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7년간 경찰 내부에서 공익제보는 205건이 있었으나, 징계는 단 14건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2014년부터2020년9월까지 총205건의 경찰 내부공익제보 가운데,징계는 단6%, 14건에 그쳤다.반면65%, 134건은 불문종결 처리됐다.

내부공익제보 신고는 연도별로▲2014년10건▲2015년17건▲2016년19건▲2017년23건▲2018년36건▲2019년에는52건으로 매년 증가추세 있으며,올해9월까지도48건이 접수됐다.

조치현황별로는 불문종결이134건으로 가장 많았고,경고ㆍ주의가40건이었으며,징계는14건이다. 2019년에 신고된3건과2020년에 신고된14건 등17건은 현재 조사 중이었다.매년 내부제보는 많아지고 있지만,대부분 불문종결 처리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병도 의원은“내부공익제보 제도는 경찰 내 비리행위에 대한 자정 방안 이지만, 3건 중2건이 불문종결 처리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한 의원은“경찰청장이 최근 내부비리에 대한 대책 마련을 발표한 만큼,이번을 계기삼아 청렴한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22일 지방경찰청장 직속 내부비리 전담수사대를 창설하는 내용의 반부패종합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