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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제 3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334명 위촉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4
- [전남인터넷신문]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지난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 3기 읍.면.동 지사협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위촉식은 읍면동 전체 위원을 대표해 민간위원장 20명에 대한 위촉장 전달, 지사협 네트워크 위원장 선출, 위원 역할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읍.면.동 지사협은 지역 내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의체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지역자원 개발 및 연계’, ‘지역사회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필요사항’ 등 주민 인적 안전망 네트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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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못 돌려준 파산 신속처리 .서을회생법원-HUG 협약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8
- [전남인터넷신문]서울회생법원은 2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임대인 파산사건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파산한 사건이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될 경우, HUG가 대신 해당 주택을 '든든전세주택'으로 매입하거나 임차권 등기 말소에 적극 협조할 수 있게 된다.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기존에는 임대인이 파산해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채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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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스크 역할 뭐냐"…美 법원, 정부효율부 '위헌' 가능성 제기
- 와이타임즈 2025-02-26
- ▲ 로스앤젤레스 시내에서 일론 머스크와 정부효율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는 시민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 일론 머스크가 '정부효율부'(US DOGE Service·USDS·이하 DOGE)를 통해 초법적 권한을 휘두른다는 논란과 관련해 연방판사가 '위헌' 소지를 언급해 귀추가 주목된다.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의 콜린 콜러-커텔리 판사는 이날 진행된 공판에서 "내 앞에 놓인 제한적 기록에 비춰볼 때 USDS의 조직과 운영의 합헌성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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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법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3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대표발의한「군사법원법」개정안이 31일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되었다. 소 의원은 지난 7월, 평시에 군인들도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군사법원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대안의 주요 내용은 군 내부의 사건 축소·은폐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성범죄·사망 사건·군인 신분 전 범죄에 대해서는 1심부터 민간법원이 재판하도록 하고, 그 밖의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은 1심만 담당하고 2심부터는 민간법원이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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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재명 '대장동·백현동 사건' 병합 심리
- 와이타임즈 2023-10-31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마치고 전방을 응시하고 있다법원이 최근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기존에 심리하던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을 함께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을 기존 특가법 위반(뇌물) 등 사건에 병합했다.검찰은 지난 12일 이 대표와 그의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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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노조, 단체교섭 중지하라"
- 더밸류뉴스 2021-09-06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삼성화재노조가 삼성화재해상보험과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 노동조합(평협노조)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중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한국노총 산하 노조와 갈등을 빚어온 평협노조의 단체교섭권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5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한국노총 산하 삼성화재 노조가 삼성화재와 평협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신청을 인용했다. 삼성화재는 삼성화재노조가 설립되자 34년된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를 노조로 전환해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부여하고, 평협노조와 단체협상을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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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방법원 소년부 판사,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현장 방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1
- [전남인터넷신문]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소장 문덕오)는 4월 11일 전주지방법원 진재경, 왕지훈 소년부 부장판사 등 4명이 현장 중심 사법행정의 일환으로 센터를 방문하였다고 밝혔다.센터는 정책설명회를 통해 상담조사 교육 대상 소년에 대한 비행 원인 진단과 교육 제반에 관한 사항 외에도 보호자특별교육, 가족회복캠프 등에 대하여 소년 담당 판사 등과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후 교육장, 모의법정 등 현장을 소개하였다.진재경 판사는 교육의 집행상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적극 청취하였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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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퇴계원읍-먹자골목상인회, ‘함께하는 플로깅’ 협약 체결
- 경기뉴스탑 2022-02-15
- 퇴계원읍-먹자골목상인회, ‘함께하는 플로깅’ 협약(사진=남양주시 제공)[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 퇴계원읍과 퇴계원읍 먹자골목상인회(대표 정현구)는 지난 11일 깨끗한 퇴계원 만들기 및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함께하는 플로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먹자골목상인회는 정기적인 플로깅 활동을 통해 깨끗한 골목 상권을 조성하고, 퇴계원읍은 협약 이행을 위한 행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퇴계원읍과 먹자골목상인회는 매년 상·하반기에 정보를 공유해 플로깅 확산 및 지속 가능한 환경 시스템 구축에 앞장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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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농기계 보조사업, 31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양시가 오는 31일까지 2025년 농기계 보조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농기계 보조사업’은 영농철 중첩 노동으로 인한 열악한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광양시는 농기계 보조 사업비 9억 원을 들여 농업인을 지원할 계획이다.1월에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으로 총 5개 사업이다.신청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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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사주' 손준성에 1심 법원 징역 1년 선고[제1보]
- 와이타임즈 2024-01-31
- ▲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 2022년 10월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지난 4·15 총선 개입을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해 31일 1심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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