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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30일 본회의에 쌍특검 안 올릴 것"
- 와이타임즈 2023-11-28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대장동·김건희 특검법)' 법안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일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엔 쌍특검이 올라오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임 원내대변인은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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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잘못 부과되거나 강제징수 절차상 흠있는 세금' 최근 3년간 1,047억원 해결
- 뉴스포인트 2021-03-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년간 조세 분야 고충민원 724건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약 1,047억 원 상당의 국세와 지방세 부과․징수 처분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하였거나 강제징수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세금을 감액하거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도록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국민권익위는 최근 3년간 접수·처리한 3,169건의 조세 분야 고충민원 중 246건에 대해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해 이 중 199건이 수용됐다. 그 결과 555억 원의 국세와 지방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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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잘못 부과되거나 강제징수 절차상 흠있는 세금' 최근 3년간 1,047억원 해결
- 뉴스포인트 2021-03-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년간 조세 분야 고충민원 724건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약 1,047억 원 상당의 국세와 지방세 부과․징수 처분을 바로잡았다.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하였거나 강제징수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세금을 감액하거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도록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국민권익위는 최근 3년간 접수·처리한 3,169건의 조세 분야 고충민원 중 246건에 대해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해 이 중 199건이 수용됐다. 그 결과 555억 원의 국세와 지방세가 감액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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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한 남양주시장, 국토부 장관 만나 주민 고충사항 해결 건의
- 경기뉴스탑 2021-03-03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 스탑DB) [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가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에 따른 원주민의 재정착률 제고를 위해 이주자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정한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과 진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 속행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지난 2일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과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을 만나 양정역세권 이주자택지 및 진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지구와 관련된 주민들의 고충을 전달하고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양정역세권 이주자택지 공급 사업은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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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사회적거리두기 기준으로 영업 중단된 돌잔치전문점 고충민원 해결"
- 뉴스포인트 2021-03-1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돌잔치전문점도 타 업종과 마찬가지로 방역기준을 준수하면 중단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보건복지부(중앙사고수습본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통해 해결했다.국민권익위는 올해 1월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으로 인해 영업장 운영이 불가함을 호소하는 돌잔치전문점 총연합회의 민원을 접수했다.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따르면 돌잔치는 사적모임에 해당하고 돌잔치전문점에 대한 별도의 방역기준이 없어, 방역기준을 준수하면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는 다른 업종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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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소규모 철거공사라도 입찰정보 명확하게 제공해야”
- 서남투데이 2023-03-02
- 소규모 철거공사라도 공개입찰에 참가하는 응찰자에게 도면, 시방서 등을 명확하게 작성해 제공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소규모 철거공사에 낙찰됐으나 이를 포기한 부정당업자의 제재 취소를 요구하는 민원 조사 과정에서 불명확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을 보완할 것을 OO공사에 의견표명했다. ㄱ회사는 OO공사가 발주한 ‘관리소 노후 흡음판 철거공사’에 낙찰됐는데 공사현장이 당초 설계도면 등과 차이가 있어 계약금액에 문제가 있다며 ㄱ회사가 제시한 금액으로 계약해줄 것을 OO공사에 요구했다. 그러나 OO공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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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 인권침해 결정례집 발간·배포
- 오산인터넷뉴스 2024-02-0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2018~2023년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의 활동 성과를 담은 ‘경기도 ’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는 인권센터로 접수된 사건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하고 시정 권고 및 의견표명을 통해 침해된 인권을 구제하는 합의제 심의·의결 기구로, 2017년 9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도 인권보호관은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한민국헌법’과 국제인권조약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보편적인 인권을 실현하고, 인권침해와 차별로부터 경기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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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하천점용료 잘못 부과했다면 소멸시효 경과했어도 환급해줘야”
- 서남투데이 2022-11-15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점용장소인 유선장이 아닌 ㄱ씨의 주택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천점용료를 과다 부과한 것은 중대한 잘못이므로 초과 부과한 점용료를 환급하라고해당 지자체에 의견을 표명했다. ㄱ씨는 가평군 설악면 일부 토지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2013년부터 자가선 접안용 유선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청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ㄱ씨에게 하천점용료를 부과하면서 유선장이 아닌 ㄱ씨의 주택 주소지를 점용장소로 착오해 잘못 부과했다. 2022년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ㄱ씨는 잘못 부과한 초과 부과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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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재난지원금 등 지역현안 해결 추진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 경기뉴스탑 2022-03-23
-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2022년 1회 추경예산보다 269억 2천 6백만원이 증액된 4,213억 9천 1백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 주요 편성 사업은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및 코로나19 대응 사업과 청사유휴지 확보 및 활용을 위한 기금 조성 등이 있다. 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은 소득‧재산 등에 관계없이 과천시에 주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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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COP28 양보 매우 유감, 전남과 경남도민 염원 저버린 것'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0일 정부가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 개최를 아랍에미리트(UAE)에 양보한데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갑작스런 입장 변경과 유치 양보로, 13년간 이어져온 전남과 경남도민의 염원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다”며 “국민을 무시하고 국가의 자존심을 떨어뜨리는 이번 결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COP28은 13년 전 전남과 경남의 12개 시·군민이 남해안남중권 유치를 최초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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