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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회 국무회의(영상)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3-1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국무회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이행상황 평가결과'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28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다. 이 중 '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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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남부자치경찰, 경기남부지역 330곳 대상 출퇴근길 교통개선 방안 마련
- 경기뉴스탑 2023-01-04
- 분석구간 드론촬영/수원서부 델타플렉스사거리(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남부자치경찰이 교통흐름 개선 전문분석을 추진해 경기남부지역 출퇴근길 상습정체와 교통안전 개선방안 330건을 도출했다. 자치경찰에서 전문공학 분석을 통해 교통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은 국내에서는 처음이다.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남부권 출퇴근 상습정체 구간 21개 구간(54개 교차로)에 대해 140일간 시행한 ‘교통신호운영 최적화’ 분석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해 8월부터 드론장비 등을 활용해 구간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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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7일 ‘경기도의회 광교 신청사 개청식’ 실시
- 수도권탑뉴스 2022-02-08
-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은 ‘광교시대 새천년의 시작’을 공표하며 새로운 터전에서 ‘자치분권2.0’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장현국 의장은 7일 오전 10시 신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광교 신청사 이전 개청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과 발전으로 ‘새로운 지방의 시대’를 개막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신청사의 비전을 ‘소통과 화합의 새천년 경기도의회’라고 소개한 뒤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청, 도교육청과의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디딤돌이 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장현국 의장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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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도지사,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 키로
- 수도권탑뉴스 2021-08-13
-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에게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모든 경기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도민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을 포함해 모든 도민들께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소식을 알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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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분묘기지권이란?...새 땅 주인이 묘지 사용비 달라면-청구 싯점부터
- 영천투데이 2021-05-22
- [분묘기지권]남의 땅에 오래전부터 조상의 묘를 관리해왔다새 땅 주인이 묘지 사용비를 달라면?청구 싯점부터 협의해야▲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저는 문중의 종손으로 고조부 등 윗대 묘소를 오랫동안 관리 해 왔다. 비록 묘소가 남의 땅이기는 하지만 오래전부터 현재까지 땅주인의 항의 없이 잘 관리해 왔다, 최근에 땅주인이 사망하고 아들이 상속한 후로 저에게 묘소가 들어서 있는 땅에 대해 토지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다.분묘기지권이 있는 경우 토지사용료부담이 없는 것으로 들었다. 어떻게 해야하나?[답변]분묘기지권은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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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분 비공개‧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
- The Psychology Times 2021-03-24
- '그루밍 성범죄'란 가해자(성범죄자)가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기 전 대상의 호감(취미나 관심사 등 파악)을 얻고 신뢰를 쌓는 등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상태에서 자행하는 성범죄를 가리킨다.*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이는 보통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정신적으로 길들인 후 범죄가 벌어지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자신이 학대 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이에 여성가족부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그루밍 행위의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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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박진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與 '강력반발'
- 와이타임즈 2022-09-30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09차 본회의에 피켓을 들고 입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피켓을 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놓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9일 하루 종일 정면충돌했다. 여당은 야당이 외교 현장에서 뛰는 수장의 등에 칼을 꽂았다고 강력 반발한 반면 야당은 박 장관이 무능·졸속·굴욕·빈손 외교로 국격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박 장관 해임건의안 추진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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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국토부, 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서울전역에 쓴다…1.12 법개정 공포
- 수도권탑뉴스 2021-01-07
- 서울시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공공기여 광역화’ 법제화가 마무리되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개선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1월 12일(화) 공포된다.이제,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서울 전역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된다. 개정 전 법령(｢국토계획법｣)에서 공공기여금은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었다.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을 허용해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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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현 마포시설을 지하화 및 현대화하기로
- 서남투데이 2022-08-31
- 서울의 자원회수시설은 현 마포자원회수시설을 지하화 및 현대화한다. 기존 마포자원회수시설은 2035년까지 철거하여 마포구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 평가를 통해 現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를 최적 입지 후보지로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동안 위원회에서는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 서울 전역(6만여개소)을 조사하고, 최소부지면적(15,000㎡)을 충족하는 36개소를 선정하였다. 이후, 배제기준을 적용하여 36개 후보지를 5개소로 압축하고, 5개 분야(입지, 사회, 환경, 기술, 경제),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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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 코로나19 확진 6일 1명 추가, 지난달 27일 하루만에 확진 3명, n차 감염 현실화, 시민들 불안 가중
- 영천투데이 2020-12-08
- 영천, 코로나19 확진 숙지지 않아, 6일 또 1명 추가.지난달 27일 하루만에 확진 3명, n차 감염 확산, 시민 불안 가중천안(375번)⇒청송(3번)⇒영천(42번)⇒영천(B씨,45번) ⇒영천(C씨, 46번)거리두기 8일부터 2단계 격상, 21시 이후 유흥시설 중단, 마스크착용 의무화[장지수 기자]12월들어 전국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속 500~600명을 웃돌면서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2~2.5단계로 격상했다. 이같은 추세로 정부 당국은 12월 중순을 전후로 일일 확진자 1,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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