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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내년 양대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행위자 3명 고발 조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3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자 3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씨를 지방의회의장의 개인 수상내역을 홍보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보도되게 함으로써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85조(공무원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따라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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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대통령선거, 공무원이라서 더 철저히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의무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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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콜뛰기 등 ‘불법 렌터카’ 영업행위 집중 수사
- 수도권탑뉴스 2020-10-12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렌터카를 이용해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불법 여객행위인 일명‘콜뛰기’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이번 수사는 도내230여 개에 이르는 렌터카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된다.주요 단속사항은▲대여용 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 여부▲명의대여 등을통한 무등록 자동차 대여사업 운영행위▲신고된 지역 외에서의 무신고 영업행위 등이다.도는 특히 최근 광주, 시흥, 안산, 평택, 화성 동탄 등 도내 일부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는 ‘콜뛰기’ 운행 현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야간 시간대 유흥가나 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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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조 오징어 비위생적 취급 업체 위반행위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누리소통망(SNS)에 확산된 ‘건조 오징어의 비위생적 취급 동영상’과 관련해 지난 1월 9일에 해당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식약처는 영상 속에 등장한 제품의 포장박스를 토대로 해당 업체를 추적하여, 경북 영덕군 강구면에 위치한 ‘(주)농어촌푸드(건조 오징어 포장‧유통업체)’임을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했다.현장조사 결과, 식약처는 영상 속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해당 업체의 ▲건조 오징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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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올해 수사계획 발표 .. 민생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수사 집중
- 경기뉴스탑 2021-01-25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 ‘2021년 수사 기본방향 (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25일 ‘2021년 수사 기본방향 및 분야별 주요 수사계획’을 발표했다.올해 기본방향은 ‘도민 요구를 반영한 민생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집중 수사’로 ▲폐기물 등 환경분야 중점수사(지난해 9월 여론조사 결과 단속필요 1순위) ▲하천·계곡, 바다, 먹거리 안전, 동물보호 등 도민관심 분야 수사 강화 ▲산지 무단 훼손행위 등 민선7기 신규 직무 분야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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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소방서, 비상구 폐쇄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소방시설 확보를 위해 비상구 폐쇄,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중일고 밝혔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에는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의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를 폐쇄·훼손하거나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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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인숙 국회의원, 아동·청소년 대상 성을 사는 행위 강간죄와 같은 수준인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상향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여성일보 2021-09-28
-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27일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권 의원은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동의 여부, 협박 유무와 관계없이 강간으로 간주하여 「형법」상의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연령이 낮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바르게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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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국민안전의 날 맞아 안전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 기간 운영 .. 16일부터 28일까지 진행
- 경기뉴스탑 2024-04-14
- 안전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 기간 운영 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4월 16일, 국민안전의 날을 맞이해 28일까지 2주간 안전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집중 신고 기간은 올해부터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운영한다. 안전 분야, 특히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로는 ▲불법 하도급 ▲관급공사 자재 빼돌리기 ▲건설업 명의대여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 행위 ▲현장 건설기술인 미상주 등이 대표적이며, 이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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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경기바다·시화호 불법 낚시행위 합동단속
- 경기뉴스탑 2021-10-12
- 낚시어선 단속(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는 낚시 성수기를 맞아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화성, 안산, 시흥, 평택 연안과 시화호 낚시 통제구역의 불법 낚시행위를 해경, 시군과 합동 단속한다.단속 대상은 낚시 제한기준 위반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안전 운항 의무 위반, 정원 초과 승선 행위, 낚시 통제구역 불법 낚시행위 등이다. 주요 어종에 대한 포획금지 기준은 넙치(광어) 35㎝ 이하, 조피볼락(우럭) 23㎝ 이하, 농어 30㎝ 이하 등이다.집중 단속 지역은 낚시 성수기 주요 낚시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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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정사회 반부패협의회' 간사기관으로 강도 높은 반부패 불공정 대책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3-3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간사기관으로서 ‘이해충돌방지 등 공직사회 반부패ᆞ공정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비롯한 강도 높은 부패ᆞ불공정 개선대책을 추진한다.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는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긴 LH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ᆞ제도개선에서 적발ᆞ처벌에까지 광범위한 대책을 논의했다.특히, 국민권익위는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이해충돌방지제도를 강화해 공직자의 행위기준을 국민의 기대수준에 맞게 정비하고, 책임성을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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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31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진도소방서(서장 김광선)는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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