규약 31일 공개 .. 경비원 갑질 금지규정 등 신설
- 경기뉴스탑 2021-03-3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경비 노동자에 대한 폭언 등 갑질 금지‧보호 조치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개정안’을 31일 공개했다. 집합건물은 오피스텔이나 상가와 같이 1개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 소유되는 건물을 말한다.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관리 기준 안이다. 각 집합건물은 이 표준관리규약을 참조해 자체 관리규약을 만든다.이번 규약 개정은 지난 2월 집합건물법 개정안 시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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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구,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에 50만원 지원
- 뉴스포인트 2021-05-1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동작구는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에 50만원을 현금지원하기로 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지원 결정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 악화 등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취업과 재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추가경정 예산으로 구비 5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이다.지원대상은 ▲매출규모 및 상시근로자 규모가 기준에 부합한 소상공인으로 ▲2020. 3. 22일~2021. 5. 4일까지 기간 중 폐업한 동작구 소재 집합금지·영업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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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가로수 등 도로변 수목에 현수막 게시 금지
- 경기뉴스탑 2021-11-17
- 가로수 등 도로변 수목에 현수막 게시 금지(자료사진=여주시 제공)[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시의 관문인 버스터미널 사거리 교통섬과 하동교차로의 가로수 등 도로변 수목에 현수막 게시를 하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안내표지판 5개를 설치하였다. 녹지가 부족한 도심 내 가로수 등 수목은 최근 심해지고 있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도심열섬화 현상 완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수목에 현수막을 게시하면 원활한 생육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주변 경관을 저해한다. 아울러 산림공원과에서는 추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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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보훈청, 부정청탁 금지 등 청렴 실천 결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0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지방보훈청(청장 정홍식)은 지난 2일, 2023년 새해를 맞아 시무식 및부정청탁‧금품 등 수수 금지, 갑질 근절 실천 서약 결의를 했다. 이날 직원들은 청렴 실천과 갑질 근절을 위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함으로써 투명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통해 신뢰받는 보훈공무원이 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정홍식 청장은 각 과 직원들과 신년 인사를 통해 “계묘년 새해에도 보훈가족의 예우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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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산불방지 캠페인 펼쳐.‘논.밭두렁 소각 금지’ 당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최근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등 산불위험이 증가하자 연휴인 지난달 27일부터 1일까지 찾아가는 산불방지 캠페인을 펼쳤다. 논.밭두렁 소각, 쓰레기와 농산 폐기물 소각이 최근 3년 동안 발생했던 전국 산불 원인의 90%를 차지한다. 이에 군은 공무원과 봄철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원 120명을 총동원해 산불 취약 지역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는 등 산불 예방에 힘쓰고 있다. 산림산업과와 읍.면 직원 20명이 본청 진화대원 30명과 함께 담당 마을을 지정하고 마을회관을 찾아 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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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진위․안성천 낚시금지지역 특별단속
- 경기뉴스탑 2023-04-12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어류산란 및 농번기를 맞아 이달 14일부터 6월까지 진위천과 안성천 낚시금지지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진위․안성천 낚시금지지역 내 낚시, 야영, 취사 및 낚시 좌대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이다. 시는 수질 및 하천 경관 악화, 재해위험 우려가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야간 취약시간대 특별단속을 하여 그간 계도위주에서 무관용으로 강력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합동으로 진행하여 낚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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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경찰서와 집합금지 시설 합동점검
- 경기뉴스탑 2020-11-27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11월 25일 의정부경찰서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에 대한 야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적용된 11월 24일, 의정부는 중점관리시설 중 확진자가 다수 발생해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되는 일반노래연습장 260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실시했다. 이번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것으로 11월 24일 0시부터 11월 30일 24시까지 의정부 소재 일반노래연습장은 영업이 중단되며, 위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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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영국산 가금류와 가금육 수입금지
- 뉴스케이프 2020-11-05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영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하여 영국산 가금 닭, 오리 등 가금육의 수입을 11월 4일 금요일부터 금지한다고 전했다.이번 수입금지는 영국 북서부 체셔 주소재 육용종계 농장에서 HPAI(H5N8형)가 확인되었다고 11월 3일 영국 정부가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이번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 ▲닭고기, 오리고기 등 가금육·가금생산물 등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독일, 네덜란드, 이스라엘, 러시아,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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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현행 거리두기 3주간 유지...유흥업소 영업금지
- 뉴스케이프 2021-04-09
- 정부가 전국적 코로나19 4차 대확산 우려에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거리두기 2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를 유지하고 방역 효과 극대화 방안을 마련해 3주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서울과 부산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영업을 금지한다”며 “카페, 식당 등 영업시간도 필요하면 언제라도 밤 9시까지로 재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수도권 이외 지역은 1.5단계를 유지하면서 필요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 격상이나 다양한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정 총리는 "오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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