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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통과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인 우려엔 "금리 인하 검토"
- 서남투데이 2020-09-24
- 상가 임대료를 6개월간 연체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법 통과로 피해를 걱정하는 임대인들을 위해 “금리를 깍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252인 중 찬성 224인, 반대 8인, 기권 20인으로 가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개정안은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호·전용기·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을 합쳐 마련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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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병원급 의료기관 소방시설 소급설치에 관하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4
- 2018년 1월26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을 계기로 2019년8월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개정,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등 의료기관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위해 이미 건축이 완료된 의료기관에 대해 2022년 8월31일까지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을 소급설치하는 법률이 개정되었다. 당시 법 질서안정과 당사자의 신뢰보호에 반하는 소급 법률제정에 대해 말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 세종병원 화재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 큰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물론 병원급 의료기관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천의무봉(天衣無縫)이라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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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도정 최우선 과제는 경제” ..경제부지사 신설 등 조직개편안 공포
- 경기뉴스탑 2022-07-20
- 19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장동근 기자)[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경제부지사를 신설하는 내용의 민선 8기 첫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민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의 경제 상황과 민생문제 관련해서 조례안 공포 문제를 더 이상 끌 수가 없다는 판단이 섰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우리 앞에 놓인 경제의 어려움과 도민의 먹고사는 문제 대응이 시급함을 고려해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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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소상공인 공정 임대료 전담조직’ 가동
- 경기뉴스탑 2021-01-25
- 25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1층 정무수석실 앞에서 열린 위기극복과 상생을 위한 공정임대료 T/F 현판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 연합회 회장, 이충환 경기도상인 연합회 회장 등이 현판 제막 및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 공정 임대료 실현을 위한 전담조직을 가동한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도청 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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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2년 추가 연장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30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군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지역산업위기 심의위원회와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거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기간이 2023년 5월 28일까지 2년간 추가 연장되었다고 밝혔다. 영암군은 2018년 5월 29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 1회 연장되어 2021년 5월 28일자로 지정 만료 예정이었으나, 조선산업이 최근 회복 추세로 돌아섰지만 완전한 회복은 이르다는 판단 하에 지난해부터 전남도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이번 연장을 확정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연장이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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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로 인한 임금삭감을 방지하고 건설일자리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 뉴스포인트 2021-06-1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정부는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로 인한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을 방지하고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발표(6.18)하였다.적정임금제란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난, ‘17.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도입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건설산업의 경우 다단계 생산구조(원도급사 → 하도급사 → 팀․반장)로 인하여 임금삭감을 통한 가격경쟁과 저가수주가 발생하고, 이와 함께 팀반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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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The Psychology Times 2021-09-10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는 12월 9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인 「영유아보육법」(2021.6.8. 공포)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9월 10일(금)부터 10월 20일(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공공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난 6월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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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청소년 마음건강 지원 강화한다
- The Psychology Times 2023-09-25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내년 자살‧자해 위험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마음건강 돌봄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 청소년상담 1388 정신건강 상담 : (’18년) 15만여건 → (’21년) 21만여건10대 우울증 환자 수 : (’18년) 43,029명 → (’21년) 57,587명10대 불안장애 환자 수 : (’18년) 21,489명 → (’21년) 31,701명먼저, 자살·자해를 시도하는 고위기 청소년과 부모 등 가족이 참여하는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프로그램 전담 인력을 신규로 배치(10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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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위촉식
- 오산인터넷뉴스 2020-10-13
- 【오산인터넷뉴스】전국17개 광역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설립된 의회 내 자치분권 연구 및 추진단체‘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12일 전격 출범했다. ▲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의원회' 전격 출범‘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출범에 따라‘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국회 통과 등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차원의 활동이 본격화할 전망이다.장현국 의장(더민주,수원7)은12일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제1차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회의 및 위촉식’를 열어 구체적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공식 착수했다.위원장을 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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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4월 22일 ‘2021년 정신건강 정책 심포지엄’ 개최
- The Psychology Times 2021-04-12
- 2021 정신건강 정책 심포지엄 ‘지역사회기반 정신건강지원체계 강화, 그 방향을 논하다’ 포스터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서울센터)는 22일 ‘정신건강지원체계 강화, 그 방향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2021년 정신건강 정책 심포지엄’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2021년 1월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이 발표됐으며, 이후 정신건강복지예산이 전년 대비 27% 증액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정신건강에 대한 요구를 반영해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다.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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