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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피해 저리대출 이용률 1.3%…사실상 ‘무쓸모’
- 서남투데이 2023-09-28
-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3개월 여가 지나는 동안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금융기관 저리 대출 이용률이 고작 1.3%에 불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금리 1.2~2.1%로 최대 2억4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저리 대출 이용자가 전체 피해자 4,627명 중 고작 61명(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피해자 100명 중 1명만 지원받은 꼴이다. 금융기관 저리대출은 지난 5월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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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입증자료 제공 의무 부과로 피해노동자 보호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산업재해 피해노동자가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 제공 조력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안(이하 산재보험법)을 1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재해 피해노동자는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이로써 입증자료를 자력으로 구해야 했던 피해노동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사업주에게 입증자료 제공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산재보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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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산단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 권고안 합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행정기관, 시민단체, 주민 등이 참여해 지난 28일 열린 제23차 여수산단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여수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권고안’ 추진을 합의했다고 밝혔다.권고안은 22차 위원회에서 합의한 것으로, 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와 주민 건강 역학조사 및 위해성 평가,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운영, 유해대기물질 측정망 설치 등 9개 항으로 이뤄졌다.거버넌스 위원회는 또 2건의 연구과제 중 하나인 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실태조사를 2차로 나눠 여수산단과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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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음주운전자 차량 `시동잠금장치` 내년 시범운영
- 서남투데이 2021-12-02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4월 경찰청에 권고한 `음주운전자 차량의 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방안`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될 시 내년부터 경찰청이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 사고로 일평균 85명의 국민이 생명을 잃거나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고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재범률은 44.5%에 달하고 있어 실효적인 음주운전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뒤 다시 운전하기 위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른 기간별 차량시동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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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양심의 자유 침해하는 수능 감독관 서약서 폐지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감독관이 작성해야 하는 서약서가 양심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판단하고, 향후 수능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할 때 서약서 제출 내용을 포함하지 말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교육부 소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6.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시험문제지의 인수.운송 및 관리 에 따라 수능 시험 실시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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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검 "2차 출석 필요" 일단 침묵한 이재명, 응할까
- 와이타임즈 2023-01-29
- ▲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 28일 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환조사를 마치고 기자질문에 답하고 있다.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이 대표는 전날 10시간 30분간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10년에 걸쳐 계획·진행된 대장동 사업 전반을 확인하기엔 부족했다고 밝혔다.이 대표 측은 2차 조사 출석에 부정적인 기류다. 이미 제출한 진술서의 내용으로 모든 답변을 갈음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가 조사가 실효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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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설 명절에 ‘잠시 멈춤 3Go 운동’ 동참 호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대응하고자 「잠시 멈춤 3GO 실천 운동」을 전개한다.‘3GO’란 고향 방문 자제하Go, 백신 접종 맞Go, 진단 검사 받Go 등 세 가지 키워드의 줄임말이다.이번 운동은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설 명절에 많은 인구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선제적으로 추진하게 됐다.이에 군에서는 4대 분야, 29개 중점 과제를 발굴하여 잠시 멈춤 운동을 추진한다.4대 분야는 ▲‘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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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 고용노동부에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추진 범정부 TF구성 건의
- 경기뉴스탑 2021-08-1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열악한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의 근본적 개선방안을 도출·실행하기 위해 각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이는 그간 경기도의 ‘농어촌 지역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국가적 차원에서 더 큰 범위 안에서 논의되고 사회적 협의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실행방안을 도출하기 위함이다.실제로 이 문제는 외국인노동자와 농장주(고용주),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 주체들이 얽혀있고, 근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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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원로교사제 성과감사 결과 발표 .. 원로교사 제도 폐지 권고
- 경기뉴스탑 2021-12-29
- 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원로교사제 운영에 대한 성과감사 실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1994년 교장 임기제와 더불어 시행된 원로교사 제도는 5.31 교육개혁, 혁신교육 등 교육대전환을 지나오는 동안 수평적 교직문화, 학생중심ㆍ학교중심 교육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령에 제시된 원로교사의 역할 및 우대 조항은 실효성이 떨어져 학교교육활동에 기여하지 못하고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높았다. 최근 국정감사, 교원단체, 언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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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경제 살리기, 관내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총력
- 수도권탑뉴스 2021-08-12
- 부천시는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관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 재정으로 시행하는 모든 분야에 관내기업 생산품 우선 구매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부천시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관급사업 발주계획을 분기별로 시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개하여 관급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근거로 관내 기업이 시 홈페이지‘관내 기업 제품 우선구매 면담창구’에 면담신청 후, 해당 사업 부서에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다. 작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올해 4월부터는 부천도시공사 등 시 산하 출연기관까지 확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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