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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상업지역내 주거시설 비율 낮추기 조례 개정 재추진
- 경기뉴스탑 2023-01-30
- 이동환 고양시장 (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가 주거목적으로 변질되고 있는 오피스텔 등을 상업지역 본래의 기능으로 되돌리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시는 30일 “베드타운의 오명을 벗기 위해 앞으로 상업지역 내 주거용 건축물의 주거 비율을 낮추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상업시설의 공실 우려’의 이유로 부결됐다“면서 “시민께 제대로 된 정주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이해와 설득을 통해 조례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상업지역에 건축되는 주거용 건축물(오피스텔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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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익 함평군수,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서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25
- [전남인터넷신문]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가 공공기관의 비혁신·인구감소도시 이전을 위한 공동대응에 동참하며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25일 발표했다. 현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이전공공기관이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함평군과 같은 비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 기회가 제한돼 지역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문에는 비혁신 도시에도 공공기관 이전이 가능토록 해 지역 차별의 소지를 해소하고 혁신도시와 비혁신 도시가 함께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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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의회 한기섭 의원 발의‘민간위탁 촉진조례’개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9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보성군의회 한기섭 의원이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군민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여 지난 12월 1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는 의회동의 및 보고사항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건전하고 공정한 위탁사무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 제척.기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위탁사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기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무,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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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 여순사건법 제정에 발맞춰 여순사건조례 전부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0
- 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해룡면 신대리)이 대표 발의하고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여순사건특위)’ 위원들이 공동발의한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이번 전부개정안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순천시의 상황에 맞게 여순사건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고, 여순사건 문화주간 지정을 조례에 명문화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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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4.16연대,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 및 박근혜 대통령기록물 공개 촉구
- 서남투데이 2020-11-02
- 세월호참사 피해자 가족들과 4.16 연대 등 세월호 관련 시민단체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참사 특별법 개정과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촉구했다.한편,이날 국회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 공개를 청원하는 청원,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청원이1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두 개의 국민동의 청원이 10만명을 넘기면서 청원들은 소관 상임위로 회부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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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1월 1일부터 14개 어종 개정 금어기·금지체장 시행
- 뉴스케이프 2021-01-01
-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해 개정된 14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어기·금지체장 강화는 자원남획 등으로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지속 감소함에 따라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어린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금어기는 특정 어종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을, 금지체장은 특정 어종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몸길이(무게)를 말한다. 해수부는 수산자원 보호조치 강화와 어업 현장에서 제기하는 자원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14개 어종의 금어기·금지체장을 조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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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상생협력 방안 논의 위해 한자리에 모여
- 서남투데이 2024-09-30
-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9월 30일(월) 서울 FKI(한국경제인협회)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영호남 8개 시도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첫 행사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시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시도별 현안과 공동협력 과제를 논의했다. 시도별 입법 현안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경남) ▲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부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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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영호남이 하나되어 대한민국 균형발전 견인” 전남인터넷신문 2024-09-30
-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원팀으로 균형발전 협력 다짐 전남인터넷신문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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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은행, 한국금융소비자학회와 '소비자 보호교육’ 새 개정 공동 개발
- 더밸류뉴스 2022-05-23
-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한국금융소비자학회(학회장 김홍기)와 금융소비자 보호교육 선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승종(오른쪽) KB국민은행 소비자보호본부장이 23일 서울시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에서 열린 '한국금융소비자학회-KB국민은행 업무협약식'에서 김홍기 한국금융소비자학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B국민은행]이번 업무협약으로 양사는 ‘KB금융소비자 보호교육’ 프로그램을 한국금융소비자학회의 검증과 감수를 거쳐 새롭게 개정 및 공동 개발한다. 이를 기반으로 오는 6월부터 KB국민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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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규제개선 노력이 빚어낸 ‘법령 개정 우수사례’ 12건 선정
- 경기뉴스탑 2020-12-1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개발제한구역내 화훼공판장 설치가 가능해지고, 저류지를 복개해 주거시설을 조성할 수 있게 되는 등 경기도의 지속적인 규제개선 건의로 기업과 도민의 고충이 해결됐다. 경기도는 21일 도의 규제합리화 노력으로 올해 법령이 개정된 과제 중 파급효과가 큰 우수과제 12건을 발표했다. 우수과제는 기업애로, 도민 생활 속 불편, 소상공인 생업부담, 신산업 규제 해소 등 4개 분야로 나눠 분야별로 3건씩 선정됐다.먼저, 기업애로 해소분야를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내 공판장 설치기준 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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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 보존·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3-1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문화재청은 고도보존육성 및 주민지원 신규 사업자에 대한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하여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3월 10일 개정·공포한다.현행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도보존육성사업과 주민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국민은 사업실적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어 실적 없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이에 문화재청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에 사업실적을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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