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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지역 51곳→108곳 확대
- 서남투데이 2024-01-31
-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진행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의 후속 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4.27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1~3.12)한다고 밝혔다. 특별법 시행령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노후계획도시를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되었고, 인‧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하여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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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도 노후주택은 1회에 한해 신축 허용 .. 경기도 건의내용 반영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13일 시행
- 경기뉴스탑 2024-02-1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주택이 노후‧불량 건축물인 경우 1회에 한해 신축을 허용하는 등 경기도가 건의한 내용들이 반영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 신축을 하려면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대지)인 토지, 지정 당시 주택이 있는 토지,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경우 자기 소유 토지, 취락지구로의 이축 등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이 때문에 건축 후 20~30년이 넘어 오래된 주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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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보호 필요 주민등록번호 변경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단축된다
- 서남투데이 2024-02-19
-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의 개정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이 2월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이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시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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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참여시 공개 대면 사과" '의대생 집단행동 강요' 정황
- 와이타임즈 2024-04-22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의 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앞 복도가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수도권의 한 의과대학 테스크포스(TF)에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공개 대면 사과를 강요하고 학습자료 '족보'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을 요구한 사례가 확인돼 교육 당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의대생 집단행동 참여 강요 사례에 대해 18일 경찰에 공식 수사를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교육부에 따르면 '의대 TF팀' 명의로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수업 재개와 관계없이 단체 수업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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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응급의료 취약지까지 비대면진료 시범 확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15일부터 전남 응급의료 취약지 17개 시군이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지역에 포함된다고 밝혔다.*전남 응급의료취약지(17개) :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로 하향하면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섬·벽지 거주자,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지난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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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내년부터 시민안전보험 운용…사회 안전망 확대 노력
- 경기뉴스탑 2023-11-28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각종 자연재해나 교통사고, 상해를 당한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내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운용한다고 28일 밝혔다. 민선 7기 때인 2021년 중단됐던 보험운용을 재개해 시민들이 지난번보다 더 많은 혜택을 얻도록 보험보장 범위를 넓히고 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2018년 시민안전보험을 시작했으나 보험료 대비 보상금이 적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와 2년 간 시행하다 중단했다. 시는 지난해 7월 민선 8기 출범 이후 생계가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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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한옥 소규모 긴급 보수비 반값 지원 대상자 3월 3일까지 모집
- 경기뉴스탑 2024-01-29
-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사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한옥 보전과 전통건축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수선·보수비용을 호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대상자를 1월 29일부터 3월 3일까지 모집한다.사업 대상은 기와 교체, 구조 보강, 미장 보수, 방충·방재, 창호 보수, 담장·대문 보수 등의 소규모 긴급 수선이 필요한 경기도 내 한옥이며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한옥 체험시설 등이 우선지원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총공사비의 절반 범위 내에서 호당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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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공공기관 최초 가명정보 외부제공으로 전력데이터 개방 확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1
- [전남인터넷신문]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은 11.30(목) 한전 아트센터에서 데이터 이용기관인 KCB*(코리아크레딧뷰로)와 한전KDN이 참석한 가운데 가명정보 협력추진 성과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18개 주요 금융회사가 출자하여 공동으로 설립한 신용평가회사 가명정보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추가정보의 사용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 수 없는 정보로, 익명정보에 비해 많은 정보량을 가지고 있음. 또한 제한된 사용목적에 한해,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어 활용 측면에서 높은 가치를 가진다. <개인‧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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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작가도 계약서는 필수`…`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 만든다
- 서남투데이 2024-03-04
- 웹툰 보조작가로 일하는 30대 A씨는 회차당 50컷 분량의 보정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바쁜 연재 일정에 맞추다 보면 정해진 분량을 초과하기가 일쑤다. 원래라면 50컷을 초과하는 분량은 물론이고, 액션 장면처럼 복잡한 장면도 일일이 추가 금액을 받아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다. 이런 일이 잦아지다 보니 A씨는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지만,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만 계약을 맺었던 탓에 쉽지 않았다. 최근 국내 웹툰이 해외 시장에서 주목받음에 따라 관련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K-웹툰’의 이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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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혁‧최치현‧김성진 예비후보, ‘정치개혁’ 공약 공동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산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인 정재혁, 최치현, 김성진 예비후보는 2월 8일 ‘광주광산구(을)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예비후보 세 번째 정치분야 공동정책’을 발표했다. 2022년 광주지역 3월 대선 투표율은 80%라는 높은 관심을 보였지만 같은 해 6월 지방선거에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인 37.7%를 기록한 바, 이는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기득권에 대한 유권자의 거부권 행사이자 국민의 다양한 이해 요구를 실현하고 정치 효능감을 높일 새로운 정치세력 및 정치구조를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세 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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