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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굿모닝논산 2021-01-07
- 논산시,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2021년 1월부터정부 방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인, 한부모가구가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며, 수급(신청)자 본인의 소득·재산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이상 고소득 재산가일 경우에는 종전대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적으로 적용한다.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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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을 구한 무안군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7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저소득층 취약계층에게 적정 의료서비스 향상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고위험군 질환자 및 장기입원환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지난 5월 24(월)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의료급여 사례관리사가 사례관리를 위해 운남면에 거주하는 박모 할머니(73세)의 가정을 방문하던 중 방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박모(73) 할머니를 발견하고 신속한 응급조치로 골든타임을 확보해 한 생명을 구했다. 이들은 평소처럼 사례관리 상담을 위해 방문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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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9월 6일부터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 신청 접수
- 더밸류뉴스 2021-08-23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건보공단)은 9월 6일부터 9일까지 복지용구 신규 품목‧제품 급여결정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급여결정을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자는 기존 복지용구 18개 품목 외 새롭게 급여를 원하는 품목의 견본품 제출이 가능해야 하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신청 제품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국내 유통한 실적(소매판매에 한함)이 있어야 한다. 다만, 고령친화우수제품(사용성평가 포함)은 유통실적 제출이 면제된다. 대신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의 제조 또는 수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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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7
- [전남인터넷신문]완도군은 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다만 부양의무자 가구가 고소득(연소득 1억 이상, 세전) 또는 고재산(9억)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생계급여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이며, 부양의무자 고소득․고재산에 대한 기준에 적합하고, 신청 대상자가 65세 미만인 경우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하면 된다.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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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서남투데이 2022-04-12
- 정부는 4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1년4월13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중소기업(30인 이하)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중소퇴직기금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기금의 관리·운용 방안, 정부의 재정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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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3월 2일~19일 교육급여ㆍ교육비 신청 기간 운영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0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다음 달 2일부터 19일까지 저소득층 학생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해 교육급여와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교육급여 대상은 가구 소득ㆍ재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243만 원 이하 가정의 학생이다. 지난해 교육급여는 부교재비, 학용품비 항목으로 나눠 지급했으나 올해는 교육활동지원비 한 항목으로 지급한다.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초등학생 28만 6천 원, ▲중학생 37만 6천 원, ▲고등학생 44만 8천 원을 지원받는다.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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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08
- [전남인터넷신문]담양군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노인.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정부방침에 따라 이달부터 저소득노인, 한부모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급가구의 소득, 재산 기준만 적합하면 자녀,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연 1억 원(월834만 원) 또는 재산 9억 원(금융재산 제외) 이상일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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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3월 2일~19일 교육급여ㆍ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 운영
- 수도권탑뉴스 2021-03-02
- (교육감 이재정)이 다음 달 2일부터 19일까지 저소득층 학생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해 교육급여와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교육급여 대상은 가구 소득ㆍ재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243만 원 이하 가정의 학생이다. 지난해 교육급여는 부교재비, 학용품비 항목으로 나눠 지급했으나 올해는 교육활동지원비 한 항목으로 지급한다.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초등학생 28만 6천 원, ▲중학생 37만 6천 원, ▲고등학생 44만 8천 원을 지원받는다. 지원금액은 지난해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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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올해 10월부터‘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 수도권탑뉴스 2021-09-07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올해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외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을 고려하는‘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적용했다.그러나 정부는 빈곤사각지대 해소 및 기존 수급자에 대한 보장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2021년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할 계획이다.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고재산(9억)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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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2일~19일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 운영
- 경기뉴스탑 2021-03-02
- 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다음 달 2일부터 19일까지 저소득층 학생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해 교육급여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교육급여 대상은 가구 소득.재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243만 원 이하 가정의 학생이다. 지난해 교육급여는 부교재비, 학용품비 항목으로 나눠 지급했으나 올해는 교육활동지원비 한 항목으로 지급한다.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초등학생 28만 6천 원, ▲중학생 37만 6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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