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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의원, 노동자 권리보호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위, 예결위)이 지난 30일 근로감독관의 권한·의무 강화와 임금체불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감독관이 현장조사, 장부 및 서류 검토, 심문 등을 통해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사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또 노동자에게 임금, 보상금, 수당 등을 미지급한 체불사업주는 입찰참가 자격도 제한받도록 했다. 특히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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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경찰·학부모·시민단체와 함께 수원역 일대에서 청소년 선도보호 합동 캠페인
- 경기뉴스탑 2024-04-21
- 청소년 선도보호 캠페인 참여자들이 함께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19일 수원역 로데오거리 일대에서 청소년 선도보호 캠페인을 펼쳤다. 수원시, 수원서부경찰서, 학부모폴리스, 청소년범죄예방위원 팔달지구위원회, 매산동 청소년지도위원회,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등이 참여해 술·담배를 판매하는 편의점과 음식점을 돌며 청소년 보호법 준수를 계도했다. 또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와 술·담배 판매금지에 대한 표시가 부착돼 있는지 점검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많은 청소년이 찾는 수원역 일대에서 정기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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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경찰, 신학기 청소년유해업소 합동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7
- [전남인터넷신문]화순경찰서(서장 박 웅)는 지난 26일 화순군청, 화순교육지원청, 자율방범대와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화순군 관내 유흥업소 밀집 지역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계도 및 점검을 실시했다.이날은 ‘상반기 학교주변 유해환경 특별점검’의 일환으로 학교 주변 순찰 및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에 대한 합동 점검ㆍ계도 활동을 통해 유해업소 업주의 청소년 보호 의식 확산 등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되었다.특히, 업주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노래방ㆍPC방 등 청소년 출입시간(22:00이후) 위반 △호프ㆍ카페, 숙박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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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개인정보 보호 책임보험 가입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직원을 보호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업무 처리를 지원하고, 신속한 사고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보험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직원들이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하기 위해 가입하게 됐다.개인정보 관련 사고에 대비해, 피해를 입은 관계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배상을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직원들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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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을 위한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 개선, 법률 개정으로 보호 강화
- 여성일보 2024-03-28
- 중소벤처기업부와 여러 부처의 협력을 통해, 나이를 속여 술과 담배를 판매한 청소년에 대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이 완료되었다. 이번 개정은 통상적으로 3∼6개월이 걸리는 법령 개정 절차를 단 1.5개월만에 빠르게 처리되었다. 이로써 범정부적 협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었다.관련 법령인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비롯하여 총 5개의 법령이 개정되었다. 이를 가능케 한 것은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한 관계 부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신속한 조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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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보호와 관련한 6대 분야 12개 세부 정책 제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2
- [전남인터넷신문]여수환경운동연합은 오늘 여수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해양보호와 관련한 6대 분야 12대 세부 정책이 담겨있는 ‘해양환경 보전 정책제안서’를 발송했다. 6대 분야로는 1. 해양포유류 불법 포획 근절 2. 모든 고래류 해양보호생물 지정 및 유통 금지 3. 해양포유류 보호 법, 제도, 거버넌스 강화 4. 해양보호구역 확대, 보호수준 및 관리 강화 5. 해양보호구역 관련 예산 확보 6. 해양 보전을 위한 국제 협약 국회 비준이다. 해양 포유류 관련 세부 정책으로는 ▲고래 불법포획 단속 및 처벌 강화 ▲밍크고래 해양보호생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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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창준 의원,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4-04-0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광주3)은 4월 5일(금) 정부가 장애인 등록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정보를 대조·활용하여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한 17개 시도교육청에게 소속 장애인 공무원 수에 대한 정보 제공할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오 의원은 2024년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332억원으로 이는 장애인 교원 지원예산의 99%에 이르러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에 따른 경기도교육청의 재정부담이 지나치게 커서 장애인교원지원사업에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17개 시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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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익제보 보· 포상금으로 5년간 총 4억2천만원 지급…사례집 제작
- 경기뉴스탑 2024-01-31
- 사례집(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도민 신고를 통해 지급된 총 508건, 4억 2천 여만원의 보·포상금을 분석해 주요 공익제보 사례를 소개한 ‘경기도 공익제보 보·포상금 사례집’을 제작했다고 31일 밝혔다.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471개 법률 위반행위 중 경기도 사무에 해당하는 제보를 처리하며, 조사 결과 위반 행위자에게 행정·사법처분이 이뤄지는 경우 심의를 통해 보·포상금을 지급한다.사례집은 공익제보 방법과 대표 공익침해 유형인 안전·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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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블루카본법」 제정과 연 120억 원의 갯벌 탄소배출권 판매 통해 ‘갯벌연금’ 지급하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예비후보(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가 20일 “22대 국회에서 「블루카본법」을 제정해 전국적으로 매년 약 120억 원의 ‘갯벌 탄소배출권’을 판매하고, 이를 장흥·보성 득량만 갯벌과 고흥 여자만 갯벌, 강진 강진만 갯벌 등 어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도 갯벌연금을 지급하겠다”며 「블루카본법」 제정 공약을 발표했다. 블루카본(Blue Carbon)이란, 갯벌 등 습지를 비롯해 맹그로브 숲, 어패류, 잘피 등 바다에 존재하는 해양자원들 가운데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해양 탄소흡수원을 말한다. 특히 해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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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뉴스포인트 2021-03-08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3월 5일부터 4월 14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디지털 경제·비대면 거래의 가속화에 따른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 플랫폼 중심으로의 거래구조 재편 등 시장상황의 변화를 반영한 법개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었다. 시장상황에 맞게 용어와 편제를 정비(통신판매→전자상거래)하고, 비대면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합리적 선택권이 확보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며, 핵심유통채널을 담당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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