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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 '2년 연장' ...입법예고
- 뉴스케이프 2020-10-10
- [뉴스케이프=김은영 기자] 정부가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 , 화물차 심야할인을 2년 연장한다.10일 관련정부 기관에 따르면 올해 종료 예정인 ‘전기·수소차’ 및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를 2년 연장하고,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의 심야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기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 및 화물업계의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난 ‘00년부터 도입한 제도다.정부는 매년 ‘심야시간 감면제도’의 존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일몰기간을 연장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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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3급 신설 및 전문위원 정수 확대 ‘환영’
- 경기뉴스탑 2025-03-13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행정 기구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구 정원 규정 개정안)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적극 환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지방자치·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회와 전국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노력 및 건의에 따른 결실로 평가된다. 다만, 전문위원 정수의 경우 추가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정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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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희 도의원, 경기도 시내버스의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입법예고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2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태희 의원은 25일(목) 시내버스 도민서비스평가단 구성 시 등·하교를 위해 시내버스 이용이 많은 학생들을 포함하도록 하고, 장애인과 학생은 각각 총 구성 인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시내버스의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경기도 시내버스의 도민서비스평가단을 구성함에 있어 출·퇴근, 등·하교, 쇼핑 등을 위해 시내버스 이용이 많은 사람으로 운영하도록 되어있으나 실제 등·하교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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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뉴스포인트 2021-06-1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남해군은 지난 17일 ‘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소규모 가축사육 농가의 일시적 사육두수 초과에 대한 유예기간을 두고, 제한구역 내 기존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폐쇄하고 민원 발생이 감소하는 위치로 이전 신축을 허용하여 가축사육환경 및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주요 내용은 소, 젖소, 말, 사슴의 경우 해당 축사에서 사육하는 어미개체가 낳은 생후 10개월 이하는 사육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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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자산비례벌금제의 입법방안’온택트 정책세미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2일(화) ‘자산비례벌금제의 입법방안’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과의 공동주최로 진행된 이 날 행사는 두시간에 걸쳐 온택트 화상회의로 진행되었으며, 학계‧국회입법조사처‧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와 법무부‧법원행정처 등의 실무자가 고루 참석해 현행 벌금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범죄를 저지른 자의 경제력에 비례해 벌금형을 부과하자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지만, 번번이‘시기상조론’에 막혀 진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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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지방의회 최초로 국회사무처와 ‘의정연수 분야 협약’ 체결
- 경기뉴스탑 2024-06-04
- 경기도의회 - 국회사무처 업무협약(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가 3일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백재현)와 의정연수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의정교육 분야의 교류와 협력 확대를 목적으로 지방의회와 국회사무처가 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도의원의 각종 입법연구 활동지원과 소속 공무원의 전문 교육의 질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의회-국회사무처 의정연수 분야 협약’ 체결식에는 도의회 염종현 의장과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국회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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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권재형 의원, '경기도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뉴스포인트 2021-05-21
- 경기도의회 권재형 의원[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의원은 21일 도내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의 세부적 규정 마련을 위한 「경기도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권재형 의원은 “우리 도민들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도내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나아가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교육을 통한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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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탈당' 헌재 공방…"꼼수" vs "문제 없어"
- 와이타임즈 2022-07-13
- ▲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 시행을 두 달 가량 앞둔 가운데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관련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국민의힘과 국회가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꼼수 탈당'으로 대표되는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국회 측은 국민의힘이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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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이재명 '부정부패'…국회 위신 떨어뜨려"
- 와이타임즈 2023-02-14
- ▲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교섭단데 대표연설에서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전(前) 정권인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폭거에 의회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법치주의가 형해화됐다고 말했다.특히 주 원내대표는 특히 11차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표현을 사용하며 민주당과 문재인 전 정권의 인사·재정·입법·적폐 청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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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 군민 행복 아카데미,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초청 강연 성황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7
- [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군수 구복규)이 지난 24일 화순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지역주민 등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군민 행복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아카데미는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싱크 탱크’인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을 초청해 ‘지킬만한 법, 바람직한 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박상철 처장은 “법에 대해 수강생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고민했다”라며 과거의 ‘가정의례준칙 법’, ‘효도법’ 등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법들을 사례로 들어 “바람직한 법도 중요하지만, 현실에 맞는 법, 지킬만한 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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