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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등 입법예고
- 서남투데이 2023-10-25
- . 제·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를 제한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반복되었던 거주지 논란을 줄이고 국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다.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와 같이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끔찍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이들의 거주지 인근 지역주민들은 많은 우려와 불안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는 계속되고 있고, 이들의 거주지는 국민들의 일상적인 안전과 매우 밀접한 문제임에도 현재는 이를 통제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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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가족‧청소년 지원 강화… 내년 예산안 전년대비 18.9%증가 1조 4,650억 원 확정
- 여성일보 2021-12-03
- 2022년도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 예산이 2021년(1조 2,325억 원) 대비 18.9%(+2,325억원) 증가한 1조 4,650억 원으로 확정됐다. 내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은 저소득 한부모와 청소년부모, 1인가구 및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등 가족서비스 확대와 학교 밖 청소년 등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여성 고용유지 등 경력단절 예방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아이돌봄 지원가구 확대, 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예산 등이 반영되며 정부(안)보다 535억 원이 증액되었다.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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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공부문 성비위 사건 신속·엄정 대처 .. 2차 피해예방 주력
- 경기뉴스탑 2021-01-2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성비위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며 2차 피해예방에도 주력하고 있다. 도는 28일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A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 대해 심의했다. 위원회는 이날 심의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 요구 뿐 아니라 고용이 불안정한 공공부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를 점검하고 관리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할 것 등을 도에 주문했다. 사건 접수 후 8일내에 이뤄진 신속한 조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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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청년 의견 반영한 양성평등 정책 강화…소통 간담회 개최
- 서남투데이 2024-10-25
- 법무부는 25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행정 양성평등정책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여 법무행정 분야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법무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법무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법무부 청년보좌역, 2030 자문단이 함께 참여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법무부는 2019년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한 이래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법무시설 개선, 폭력 예방 시스템 구축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등 다양한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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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경찰서, 여수여성일상지킴이와 범죄예방 캠페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9
- [전남인터넷신문]여수경찰서(박규석 서장)는 행락철을 맞아 청소년범죄 및 여성대상 범죄 발생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여수경찰서 협력단체『여수여성일상지킴이』와 성폭력․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유흥가 밀집지역인 학동․신기동 주변 홍보 팸플릿 및 볼펜 등 홍보 물품을 배부하면서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또한, 주변 화장실 3개소 불법 카메라 점검을 하는 등 불법카메라 촬영 근절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여수경찰서장은 “지속적으로 관내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성폭력·학교폭력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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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 의사 반해 피임기구 제거.훼손 시 처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5
- [전남인터넷신문]성행위 중 피임도구를 임의로 제거하는 이른바 ‘스텔싱(stealthing)’ 행위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간음 행위가 성범죄로 처벌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5일, “피임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속이거나 이를 동의없이 제거.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안과 ‘비동의 간음’을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스텔싱’은 콘돔 등 피임도구의 사용에 관하여 상대방의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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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차로 사고 내고는 되레 큰소리 ,협박 문자 보낸 대리기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0
- [전남인터넷신문]손님 차를 몰다가 접촉 사고를 내고는 되레 협박 문자를 보낸 40대 대리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협박,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손님 B(42)씨의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접촉 사고를 내 사고처리 문제를 B씨와 논의하던 과정에서 B씨 자녀들을 위협할 것처럼 문자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B씨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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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세계여성의 날 기념 캠페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3
- [전남인터넷신문]담양인권지원상담소(백영남소장)에서는 2024년 3월 11일,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담양여자중학교에서 디지털성범죄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날 캠페인은 담양여자중학교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교직원 및 재학생 등 25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시간이 되었다. 캠페인은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디지털 그루밍의 개념과 그 예방법, 디지털 성범죄 대처법, 피해자 지원 내용을 담은 판넬 4점을 전시하고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개념을 숙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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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MS 정명석 성범죄 녹취파일 복사 허가에 2차 가해 우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9
- [전남인터넷신문]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녹취파일 복사를 허가하면서 2차 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피해자들은 그동안의 JMS 측의 행태로 볼 때 피해자 음성이 담긴 녹취파일이 신도 집회나 온라인 등을 통해 퍼질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에 불허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메이플과 프랜시스, 한국인 여신도 등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인 정민영 변호사는 19일 정씨의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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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경찰서 학교폭력 예방 등굣길 캠페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1
- [전남인터넷신문]여수경찰서(서장 최홍범)는 금일(4.20)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여명학교 정문에서 학교폭력, 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 날 캠페인에서 여수경찰서는 발달장애인, 시설직원 및 보호자 등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약자보호 정책추진, 아동학대, 성폭력 및 경찰 시책 등을 알릴 수 있는 홍보물 배부, 실종 예방 현장 사전 지문 등록 등을 실시했다. 여수경찰서장은“앞으로도 적극적인 활동으로 사회적약자 보호활동과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건전한 문화정착을 위해 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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