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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부동산 투기 확실하게 뿌리 뽑으려면,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설치해야"
- 뉴스포인트 2021-04-09
- 소병훈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9일 “그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진 부동산 시장의 투기 행위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3법(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소병훈 의원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와 1999년 금융감독원 설립, 2009년 자본시장법 제정 등 수십 년간 투명한 시장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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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보이스피싱·주식리딩방 등 민생금융범죄 집중 단속
- 뉴스포인트 2021-04-05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3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민생금융범죄 집중대응기간” 주식리딩방,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서민을 울리는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총력 대응한 지난 6개월 (2020년 6~12월)- 불법사금융광고 27만 2천건 적발 및 관련 전화번호 6,663건 이용중지- 22,130명의 보이스피싱 범죄자 검거 → 2,049명 구속-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사업 지원 10배 이상 확대※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더 강력해진 대응방안으로 불법·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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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청소년 흡연 예방 및 특수직 근로자 금연 전략 모색
- The Psychology Times 2021-12-16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이강숙)는 “청소년 흡연 예방 및 특수직(건설, 운수, 택배 및 여성 감정노동) 근로자를 위한 금연전략 모색”을 주제로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12월 16일(목) 오후 2시에 학술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학술행사는 코로나19 지속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발표자 등 최소한의 인원만 현장에 참석하고, 영상 생중계*로 진행한다.* 유튜브 채널 ｢금연민국 Tobacco-Free World｣ 라이브 생중계(https://www.youtube.com/channel/UC6Wrz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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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지사, 국회에 전세 피해 지원 및 예방 제도개선 제안
- 경기뉴스탑 2023-05-16
- 15일 오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전세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왼쪽부터)맹성규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정책수석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세 피해 지원과 근본적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찾아 전세 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앞서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단계별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한 데 이어 4일 만에 국회를 찾아 직접 건의문을 전달하고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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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문화동행’사업 본격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21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지역 문화예술인·단체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기반이 될 광주형 문화메세나 ‘문화동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광주시는 올해를 ‘문화동행’ 원년으로 삼고 지난해 9000만원에 비해 7.8배 증액한 시비 7억원을 편성해 민간 후원금과 매칭해 사각지대에 놓인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액과 그 범위를 넓히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역사회에 문화메세나 운동이 자연스럽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이다.광주형 문화메세나 사업은 시민문화동행, 기업문화동행, 함께문화동행 등 3대 문화동행으로 리뉴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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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원구, '일, 관계, 공간' 아우르는 노원형청년정책 "청년을 응원합니다!"
- 뉴스포인트 2021-05-2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서울 노원구가 청년이 존중받고, 청년들의 일과 삶을 지원하는 환경구축을 위한 ‘노원형 청년정책’에 올해 12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구 전체 인구의 28%를 차지하는 14만여 명의 청년들의 일자리, 능력개발, 주거안정, 정서적 안정 및 권리보호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구는 2020년부터 노원구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올해는 5대 전략 ▲노원형 청년일자리 발굴(39억) ▲5대 안전망 구축(73억) ▲청년 참여활동 기반마련(7억) ▲청년이 모이는 노원(4천만원) ▲청년정책 추진체계 구축 및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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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뒤 국가채무비율 60% 육박…빚으로 돌아오는 추경
- 와이타임즈 2021-03-08
- ▲ [그래픽=뉴시스]정부가 코로나19 피해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가 지난해보다 120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앞으로 3년 뒤인 2024년에는 나랏빚 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60%에 육박할 전망이다.8일 기획재정부가 1차 추경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올해 1차 추경에 따라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846조9000억원(4차 추경 기준)보다 119조원 증가한 규모다.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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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21년 지자체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결과 발표
- The Psychology Times 2022-01-26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가 지방자치단체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구성원들은 조직 전반에서 3년 전보다 양성평등 수준이 개선 됐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점 척도 중 3.37점).또한 인사, 직무배치, 일·생활균형 활용 등에서 성별균형수준이 높은 기관에서 조직의 성희롱 사건 대응체계에 대한 신뢰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은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각 기관의 성평등 노력, 인사·권한, 직무배치, 일·생활균형, 남녀 간 협력 등 상호작용에 대한 조직의 현황과 구성원의 인식 등을 조사·분석하는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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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내 중소제조업 셋 중하나, 납품 단가에 급등 원자재 가격 상승분 전혀 반영 못해
- 경기뉴스탑 2022-07-20
- 납품단가 연동제 방식(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 중소 제조업체 셋 중 하나는 최근 급등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하지 못했으며, 이를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의무 시행을 가장 많이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경기도 공정경제과와 특화기업지원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도내 중소 제조업체 233개 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를 20일 공개했다.납품단가 연동제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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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하루 14시간 근무 택배기사…"안전·보건조치 미흡, 과태료 4억"
- 뉴스케이프 2020-12-01
-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배송량이 급증한 택배업에 대해, 주요 택배사를 대상으로 10월 21일부터 11월 13일간 산업안전보건감독 및 업무여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최근 택배기사의 연이은 사망으로 택배기사의 과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다. 2019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올해 1월부터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가 법의 보호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대리점주가 택배기사에 대해 법 제77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및 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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