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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청년 자영업자' 지원...맞춤형 프로그램 마련
- 뉴스케이프 2021-03-23
-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극복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특히 단기 폐업 비중이 높은 청년 자영업자에 특화된 지원방안을 추진한다.23일 금감원은 청년 자영업자에 대한 특화지원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코로나19 위기관리 지원체계'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지식, 자영업 경험 등이 부족한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자영업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성공사례를 분석해 사회초년생에게 필요한 금융지식, 영업 노하우 등을 전수하는 청년 자영업자 교육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경험이 풍부한 자영업자 등을 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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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시대적 대응과 강한 소상공인 육성이 필요하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18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민생경제 살리기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균, 광양)는 지난 16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동욱 전남도의장을 비롯해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 민생특위 위원, 도의원,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침체된 지역 민생경제에 활력을 줄 실효성 있는 정책발굴을 위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이번 토론에서는 김태균 부의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고 지방행정연구원 전대욱 연구위원, 전남대 나주몽 교수, 군산대 박승규 교수, 한국은행 광주전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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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소병철 의원, 군 개혁 대책, 사병 문화 이해부터
- 뉴스케이프 2020-10-26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병영문화혁신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났지만, 군내 폭력ㆍ가혹행위ㆍ성범죄 등은 점점 더 증가되고 있다며 서욱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3군 참모총장들을 강하게 질책했다.소 의원은 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의 폭행ㆍ가혹행위 처리현황>을 2011~2015년 6월 구간과 2016~2020년 6월 구간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총 접수 건수는 632건 증가했지만 실형선고 건수는 총 47건 감소했다며, 군내 폭행ㆍ가혹행위에 대한 예방대책과 사법처리가 모두 미흡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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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원로교사제 성과감사 결과 발표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2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은 원로교사제 운영에 대한 성과감사 실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1994년 교장 임기제와 더불어 시행된 원로교사 제도는 5.31 교육개혁, 혁신교육 등 교육대전환을 지나오는 동안 수평적 교직문화, 학생중심ㆍ학교중심 교육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령에 제시된 원로교사의 역할 및 우대 조항은 실효성이 떨어져 학교교육활동에 기여하지 못하고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높았다. 최근 국정감사, 교원단체, 언론 등 교육계 안팎의 비판적 시각과 원로교사제에 대한 효과성 검증 요구도 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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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양구, 2025년도 예산편성 위한 주요업무보고회 개최
- 서남투데이 2024-09-25
-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지난 23일과 24일 양일간 34개 부서를 비롯해 계양구시설관리공단, 계양구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을 대상으로 `2025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요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202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분석을 통해 국·시비 확보와 구민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을 발굴, 2025년도 예산편성 시 주요 투자 사업의 우선순위와 중점 추진과제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내년도 주요 사업은 ▲계양문화광장 조성 ▲계양꽃마루 부지 내 체육단지 조성 ▲작전1동 청사 리모델링 ▲계양 관광도시 도약 기반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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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입증자료 제공 의무 부과로 피해노동자 보호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산업재해 피해노동자가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 제공 조력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안(이하 산재보험법)을 1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재해 피해노동자는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이로써 입증자료를 자력으로 구해야 했던 피해노동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사업주에게 입증자료 제공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산재보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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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산단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 권고안 합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행정기관, 시민단체, 주민 등이 참여해 지난 28일 열린 제23차 여수산단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여수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권고안’ 추진을 합의했다고 밝혔다.권고안은 22차 위원회에서 합의한 것으로, 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와 주민 건강 역학조사 및 위해성 평가,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운영, 유해대기물질 측정망 설치 등 9개 항으로 이뤄졌다.거버넌스 위원회는 또 2건의 연구과제 중 하나인 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실태조사를 2차로 나눠 여수산단과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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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음주운전자 차량 `시동잠금장치` 내년 시범운영
- 서남투데이 2021-12-02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4월 경찰청에 권고한 `음주운전자 차량의 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방안`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될 시 내년부터 경찰청이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 사고로 일평균 85명의 국민이 생명을 잃거나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고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재범률은 44.5%에 달하고 있어 실효적인 음주운전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뒤 다시 운전하기 위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른 기간별 차량시동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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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양심의 자유 침해하는 수능 감독관 서약서 폐지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감독관이 작성해야 하는 서약서가 양심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판단하고, 향후 수능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할 때 서약서 제출 내용을 포함하지 말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교육부 소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6.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시험문제지의 인수.운송 및 관리 에 따라 수능 시험 실시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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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검 "2차 출석 필요" 일단 침묵한 이재명, 응할까
- 와이타임즈 2023-01-29
- ▲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 28일 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환조사를 마치고 기자질문에 답하고 있다.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이 대표는 전날 10시간 30분간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10년에 걸쳐 계획·진행된 대장동 사업 전반을 확인하기엔 부족했다고 밝혔다.이 대표 측은 2차 조사 출석에 부정적인 기류다. 이미 제출한 진술서의 내용으로 모든 답변을 갈음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가 조사가 실효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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