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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 "대선·개헌 동시투표 제안…권력구조 개편 반드시 해야"
- 여성일보 2025-04-07
-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6일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제21대 대통령선거일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부족한 내용은 2026년 지방선거에서 2차 개헌을 추진하자"고 구체적인 방안도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발표한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문`에서 "최근 위헌적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겪으며, 현행 헌법이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극한 갈등과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근본적으로 방지하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1987년 제9차 개헌 이후 38년째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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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 "대선·개헌 동시투표 제안…권력구조 개편 반드시 해야"
- 서남투데이 2025-04-07
-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6일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제21대 대통령선거일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부족한 내용은 2026년 지방선거에서 2차 개헌을 추진하자"고 구체적인 방안도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발표한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문`에서 "최근 위헌적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겪으며, 현행 헌법이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극한 갈등과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근본적으로 방지하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1987년 제9차 개헌 이후 38년째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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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향 전 의원, 재판 지연으로 세비 지급 논란…제도 개선 시급
- 여성일보 2024-11-15
- 윤미향 전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지만, 재판이 길어지면서 임기 동안 세비와 각종 혜택을 누린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21대 국회의원으로서 4년간 받은 세비만 6억 원이 넘고, 이 외에도 공무 출장비, 차량 유지비, 유류비 등 다양한 비용이 국고에서 지원됐다.국회의원은 임기 중 확정 판결이 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세비 지급이 중단되지만, 윤 전 의원의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이러한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특히 재판 지연으로 인해 유죄 판결이 난 이후에도 지급된 세비는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었기에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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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외교수장 "美, 우크라 지원 멈춰도 유럽은 우크라편 설 것"
- 와이타임즈 2025-01-11
- ▲ [사진=EU]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멈추더라도 유럽은 여전히 우크라이나 편에 설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폴리티코, AFP 등 외신을 종합하면 칼라스 대표는 9일(현지시각) 독일 람슈타인 공군기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UDCG)에 참석하면서 "미국이 더 이상 우크라이나를 지지하지 않는다면 EU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데에 앞장설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다른 모든 회원국을 비롯해 미국도 우크라이나를 향한 지원을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확신한다"며 "미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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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 대선 6월 3일 실시한다 .정부, 내일 국무회의서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7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결정된 것으로 7일 확인됐다.정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런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선거일 지정의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도 "중요한 안건인 데다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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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별 4일째 머스크, 트럼프 감세법안 맹공…"역겹고 혐오스러워"
- 와이타임즈 2025-06-04
- ▲ 일론 머스크가 엑스에 올린 글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내 역할을 공식적으로 끝낸 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비판을 노골화하고 있다.머스크는 3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법안을 거듭 비판했다.머스크는 이날 올린 글에서 "미안하지만, 나는 더는 참을 수 없다"며 "이 엄청나고 터무니없으며 낭비로 가득 찬 의회 예산안은 역겹고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공격했다.이어 "이 예산안에 표를 던진 자들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당신들은 스스로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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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전 11시 尹 탄핵심판 선고 …정국 대혼란 예고
- 경기뉴스탑 2025-04-04
-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오전 11시에 예정된 가운데, 그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 정국이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싸일 전망이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며, 60일 내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 반대로 탄핵안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어느 쪽이든 정치권은 거센 후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국민의힘은 불리한 여론 속에서 조기 대선을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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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0
- [전남인터넷신문]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3. 5.(수)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 금고이사장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1월 21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금고이사장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은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일인 2월 17일까지이며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를 진행한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과거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장선거에만 존재하였지만 2024년 「공공단체등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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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헌재를 완전체로 구성한 뒤 파면선고 승복 결의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9
- [전남인터넷신문]3.29. 오후 광화문 북(北)광장에서 열린 <윤 탄핵 선고지연 타개와 헌정수호 국론통합 방안 긴급제안>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국힘해체 추진행동 준비모임’ 상임대표가 ‘여는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 국민주권개헌행동).오늘(3.29.) 토요일 낮 2시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 북(北)광장에서 ‘국힘해체 추진행동 준비모임’을 결성, 지지했거나 연대, 공감하고 있는 ‘개혁연대민생행동’, ‘개헌개혁행동마당’,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약 46개 시민단체가 <윤 탄핵 선고지연 타개와 헌정수호 국론통합 방안 긴급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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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 대선 가능성에 '몸 푸는' 광역단체장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6
- [전남인터넷신문]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조기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광역단체장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탄핵이 '인용'될 경우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광역단체장들은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와 전남의 단체장들은 핵심 지지층이 모인 호남의 민심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인다.국민의힘 소속 서울, 대구, 부산의 단체장들은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 진영의 분위기를 살피면서도 광폭행보로 점차 몸집을 불리며 빌드업 중이다.◇ 야권, 경기·전남 지사 '호남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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