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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주거안정, 자립지원” 강화한다
- The Psychology Times 2023-04-11
- □ 촘촘하고 두텁게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지원 ㅇ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소득기준 완화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강화 ㅇ 영구임대 주택 공급 우선공급 대상에 수급자 한부모가족을 추가 ㅇ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 연장(기본 입소기간 최대 3년 → 최대 5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자녀 양육 책무성 강화 ㅇ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 ㅇ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감치명령과 별개로 이행명령 결정 후 형사처벌 등 제재조치가 가능하도록「양육비이행법」개정 추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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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퇴직자에게 밀린 임금 지급 시 고용승계 전후 실질사업주 등이 같다면 사업기간 합산해야"
- 뉴스포인트 2021-04-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입사 이후로 같은 장소, 같은 사업주의 회사에서 동일한 업무를 해왔는데도 퇴직 당시 일하던 회사의 사업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라는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소액체당금 지급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라며 인용결정을 내렸다.중앙행심위는 청구인이 근무한 ㄴ회사와 ㄷ회사는 외형상 별개의 법인이나 실질사업주와 사업장 소재지, 사업종류가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해 소액체당금 지급요건 판단 시 두 회사의 사업기간을 합산해야 한다고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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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2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접수 결과 총 220대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155대와 5등급 경유자동차 65대다.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토대로 산정된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이며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기본 보조금에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또한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배출가스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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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대로 일반화 2단계 도로 공사` 주민설명회
- 서남투데이 2024-07-15
- 인천광역시는 오는 7월 19일부터 7월 23일까지 3개 권역, 3차에 걸쳐 서구 가좌1동(7월 19일), 석남2동(7월 22일), 가정1동(7월 23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2단계) 및 혼잡도로 개설공사`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인천시는 시 지방건설기술심위위원회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가 완료돼, 인천대로 홍보와 사업 규모, 추진 방향, 향후 일정 등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개최한다. 특히, 인천대로 상부 왕복 4차로, 녹지공간과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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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회 프랑스 리옹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대한민국 종합 2위 달성
- 서남투데이 2024-09-19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47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프랑스 리옹, 9.10.~9.15.)에서 우리나라 선수단이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WSI, World Skills International) 발표 공식 지표 4개를 점수화한 결과를 기준으로 종합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조직위원회(WSI)가 발표한 국가별 비교순위 지표로 4개 항목(평균 점수, 평균 메달 점수, 총 메달 점수, 참가선수 총 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금메달 10개, 은메달 13개, 동메달 9개, 우수 11개를 획득해 232점을 얻어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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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김희지 주무관 선정
- 경기뉴스탑 2024-06-11
- 하남시 토지정보과 김희지 주무관(가운데 앞)이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하남시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우수사례’ 행사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후 동료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하남시 제공)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교산지구 공시지가 적정성 제고를 통해 자주재원 확보의 발판을 마련한 하남시 토지정보과 김희지 주무관이 ‘하남시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우수사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11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4년 제1회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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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부터 신축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천호 공모...수요맞춤 주거 서비스 제공
- 서남투데이 2024-06-07
-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입주자의 특성에 맞는 공간 배치와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하면, 공공이 매입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최근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서울영등포 아츠스테이), 장애인 자립지원(서울은평 다다름하우스) 등 다양한 수요맞춤형 주택 모델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공모규모를 작년 2천호에서 3천호로 늘리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협업하여 특정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사전에 기획함으로써, 보다 수요자 맞춤형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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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산업단지 조성원가·분양수익 확정절차 개선 시행
- 경기뉴스탑 2024-07-25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산업단지 조성원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검증 절차를 명확히 정한 산업단지 조성원가 확정절차 개선안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가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로 분양하고 사후에 원가를 확정하도록 했지만, 산업시설용지 분양을 위해 책정한 조성원가를 산단 준공인가 후 확정하는 절차나 규정은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에서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할 때 조성원가로 분양하고, 준공인가 후 1개월 이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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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지방교부세 감소 ․ 목포대교 경관조명사업 설명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목포시가 지난 18일 종료된 제389회 목포시의회에서 제기한 보통교부세 감소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전액 삭감된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부 교부세 감소 등으로 보통교부세 감액시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액을 지원하는 보통교부세 감액 이유로 ▲내국세 감소로 인한 정부 교부세 총 규모의 감소 ▲인센티브 대비 페널티 규모 상회 ▲고용위기지역 해제 등으로 분석했다.▲경기 침체 장기화로 내국세 감소정부가 지자체에 교부하는 교부세는 내국세를 재원으로 하는데 경기 침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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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개별공시지가 연구과제 발표대회 ‘최우수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5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 기자]함평군이 지난 2일 전남도 주관 ‘2021 개별공시지가 온택트 워크숍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워크숍은 합리적인 개별 토지가격 산정을 위해 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연구관제 발표 및 토론 등을 통한 개별공시지가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으로 개최된 이번 워크숍에 함평군은 ‘시.군 경계지역 일단지 지가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참여했다. 함군은 광주 광산구 경계에 위치한 빛그린산업단지 내 지가 산정의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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