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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부산항대교 자금재조달… 610억 원 세금 절감 예상
- 뉴스포인트 2021-05-12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부산시는 민자 유료도로인 부산항대교 최소운영수입보장(Minimum Revenue Guarantee,MRG) 및 불변통행료를 인하해, 약 610억 원의 재정지원금 부담을 해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4월 30일 부산항대교 관리운영권자인 북항아이브리지 주식회사와 ▲자본구조 변경 ▲타인자본조달조건 변경 ▲법인세율 인하 효과 반영 ▲자금재조달 세부요령에 따른 미래예측 물가인상률을 적용한 변경실시협약 체결을 내용으로 하는 자금재조달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2014년 개통되고 북항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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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탕 재정준칙, 시행령으로 두면 정치에 끌려다녀"
- 와이타임즈 2020-10-06
-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시스]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놓고 '맹탕 준칙'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필요에 따라 준칙을 비켜갈 수 있는 예외 조항들을 달아둔 데다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해 사실상 구속력 없는 준칙이라는 강한 비판까지 나오는 모양새다.앞서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각각 60%, -3% 내에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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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스카우트연맹,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재정관리와 마케팅 가이드라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08
- [전남인터넷신문]본 칼럼은 세계스카우트연맹(WOSM)의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근간이 되는 가이드라인에서 재정관리와 마케팅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대부분 반영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개최하는 주관연맹은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재정 관리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진다. 주관연맹은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기인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포함하여 잼버리 예산을 수립한다. 주관연맹은 잼버리 개최 2년 전에 세계스카우트이사회에 잼버리 예산을 제시하도록 돼 있다. 주관연맹은 세계스카우트총회를 대신하는 세계스카우트이사회가 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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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특위 공식 활동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북구을)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재정분권특위 위원 임명장을 받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낙연 대표 및 홍영표 재정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재정분권특위는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2단계 재정분권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정분권특위 설치와 구성을 의결한 바 있다. 특위 고문은 김진표 의원이 맡고 이 의원을 비롯해 김경협,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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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
- 경기뉴스탑 2023-08-07
- 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2023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에서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 1억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연천군은 대외여건 악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경기둔화 속에서도 재정 집행의 확대를 통해 목표액 2,397억보다 많은 2,794억원을 집행해 목표액 대비 116.6%로 성과를 초과 달성해 민생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권고 집행률인 55.7%보다 9.3% 높은 수치이다.김덕현 연천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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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1분기 지방재정‘신속집행’목표 초과 달성
- 경기뉴스탑 2022-04-04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발맞춰 연초부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 ‘신속집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사업별 집행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 결과, 이번 1분기에 경제성장률과 지역사회 경제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소비·투자분야에서 목표액 1천109억원 대비 1천381억원(124.5%)을 집행, 272억원을 초과 집행하는 성과를 거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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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건전재정 아이디어 뱅크’ 운영
- 경기뉴스탑 2023-10-31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10월 30일부터 2주간 재정위기 극복과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시청 내부 행정망을 활용한 ‘건전재정 아이디어 뱅크’를 운영한다. 재정위기 특별대책추진단(TF)이 관리‧운영하는 익명 게시판으로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다. 주요 안건은 ▲세출예산 절감 ▲세입확충 ▲업무개선을 통한 예산낭비 방지 등이다. 아울러 특별대책추진단은 시청 전 부서와 공단, 출연기관에 예산절감과 세수확충에 대한 부서별 의견을 별도로 수렴하고 있다. 발굴된 과제는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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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2021년도 교육재정 공시
- 경기뉴스탑 2021-08-26
- 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은 26일 2020회계연도 결산 기준 2021년도 교육재정 공시 자료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교육재정 공시는 도교육청 재정운용 상황과 주요 사업의 재정운영 내역을 공개하는 제도로 도교육청은 도민의 알 권리 실현과 투명한 교육재정 운영을 위해 해마다 예ㆍ결산 기준 교육재정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공시 내용은 지방재정법령이 정한 공통 공시 14개 분야 70개 항목과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 관련 특수 공시 10개 항목이며, 전년도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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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교육지원청, 지방교육재정집행 3회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 박경희)이 전남도교육청에서 실시한 2022년 지방교육재정 기관별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됨으로서 2021년 전체, 2022년 상반기에 이어 교육재정 집행 3연패를 달성하게 됐다.전라남도교육청은 매년 상·하반기 22개 교육지원청과 12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지방 교육재정 집행 우수기관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는데 이번 평가 결과 고흥교육지원청을 비롯 최우수(4개 기관), 우수(4개 기관)이 함께 선정됐다. 고흥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역민은 학부모라는 생각으로 지역업체 우선구매를 독려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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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교육청, 공공재정 누수방지 나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공공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22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 지급금을 속이거나 부풀려 청구하다 적발되면 그 금액을 전액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최대 5배까지 부과하게 된다. 이에, 도교육청은 제도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올 6월 담당팀(청렴팀)을 조직하고 홈페이지에 ‘공공재정 부정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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