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21-230 8,328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여수시,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1위! ‘대통령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1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행정안전부 주최 ‘2023년도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1위인 ‘대통령상’을 수상,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확보했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행안부가 지난 2008년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세출 효율화, 세입증대 등의 분야에서 지방재정의 발전에 기여한 단체 등을 포상하고, 우수 활용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함으로 재정 운용 분야 최고의 권위 있는 상이다. 앞서 지난 1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절감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세입증대(지방세․세외 ...
-
-
- 장흥군, 2022년 하반기 재정집행 ‘최우수 기관’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1
- 장흥군은 18일 행정안전부가 실시한‘2022년 하반기 재정집행 평가결과’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행안부 재정집행 평가는 243개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원조달방식, 사업 유형 등 재정운용 구조가 유사한 4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목표 대비 실적과 광역·기초 협력도 등을 평가하여 최우수, 우수 시군을 선정한다. 장흥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큰 소비·투자 분야에서 2022년 3·4분기에 목표액 대비 각각 116%, 167%로 초과 달성하여 도내 1위로 평가받아 이미 재정 인센티브 6,000만원을 확보한 바 ...
-
-
- 정춘숙 의원 "사무장병원 급여비 전액 환수 건강보험법 개정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4-26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 비용 환수 규정 미비로, 올해 1분기에만 환수금액이 396억 원이나 줄어드는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우려된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요양기관 환수결정액 감액·조정 현황’에 따르면, 당초 2,982억 원이었던 환수 결정 금액이 ‘재량준칙’ 적용 후 2,586억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1년 1월 5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재량준칙’은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대법원 ...
-
-
- 평택대학교 일반재정지원대학 ‘미선정’ 폐기하라!
- 평택문화신문 2021-08-27
- 평택대는 “2주기 평가(2015∼2017년)에서 당초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었으나, 전 총장의 부정비리 관련 0.552점의 감점으로 ‘역량강화대학’으로 강등되어 10% 정원을 감축해야만 했다.”며 대학 내부의 공익신고에 의해 부정비리가 적발된 것임에도 감점을 부가하여 극히 미세한 점수 차이로 인해 3년간 매년 30억원 상당의 재정을 지원받지 못한 것은 물론 ‘부실대학’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번 3주기 평가(2015∼2017년)의 결과는 2주기 결과보다 더 어처구니없는 일로 우리는 이 결과를 도저히 받아 ...
-
-
- 내년 첫 600조원대 '초슈퍼예산' 文 임기말에도 역대급 확장재정
- 와이타임즈 2021-08-31
- ▲ [그래픽=뉴시스]정부가 내년 예산안도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며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코로나19 위기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하루 빨리 일상을 되찾고, 심화된 양극화 해소와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는 판단에서다.사상 처음 국가채무가 1000조원(1068조3000억원)을 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50.2%)를 돌파하는 등 재정 건전성은 더욱 악화됐다. 다만, 국세수입이 크게 증가하는 등 '세수 풍년'으로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줄고, 재정 ...
-
-
- 광주시, 2023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 집행에 총력
- 경기뉴스탑 2023-02-04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상반기 경기불안, 고용상황 등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신속 집행 기조에 동참해 지방재정 신속 집행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는 대상액 대비 55.7%이며 광주시 신속 집행 대상액은 6천764억 중 3천768억원이다. 시는 정부의 신속 집행 정책 기조에 발맞춰 자체 목표액 4천464억원(66%)으로 상향 설정해 상반기 평가 대비 전력 질주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긴급입찰 소요 기간 단축 공고, ...
-
-
- 목포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일반재정지원 대학’ 최종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3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국립목포대학교(총장 박민서)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9월 3일 밝혔다. 이번 진단은 발전계획의 성과, 교육여건, 대학 운영의 책무성, 수업 및 교육과정운영, 학생지원, 교육성과 등 대학이 갖추어야 할 기본역량과 부정·비리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지난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일반재정지원대학에 선정된 목포대는 향후 3년간 교육부로부터 대학혁신지원사업비(총액 150억원 내외)를 지원받게 ...
-
-
- 필수의료 확충 및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재정개혁 논의
- The Psychology Times 2022-08-23
-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만들기 위해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단장 :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발족하고, 8월 23일(화) 오전 10시에 첫 회의(kick-off, 주재 : 이기일 제2차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추진단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건강보험 재정개혁 과제를 발굴 및 추진할 예정이다.건강보험은 1977년 제도 시행 이후 단기간에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달성하는 등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여 ...
-
-
- 이천시, 예산 전 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재정투자사업은 ‘영기준예산(Zero-Based Budget)’에서 출발”
- 경기뉴스탑 2020-12-22
- 엄태준 이천시장(자료사진=이천시 제공)[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의회에서 2021년도 본 예산안이 통과됐다. 예산은 세입·세출예산 1조 1천억 원이 확정되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이번 2021년도 예산안은 예산편성의 방향성 설정에서부터 주민참여가 이뤄졌고 나아가 예산감시까지도 주민참여와 연계된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로 사실상 주민예산감사제까지 예산 전 과정에 주민참여가 전면 확대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내부적으로 재정사업 평가를 통한 투자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검토해 일명 ‘영기준예산(Zero-Bas ...
-
-
- 파주시, 2022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기관’ 선정
- 경기뉴스탑 2023-04-19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2022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하반기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지난해 ‘상반기 신속집행 평가’에서 특별교부세 4,700만 원을 확보한 데 이어, 이번 하반기 우수기관 선정으로 특별교부세 5,270만 원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9회 연속 신속집행 인센티브를 획득하는 영예를 얻게 됐다. 시는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자재수급 차질 등 경기침체 난관에도 불구하고 3,4분기 소비·투자 부문에서 2,208억 원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