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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노선 취소 요청
- 경기뉴스탑 2023-07-04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 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 불허가 취소 등」 행정소송 항소심 기각 판결에 대해 최종적으로 상고포기를 결정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한전에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노선 계획 취소’를 요청했다.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6월 9일, 한전이 해당 사업과 관련해 신청한 도로 및 공원 점용허가는 모두 지반조사를 위한 것으로, ‘본공사 단계에서 피해가 우려된다면 본공사에 관련한 인·허가 절차에서 그것이 이행되고 심사되면 충분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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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65세 이상 어르신 보건소 진료비 100%감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06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 나주시가 올해부터 직영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만65세 이상 어르신의 무상 진료를 실시한다. 나주시는 고령취약계층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의 보건소와 면·동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보건기관 29개소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100%감면한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의약분업 예외 지역의 보건지소·진료소(왕곡·반남·문평·산포·다도)는 진료비뿐만 아니라 약제비용까지 전액 감면한다. 진료비 감면 범주는 처방 및 시술, 검사, 투약(원내처방 시), 물리치료 등으로 제증명 발급과 기타 비급여 항목은 감면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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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3주 연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오는 5월 2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이는 전국적으로 최근 1주일간 하루 500명 이상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4차 유행에 대비하고 백신 접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동거·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 적용 사항과 최대인원 8명 제한이 유지된다.7개 기본 방역수칙도 거리두기 단계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한다. 기본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무관용원칙에 따라 행정지도 없이 곧바로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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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의원 "중국산 무인타워크레인 안전비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건설현장의 잇따른 중국산 무인타워크레인 사고로 노동자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어 정부의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하 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 중국산 무인타워크레인(이하 무인크레인)은 전체 1,470대 중 968대(65.9%)에 달한다. 최근 5년(2018~2022년 8월)간 무인크레인 사고는 총 47건(사망자 10명, 부상자 5명)으로 이 중 중국산 무인크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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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체육개혁 숙원 학생선수 기초학력 보장법 국회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02
- 【오산인터넷뉴스】한국 스포츠 패러다임 전환과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을 위해 안민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을 위한 최저학력제를 의무화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학생선수가 기초학력이 부족할 경우 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회 참가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기초학력 신장에 전념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007년 의 대표 발의한 「학원 체육 정상화를 위한 촉구 국회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가인권위가 권고하면서, 2010년 정부가 시범운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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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광화문집회-사랑제일교회 관계자 중 코로나19 검사 불응자 고발 착수
- 서남투데이 2020-08-31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진단검사 거부자들을 향한 대규모 소고발을 준비한다.경기도는 지난30일까지 코로나19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집회 참석자 등에 대한 형사고발과 구상청구소송을 전담하기 위한 진단검사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고31일 밝혔다.경기도는 이날 김민수 변호사와 류인권 경기도 정책기획관을 공동단장으로 법무담당관,감염병관리과장,문화종무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2팀장 및 도 소속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진단검사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경기도는 이번 조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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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경 도의원,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 실질적인 구제방안 마련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1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가 행정 예고한 소송사무처리 규정 개정 훈령안이 현재 진행 중인 남도학숙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를 구제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정의당, 비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소송사무처리 규정을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남도학숙은 수도권 대학에 다니는 지역 출신 학생들을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기숙 시설이다. 남도학숙 직원 A씨는 지난 2015년 상사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은 뒤 가해자와 남도학숙 등을 상대로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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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동선 숨긴 확진자·대면예배 강행한 교회 고발
- 뉴스케이프 2021-01-06
- 순천시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확진자와 교회 등을 고발했다. 순천시는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회피하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누락한 확진자 1명을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위반으로 고발했다. 해당 확진자는 최근 집단감염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상주BTJ열방센터를 방문했음에도 방문사실을 숨기고, 조사를 거부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다. 이와 함께 순천시는 행정명령에 따라 대면예배가 금지되었음에도 대면예배 금지를 위반한 A·B교회 2곳을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위반으로 5일 고발하고, C교회 1곳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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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겨울 에너지 빈곤층 5만명 넘어서...전년 대비 두배 넘게 폭증
- 서남투데이 2023-05-11
- 이 조사한 결과 올겨울 에너지 취약계층이 작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에너지 취약계층 발굴 현황’에 따르면 올해(`22년 11월~`23년 2월) 에너지 취약계층은 5만3753명으로 지난해(`21년 11월~`22년 2월) 2만3518명보다 129% 증가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올겨울 기준 전기료를 납부하지 못한 체납자가 4만1052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스나 전기가 끊긴 단가스 및 단전 사례가 각각 8324명, 4377명에 달한다. 전기료체납·단전·단가스 등 모든 에너지 요금 지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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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진 도의원, “발달장애인 의료지원 강화, 전남도 지지부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2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은 지난 11월 21일 보건복지국 소관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 추진에 지지부진한 전남도의 소극적 대응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부는 지난 7월 발달장애인의 의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발달장애인법」 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도ㆍ특별자치도마다 1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으로, 1개소 이상의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했다.그럼에도 현재 17개 광역지자체 중 전남을 비롯해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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