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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 '내 집 마련' 아닌 '10년 이상의 함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5-05-24
- 지역주택조합은 본래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제도는 본래 취지를 벗어나 사업 지연, 주민 피해, 과장 홍보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며 조합원은 물론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도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사업은 장기간 지연되고, 지역은 황폐화되며, 조합원 모집은 마치 인허가가 모두 완료된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경기도 오산의 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 설립 후 10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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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채훈 의원 대표발의 '의왕시 탄소중립 시민추진단 지원 조례' 17일 시행
- 경기뉴스탑 2025-03-20
- 한채훈 의왕시의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고천동·부곡동·오전동)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탄소중립 시민추진단의 역할과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실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에 따르면, 시민추진단은 △탄소중립 관련 자문 및 의견 제시 △탄소중립 시민 참여 행사, 포럼, 교육 등의 활동 △기타 시민 실천활동을 이끄는 역할을 수행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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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불법 의료광고 행위 집중수사
- 경기뉴스탑 2025-04-03
- 의료기관 불법 의료광고 행위 집중 수사 안내문(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도내 의료기관의 불법 의료광고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최근 의료기관 간 환자 유치 경쟁 과열로 의료광고가 늘어나면서 블로그·누리집, 유튜브 등 온라인 의료광고는 관리의 사각지대가 됐다. 또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치료 정보를 인터넷에서 쉽게 습득하는 소비자들이 자칫 과장되거나 잘못된 의료정보에 노출돼 경제적 피해를 입고 건강을 해칠 우려 또한 날로 커지고 있다. 주요 수사 내용은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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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의회, 전자어구 실명제 보급사업 시행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3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류제동)는 지난 22일, 제335회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장에서 전자어구 실명제 보급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촉구 건의문의 내용은 △「수산업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전자어구 실명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의 조속한 수립 △ 전자어구 실명제 도입을 위한 국가 예산 확보와 어업인 부담 경감을 위한 보조금 지원 대책 마련 △ 전자어구 실명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전자어구 실명제는 QR코드 등 첨단 기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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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정부소송 제재 움직임에 법조계 "비열한 짓" 반발
- 와이타임즈 2025-03-24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소송을 수임한 변호사와 로펌을 제재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대한 법조계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의 로펌 '케커, 반 네스트 & 피터스'는 이날 성명을 통해 "변명의 여지가 없는 비열한 조치"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다.법조계는 정치적 성향이나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모든 고객을 법적으로 대리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성명의 골자다.이 로펌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히는 이민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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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과천시의 종교시설 용도 변경 거부는 위법” 신천지예수교회 승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2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부장]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가 과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4일, 과천시의 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도 과천시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이번 판결은 과천시가 특정 종교단체의 입장과 정치적으로 내린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 처분에 대해, 사법부가 헌법적 원칙에 입각해 명확한 제동을 걸고 철퇴를 내린 사건으로 평가된다.신천지예수교회는 해당 판결에 따라 과천시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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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파면]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 .헌재 판단 형사재판 영향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4
- [전남인터넷신문]헌법재판소가 4일 재판관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향후 형사재판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따라서 직접적인 영향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다만 이번 사안의 경우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 성립 여부 판단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따라서 사실관계 인정이나 법리 해석에서 참고자료가 될 가능성도 있다. 단, 형사재판은 가장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증거 인정이나 입증 수준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헌법재판은 법률의 위헌 여부와 탄핵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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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의회,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6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류제동)는 지난 15일, 제336회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장에서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흥군의회는 △담배 제조사의 ‘표시상의 결함’ 및 ‘제조물의 결함’ 인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한 담배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 이행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의 담배규제기본협약 등에 근거한 금연 환경 조성 정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현재 담배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와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담배 제조사들은 제품의 결함을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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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셀로 증후군: 병적 질투가 만들어내는 심리적 미로
- The Psychology Times 2025-02-17
- [한국심리학신문=채진우 ]질투가 불러온 비극, 오셀로 증후군세익스피어의 비극 오셀로에서 주인공 오셀로는 사랑하는 아내 데스데모나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확신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고, 그는 거짓된 믿음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만다. 이처럼 근거 없는 질투로 인해 파국을 맞이하는 심리적 상태를 ‘오셀로 증후군(Othello Syndrome)’이라고 한다. 오셀로 증후군은 병적 질투(Pathological Jealousy)의 일종으로, 현실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확신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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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美싱크탱크 “트럼프 관세 엄청난 오류” 지적, 다시 계산하면 한국 25%→10%
- 와이타임즈 2025-04-09
- [보수 싱크탱크 “트럼프 관세는 엄청난 오류에 기인”]미국 공화당을 지지하는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있는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책정하는데 사용된 계산 공식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 싱크탱크가 지적한 계산식의 오류를 수정한다면 한국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25%가 아닌 10%라는 주장이 나와 과연 앞으로 수정이 가능할지 주목된다.미국의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AXIOS)는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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