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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규제입증책임제 적극 시행 .. 규제 35건 폐지·완화
- 경기뉴스탑 2021-07-14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규제입증책임제’로 지난 1년 동안 불합리한 등록 규제 35건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 개선 건의에 대해 담당 부서가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하는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원시는 지난해 7월, 홈페이지에 주민·기업이 규제입증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마련한 바 있다. 수원시는 지난 1년 동안 수원시 등록규제 273개를 검토하고, 소관 부서에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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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1.5%…"지원요건 완화해야"
- 뉴스케이프 2021-05-10
- 정부의 기업 대상 금융지원 대책이 코로나19 상황 속 시장 안정화에 기여했지만, 까다로운 지원요건으로 지원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상공회의소 산하 민간연구소 대한상의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0일 '코로나19 위기 대응 기업 금융지원 평가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정부의 기업 유동성 지원책이 시장 불안을 상당 부분 완화했다고 평가했다.특히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도입 등 정부의 강력한 안정화 의지를 금융시장에 전달한 것이 효과가 컸다고 진단했다.다만 보고서는 기간산업안정기금 등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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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 경기뉴스탑 2020-12-29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시는 내년부터 노인 ‧ 한부모가족 ‧ 장애인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수급자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부모, 자녀 등 1촌 직계혈족의 재산·소득 수준을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 부양의무자가 연 1억원, 월 834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나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이 9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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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교육지원청, 금산동초 '마음친구' 정서완화 프로그램 운영
- 뉴스포인트 2021-06-10
- [뉴스포인트 이은민 기자] 행복 솔솔 창의 쑥쑥 배움이 즐거운 금산동초등학교는 6월 9일과 6월11일에 ‘마음친구’라는 주제로 정서완화 프로그램(반려식물 키우기)을 금산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3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시간을 활용하여 단회로 진행하며 방역수칙에 따라 소규모로 진행하였다.정서완화 프로그램 ‘마음친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려식물 키우기’를 통해 심신 정화활동을 함으로써 학업과 친구관계, 디지털 사용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감 등을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을 가져오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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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융자 상환금 납입 유예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4-28
- 이승로 성북구청장[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소민 기자] 성북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관내 사회투자기금 융자를 지원받고 있는 사회적경제 분야의 기업들을 위해 사회투자기금 상환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를 적용하여 금융부담 완화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현재 성북구에서 운영되는 사회적경제조직들은 주로 문화·예술, 교육, 축제·행사 등 서비스 업종 등 코로나19 직접적 피해를 받는 분야가 대부분이며, 또한 점차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거리두기 연장, 집합금지 등 제한사항이 강화됨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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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군의원 발의 공동주택 층수완화 조례개정안 재의 요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7-29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고흥군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된 ‘고흥군 군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에 재의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현행 ‘고흥군 군계획조례’ 제2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에서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할 경우에는 12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지난 7월 22일 고흥군 의회에서는 의원발의로 1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흥군 의회에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층수를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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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의회 임동현 부의장,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및 규제완화”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08
- 무안군의회 임동현 부의장은 지난 8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무안군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재정비 및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임동현 부의장은“우리군 농업진흥지역 재정비의 필요성과 농업진흥지역의 변경과 해제를 통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 도모를 위한 정부와 무안군의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부의장은 “한번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농업용 외에 다른 용도의 이용과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이 되며, 개발이 제한되어 지역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며“농지 보전이 중요하다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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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 민간사업자 등 하천점용료 25% 감면
- 뉴스포인트 2021-05-31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충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해 민간사업자·개인 등의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고자 2020년도에 이어 2021년도에도 정기분 하천점용료 25%를 감액 징수한다.하천점용료는 국가하천‧지방하천 등 하천 토지와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해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이다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레저스포츠, 식당, 음식점 등 민간사업자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하천점용료를 25%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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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계용 과천시장, 이한준 LH 사장 만나 ‘LH 가정어린이집 임대료 기준 완화’ 등 개발사업지구 내 현안과제 협조 요청
- 경기뉴스탑 2023-09-25
- 신계용 과천시장이 25일 시청 집무실에서 이한준 LH 사장을 만나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현안에 대해 긴밀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좌측 가운데)이한준 LH 사장, (우측 가운데)신계용 과천시장(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신계용 과천시장은 25일 시청 집무실에서 이한준 LH 사장을 만나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현안에 대해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이번 만남은 신계용 시장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신 시장은 △LH 가정어린이집 임대료 기준 완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주민 재정착 방안 및 자족기능 활성화 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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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민간사업자 등 도로점용료 최대 50% 감면
- 뉴스포인트 2021-05-1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해 민간사업자·개인 등의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고자 2021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최대 50%까지 감액 징수한다.도로점용료는 상가 진출입로 등으로 허가를 받아 공공도로를 일부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이다.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민간사업자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도로점용료를 최대 5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방식은 전년도 감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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