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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노광칼럼] 법과 제도는 도덕성 아냐!▶도덕적 함정 빠진 민주당과 文정부
- 영천투데이 2020-11-17
- "누가 감히"라며 도덕적 함정에 빠진 민주당과 文정부결국 실용성 없는 부동산 3법 허구에 매몰될 것인가!▲ 박노광 대구경북소비자연맹 정책실장, 경제학박사박노광 대구경북소비자연맹 정책실장동서양을 막론하고 청빈사상(淸貧思想)이강조된다. 조선시대에는목민관 중 청백리를 으뜸으로 칭송했다. 기독교에서도 부자가 천국을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며고 청빈을 강조한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의식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경제력은 필수다. 농경사회에서 경제력을 결정하는 것은 토. 유목 민족들은 항상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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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보다 올해, ‘전세’ 거래 선호 응답 비율 소폭 상승
- 서남투데이 2023-09-11
- 임차인과 임대인 10명 중 6명은 월세보다 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의 역전세 공포가 누그러지면서 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비율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직방은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직방 앱 접속자 63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4%가 전세 거래를 더 선호한다고 응답했다고 11일 밝혔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현재 선호하는 주택 임대차 거래 유형을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60.4%가 ‘전세’ 거래를 더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2022년(8월)에 동일한 질문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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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 불법행위 공인중개사 73개소 적발
- 경기뉴스탑 2023-08-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공인중개사 73개소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95개소,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등 부동산 거래신고 내역을 조사해 선별한 공인중개사 81개소, 도내 시군에서 민원신고, 다가구 밀집 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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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대선 결과와 촛불정부의 퇴장
- 수도권탑뉴스 2022-03-14
- 20대 대선 최종 투표율은 77.1%로 19대 대선 투표율 77.2%와 근접한 투표율을 보였다. 무엇보다 36.93%라는 사전 투표율은 역대 최고의 사전 투표율이었으며 출구조사를 살펴보면 방송사 간에도 당선자 예측이 다르고 그 격차가 소수점 이하일 만큼 초박빙 승부를 예고했다. 외신들도 두 후보의 예상 득표율 차이가 불과 0.6%에 불과하여 개표가 끝날 때까지 어느 후보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이번 선거는 정책대결보다는 스캔들로 얼룩진 선거였으며 당선인은 취임 후 코로나19 극복과 주택가격 문제, 남북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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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진단과 잃어버린 지지율
- 수도권탑뉴스 2021-06-07
- 현 정부는 촛불정부다. 요즈음 촛불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심상치 않다.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척결과 투기 적폐를 외칠수록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지고 성난 민심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전문회사인 한국겔럽에 의하면 대통령 부정평가가 62%로 취임 후 최저치다. 부정평가의 이유로는 단연 ‘부동산 정책’을 선택했다. 현 정부가 부동산 강공책을 펼쳐서 집값을 잡겠다고 할수록 지지율은 더 떨어진다. 한 마디로 현 정부가 부동산 관련 정책만 손대지 않았다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도 50% 이상은 유지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단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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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특례시, 배수펌프장 성능을 확대 등 재해 대비 강화
- 경기뉴스탑 2023-02-17
- 강매 제2배수펌프장 조감도 (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올해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방재시설(배수펌프장) 성능을 확대하고 시민안전 확보에 나선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 기록적인 강수량 등 새로운 기상패턴에 대응해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강매·신평·대화 배수펌프장 성능강화시는 올해 방재시설 성능강화를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예산 120억여원을 확보했다. 주요 사업으로 강매 배수펌프장 증설, 신평 제1배수펌프장 리모델링 및 유수지 확장, 대화펌프장 신설을 추진한다. 기존펌프장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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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종합대책 추진
- 서남투데이 2023-05-22
- 광명시가 청년 세대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최근 도시재생국장을 단장으로 한 ‘광명시 전세사기 피해예방 테스크포스팀’을 꾸리고 주택과, 민원토지과, 징수과, 사회적경제과, 장애인복지과 등 5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번 대책에 대해 수도권 일대 벌어지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광명시민을 보호하고 특히 사회적 경험이 부족해 쉽사리 전세사기 표적이 되는 청년 세대의 주거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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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내 건물주·토지주에 임대 피해 예방 안내문 발송
- 경기뉴스탑 2024-06-20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성매매집결지 내 건물주와 토지주 40여 명에게 성매매 알선 등으로 처벌받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송된 안내문에는 현재 집결지 내 건물이 1층에 유리문 등을 설치해 성매매 장소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임에도 계속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소유자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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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정환 도의원, 건사협 등 건설기계업계와의 합의 이행․제도 개선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7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7월 26일 제38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정부와 국회에 건설기계업계(건사협 등)와의 합의 이행 및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모정환 의원은 “2018년 4월 국토교통부가 ‘건설기계사업자단체 협의체’를 구성하고, 한 달간의 논의 끝에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발전방안’에 협의체 구성원들과 합의하고 이행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의 미온적인 대응에 건설기계개별연맹사업자협의회(건사협)를 비롯한 건설기계업계에서는 그동안의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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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상반기 공인중개사 점검 293개소 적발…전세사기 가담 의심 8건 고발
- 서남투데이 2024-07-24
- 경기도가 상반기 공인중개사 점검 결과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8건을 고발하는 등 총 293개소(313건)를 적발했다. 상반기 점검은 ▲전세사기 가담 의심 특별점검(3∼6월)을 통해 80곳을 ▲상반기 개업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4∼6월)을 통해 213곳 등 총 293곳을 적발했다. 우선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곳, 신축빌라 밀집 지역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80곳 등 총 450곳을 점검한 결과, 80곳(17.8%)의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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