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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의회,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의회는 11월 26일 진행된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서 김태영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폐기물 수수료 감면대상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예우 및 지원 대상 중 65세 이상의 국가보운대상자”로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태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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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밀착형 고양형 조례, 시민 보듬는 현장접근적 위민정책으로 이어져
- 경기뉴스탑 2021-10-18
- 원당 다함께돌봄센터를 찾은 이재준 고양시장(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조례는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법’이다. 고양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각종 조례를 만들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 시가 보유하고 있는 총 540건의 조례는 생활 곳곳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현장에서 문제의 답을 찾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양시의회와 협력해 지역에 맞는 정책들을 법제적으로 뒷받침하고, 민생 중심의 가치가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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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상업지역내 주거시설 비율 낮추기 조례 개정 재추진
- 경기뉴스탑 2023-01-30
- 이동환 고양시장 (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가 주거목적으로 변질되고 있는 오피스텔 등을 상업지역 본래의 기능으로 되돌리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시는 30일 “베드타운의 오명을 벗기 위해 앞으로 상업지역 내 주거용 건축물의 주거 비율을 낮추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상업시설의 공실 우려’의 이유로 부결됐다“면서 “시민께 제대로 된 정주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이해와 설득을 통해 조례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상업지역에 건축되는 주거용 건축물(오피스텔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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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희 도의원, “선택예방접종 지원 확대” 조례 개정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전남도의회는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여수6)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조례안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을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포진은 피부 발진과 함께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60세 이상 성인에서 1회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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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 경기뉴스탑 2021-03-16
- 건축 조례 개정 관련 회의 모습(사진=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건축법」 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건축 조례 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공업지역 내 공장 건축물을 사용승인 대상에 포함하고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공업지역 내 공장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고,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 위반에는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하여 건축법 위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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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학정’공동추진「시흥시 교육자치 지원 조례」제정
- 경기뉴스탑 2021-12-03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학생과 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지역의 민관학정(民官學政) 교육 주체가 공동으로 추진한「시흥시 교육자치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동네별 마을교육자치회가 모여 시흥교육회의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시흥시의 특성과 장점을 반영 가능한 ‘시흥 교육자치’의 큰 틀이 담겼다. 이를 통해 시흥시는 마을교육자치회를 지원하고, 시청과 교육청의 협력모델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교육자치협력센터’ 운영의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했다. 이번 조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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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리의 도의원, 여성비전센터 조례 개정 위한 정담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1-02-08
- 【오산인터넷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미리의원은 지난 5일(금),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여성비전센터 관계 공무원 등과 함께 정담회를 가졌다.이날 정담회는 김미리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논의 하였으며, 집행부서인 여성비전센터에는 조문 중 도내 시ㆍ군의 여성비전센터 및 여성회관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지원 근거 조항에 대하여 부정적 의견을 내비췄다. 이에 김미리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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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행정위원회, 교육공무직원 조례 제정 10년 만에 전부개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2-03-2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내 각급 학교 등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3만 8천여명의 교육공무직원 운영의 근거가 되는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가 2012년 제정 이후 10년 만에 전부개정되어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거듭나게 되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24일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교육공무직원의 위상제고와 처우개선 및 건강권이 보호되는 근무환경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현행 조례 전부개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하였다. 현행 조례는 지난 2012년 제8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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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3-07-1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보제공 포털을 구축하고,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민주, 비례)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인가구의 사회관계망이 취약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사회친화 촉진’이라는 조례명을 ‘경기도 1인가구 기본 조례’로 변경해 1인가구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1인가구 정책을 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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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옥분 경기도의원, 전국최초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경기뉴스탑 2025-04-03
- 박옥분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더불어민주당, 수원2) 의원은 3일 경기도 내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박 의원은 “지능형교통체계가 교통혼잡 완화, 사고 예방, 편의성 향상 등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는 핵심 교통정책이지만, 최근 국비지원이 대부분 중단되면서 지자체 단독으로는 추진에 한계가 있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및 활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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