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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40 44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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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경찰, 21년 제 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9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경찰서는 지난 16일 경찰서 회의실에서 경찰서장,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 1차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무분별한 전과자 양성을 억제하고 계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피해가 경미한 점유이탈물횡령 형사범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품을 반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사입건 사건을 즉결심판으로 감경 결정하였다 박임규 경찰서장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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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이예람 중사 아버지, 청와대 앞 1인 시위…대통령 면담 요구
- 서남투데이 2021-11-18
- 공군 성추행 피해자 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씨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그는 이날 "저희가 애걸복걸하고 공론화하고 국민청원을 하니 그제야 국방부에서 나서서 새로운 수사를 시작했다"며 "그마저도 모두가 불기소 처분되는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호소했다. 故 이예람 중사의 장례식에 참석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 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해결해준던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故 이예람 중사는 올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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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 채우고 휴대폰 개통 뒤 취소하겠다"…할부값·소액결제 현금화 사기
- 뉴스포인트 2021-03-20
- (사진=이미지투데이)[뉴스포인트 이은민 기자] 휴대폰 개통 실적을 채워달라며 4대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고, 소액결제를 포함해 약 1000만원을 물게 한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중랑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22)와 B씨(21)를 입건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C씨에게 접근해 계약서만 작성한 뒤 실적을 채우고 개통을 바로 취소해주겠다는 수법으로 C씨를 속인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지난 1월28일 C씨를 휴대폰 대리점 2곳으로 데리고 간 뒤 각 2대씩 총 4대의 휴대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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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부평구서 광란의 전동킥보드 음주운전···8차로 역주행
- 서남투데이 2020-11-13
- 인천 도로에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만취한 채로 타던 A씨(25)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술을 마신 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역주행을 하는 등 중앙선을 침범한 혐의를 받고 있다.인천 부평경찰서는1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A씨를 불구속 입건햇다고 밝혔다.A씨는 전날 새벽5시26분께에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8차선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음주운전하다가 역주행해 중앙선을 침범한 혐의를 받고 있다.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됐을 당시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0.152%로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했다.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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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특사경, PC방 내 식품접객업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서남투데이 2023-06-13
- 주요 단속내용은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식품 보존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할 때,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조리·판매하는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기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 행위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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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 위촉식 및 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9
-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은 지난 27일“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 위촉식 및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는 해양경찰과 법률전문가, 국민 등이 참여하여 죄질이 경미한 범죄 및 생계형 범죄자 등에 대해 범행동기, 연령, 피해의 경미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분을 감경하는 제도이다.목포해경은 이날 기존위원 5명(외부2, 내부3)에 외부위원(변호사 2명)을 신규 위촉하는 한편, 자원관리법위반 등 총 47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즉결심판 6건, 훈방 41건을 결정하였다.김해철 목포해양경찰서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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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경찰, 송금 중이던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 편취금액 일부 회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5
- [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목포경찰서(서장 박인배)는 2021년 2월 24일 13시경 목포시 동명동 소재 은행에서 피해자에게 945만원을 교부받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목포경찰서 역전파출소 경위 정명훈, 경위 민승조가 검거해 형사과에 인계하였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2.16~24. 8일간 8회에 걸쳐 총 8,655만원 상당을 건네받아 편취한 것으로 텔레그램 메시지 증거 확보 및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으며, 휴대폰 분석한 바 7건의 여죄를 확인하였다. 여죄 확인 후 사전 구속영장신청을 하였으며,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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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28
-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양부남입니다. 오늘 검찰은 지난 7월 21일 경찰이 신청한 저의 구속영장에 대해 “범죄혐의 및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하며 기각 했습니다. 이러한 2번에 걸친 구속영장 기각은 경찰이 양부남에게 무리한 수사와 불합리한 법리적용을 했으며, 정치적 탄압과 전형적인 망신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실하게 증명된 것입니다. 결국, 양부남을 향한 경찰의 조리돌림 이었습니다.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 저는 피의자로 입건되었고, 압수수색을 당했으며, 소환조사를 받고, 확증되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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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도심 주변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4곳 적발
- 서남투데이 2021-03-11
- 경기도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가 높은 도심 내 공장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해 불법 배출 사업장 4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사 지역은 공장과 레미콘 제조업체가 밀집해 있는 부천시 오정로·석천로 일대로 평소 대형 화물 차량의 이동이 많아 미세먼지 관련 민원이 빈번한 곳이다. 도 특사경은 환경부 산하 수도권대기환경청, 부천시와 함께 지난 2월 15일부터 26일까지 해당 지역 사업장 8곳에 대한 수사 끝에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수송 차량 바퀴 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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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31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서장 김진천)는 3월 31일 소회의실에서 경찰서장(위원장)을 비롯한 생활안전과장, 수사심사관 등 내부위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위원 2명 등 5명이 참석한 가운데 21년도 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즉결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심의로, 사건의 피해정도와 회복여부, 죄질, 범행동기, 상습성, 기타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하는데, 이번 심사에서는 경미범죄로 형사입건 대상자 2명에 대해 즉결심판 청구로 감경 처분 결정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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