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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40 1,03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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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산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31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30일 고독성 농약 오남용 등 비전문가의 나무 치료·방제 사업으로 국민 건강 및 산림 자원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전문자격이 있는 나무의사를 통한 생활권 수목 관리를 확대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8년 생활 환경 보전 및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수목진료 체계를 구축하고자 나무의사제도가 도입되었다. 현행법상 수목 피해의 진단ㆍ처방과 예방(이하 “수목진료”라 함)을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나무의사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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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피격' 사전 조사 마무리…서훈 등 소환 임박
- 와이타임즈 2022-10-14
- ▲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박지원 국정원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2월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장관급 인사가 소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사건 당시 대응과 관련해 최종 의사 결정을 했던 이를 밝혀내기 위해 핵심 피의자 소환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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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보수 불문' 秋비판 성명 줄이어…민변은 "논의중"
- 와이타임즈 2020-11-26
-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정지와 징계청구를 단행하자 국내 최대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비판의 목소리를 낸 가운데, 보수, 진보 등 성향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단체에서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변협은 26일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의 재고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명백하고 중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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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본격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2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를 3월 25일부터 전체 마약류 의약품으로 확대한다. ※ (‘20년) 프로포폴·졸피뎀·식욕억제제 → (‘21년 3월 25일 이후) 전체 마약류 의약품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은 의사가 환자 진료·처방 시 환자의 지난 1년간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확인하여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도록 돕는 서비스다.의사는 동 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무분별한 ‘의료쇼핑’, 즉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마약류 의약품을 과다·중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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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檢특활비' 尹대통령·한동훈 고발 .與 "文정권 때 집행한것"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17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각각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 특수활동비 과다 지급과 오·남용 은닉에 관여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찬대 공동위원장과 김지호 부위원장, 김승원 당 법률위원장, 허종식 의원 등은 이날 공수처에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일신상의 위기에 처한 시점마다 특활비를 뿌리며 검사들의 지지를 규합해 국면을 전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법률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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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현대중공업･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요기요) 등 2개사 검찰 고발요청
- 뉴스케이프 2020-11-27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1월 26일 ‘제1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현대중공업,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등 2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고발 요청하는 2개 기업은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한 경영간섭 등과 같은 위법행위로 자신과 거래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현대중공업은 해외 화력발전소에 납품한 A 중소기업의 엔진 실린더 헤드에서 하자가 발생하자, A 중소기업에게 추후 하자 책임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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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부당한 관행개선을 통한 노사법치주의 확립
- 평택문화신문 2023-02-03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그 첫걸음으로서 1월 26일(목)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을 개시했다. 신고센터는 그간 사업장과 노동조합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 온 각종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근로자와 조합원이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신속히 시정함으로써 현장의 부당한 노사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개설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민원-신고센터-‘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평택고용노동지청 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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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윤석열·윤대진 불기소
- 와이타임즈 2021-12-29
- ▲ 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사업가들로부터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사진=뉴시스]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또 다른 뇌물수수 의혹으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이 지난 2015년에는 무혐의로 결론 냈던 사건이다.무혐의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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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실형 구형…"한동훈 자초"
- 와이타임즈 2021-07-09
- ▲ 한동훈(왼쪽)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지난 5월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 차장검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독직폭행 혐의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동훈 위원은 증인 신분이다. (공동취재사진)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정 차장검사는 "압수수색에 나간 검사로서 의무를 한 것"이라고 최후진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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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부동산 통계 감사,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 도를 넘었다"
- 서남투데이 2023-07-21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을 앞세운 현 정부의 문재인 정부 때리기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고 있다"며 "절제 없는 권력남용은 결코 그 끝이 좋을 수 없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치감사 대응TF는 이날 "은 윤석열 정부 출범 15개월이 지나도록 지난 정권의 업무와인사들에 대해 무차별적이고 과도하게 조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TF는 "지난 13일에 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조사했고 이번에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 말했다.이어 "부동산 통계는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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