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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필근 도의원 ‘어린이 통학마을버스 안전인증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1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필근 의원은 현재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매일 고소·고발 두려움 속에서 운행 중인 경기도 학생통학용 마을버스(이하 ‘학통마을버스’) 운송사업자들의 안전인증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도내 어린이들의 교통편의 증진 및 안전한 통학여건 조성을 하도록 하는 「경기도 어린이 통학마을버스 안전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경기도 학통마을버스 운송사업자들은 1996년부터 관련 지침에 따라 운행을 개시하였고 도로교통법상 ‘학통버스’에 대한 정의가 없어 마을버스로 분류되어 왔으나,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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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식품 형태 모방 화장품` 회수 대상 지정 입법예고
- 서남투데이 2021-11-19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8월 17일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총리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하고 12월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 모방 화장품을 회수대상으로 지정, ▲기능성화장품 양도·양수를 변경심사 대상으로 지정,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시설기준 마련,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 원료목록, 부작용 보고 절차 정비 등이다. 식품의 형태, 용기를 모방한 화장품을 `위해성 나 등급` 회수 대상으로 지정하고, 소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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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민 도의원 ,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오산인터넷뉴스 2023-07-2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경기도 내 유치원 및 초·중·고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김영민 의원은 “2022년 기준 경기도 각급학교 학생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학생 중 중·고등학생 비율이 약 44%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보행환경 조성이 미흡하다”며 “노면표시, 안전봉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었다는 중학교를 방문해보니, 학교 주변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주민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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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의회 박용식 의원, 2023 지방의정대상 입법활동 부문‘최우수상’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6
- [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의회 박용식 의원(도시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2023 지방의정대상 입법활동 부문에서 기초의회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법률저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회가 후원하는 지방의정대상은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지역정치인의 뛰어난 의정활동을 평가함으로써 참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국민신뢰를 제고하는 영예스러운 상이다. 이번에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박용식 의원의 조례는 ‘목포시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로 목포가 좁은 도시 면적에 비해 공공기관, 학교, 교회 등 인프라 구축이 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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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교섭 도의원 ‘건설공사 부실방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2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 의원이 부실공사 신고자의 익명성 강화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대표발의한 엄교섭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부실공사가 다수 발생되고 있음에도 부실공사 신고센터의 신고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고 언급하며, “부실공사를 신고하는 사람의 신변이 보장되지 않으면 신고를 꺼려하게 되어 신고 건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여 부실공사 신고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조례 개정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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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희 도의원,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오산인터넷뉴스 2021-01-1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태희 의원은 12일(화)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여 교통약자들의 광역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협의를 통해 도가 시·군 이동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현재 도내 특별교통수단을 주로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이 시·군, 광역시·도의 이동에 대해서 큰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 시·군간의 이동, 시·군 관외의 이동에 있어서는 경기도가 일정 부분 중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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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발간...주요국의 도서정가제 입법례 소개
- 뉴스케이프 2020-11-03
- 국회도서관은 11월 3일 화요일 '도서정가제에 관한 독일, 프랑스, 일본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0-30호, 통권 제144호)를 발간했다고 알렸다.관계자는 "이번 호에서는 도서정가제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는 독일·프랑스·일본의 입법례를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법률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했다"고 밝혔다.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판매용 간행물을 발행할 때 소비자 판매 가격을 정하고 판매자에게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 출판계를 지원·육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최근 도서정가제의 실효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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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주상복합 등 입법사각지대 보완한다...집합건물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3-07
-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대표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은 입법사각지대였다. 오피스텔이나 주상 복합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집합건물이 주거용으로 이용됐지만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못해 분쟁이나 다툼도 자주 발생했다. 일례로 아파트는 `공공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비 항목이 명시·공개되지만,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등은 관리비 내역 공개도 없이 관리비가 부과돼 왔다. 깜깜이 관리비라는 지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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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국회입법조사처, 지방소멸 위기 극복 머리 맞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0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1일 도청 왕인실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정책화 및 입법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전라남도 지역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김태균 전남도의회 부의장, 관계 전문가와 도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자유토론 등으로 운영해 분야별 지역소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대성 전남연구원 위원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도 대응 방안’발표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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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원 도의원, 「경기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수도권탑뉴스 2020-09-14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공항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를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차량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조례안의 대표발의 자인 김 의원은 “차량 제작기술 발전으로 다양한 형태의 차량들이 개발되어 이 차량을 공항버스 운송사업에 도입하고자 하여도 현행 조례상에서는 제약이 많았다”고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항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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