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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식재산권 전수조사 통해 고액체납자 특허권·저작권 23만9천여건 적발 .. 3억2천만원 징수·압류
- 경기뉴스탑 2022-11-10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다수 보유했는데도 과태료 낼 돈이 없다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2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 협조로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1천843명(체납액 74억 원)이 등록한 23만 9천153건의 지식재산권을 적발하고 압류 등을 통해 3억 2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 창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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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0만명 신용사면…연체이력 공유 금지
- 와이타임즈 2024-01-15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부터),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에서 은행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금융권이 최대 290만명에 달하는 서민·소상공인의 연체이력을 삭제하는 신용사면 협약을 체결하고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이들에 대한 연체이력을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주현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권별 금융협회와 상호금융 중앙회, 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 등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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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소상인·개인 지방세 감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양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거쳐 오는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 전액과 사업소분 개인사업자에 대한 기본세율’을 감면할 예정이다. 광양시의회의 지난 3월 22일 동의 의결을 거쳤고 올해분 ‘주민세 개인분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사업소분 기본세율 전액 감면안’이 의결되어, 7월 1일 기준 광양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 전액(11,000원)이 감면된다. 또한 전라남도에서 처음으로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율(55,000원)을 100% 감면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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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협치 통한 민생위기 극복”
- 수도권탑뉴스 2022-01-02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평, 이하 예결위)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12월 31일 수정의결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평, 이하 예결위)는 코로나19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장기간 심사중단, 사실상 협의를 거부한 채 일방통보와 언론플레이로 일관하던 서울시의 태도 등 녹록지 않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의 연내처리와 생존지원금 편성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예결위는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 돌입과 함께 전년 대비 늘어난 6조 원(전년 대비 감액·삭감 예산 2조 포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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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형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개점 앞두고 ‘전국민 네이밍 공모전’ 개최
- 경기뉴스탑 2025-06-28
- '파주형다함께돌봄센터 네이밍 공모전' 포스터(사진=파주시)[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오는 8월로 예정된 '파주형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개소를 앞두고, 27일부터 7월 11일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파주형다함께돌봄센터 네이밍 공모전'을 개최한다. 파주형 다함께돌봄센터는 파주시가 올해부터 본격 추진 중인 정책사업으로, 현행법상 의무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초등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에는 시설 설치 및 인건비와 운영비 등 사업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전액 시예산으로 충당하도록 한 돌봄 시설이다. 시는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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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청계초등학교 학생 일동, 나눔장터 수익금 전액 기탁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8
- 무안군(군수 김산)은 청계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체 나눔장터를 통해 모은 수익금 758,430원을 기탁했다고 18일 밝혔다.청계초등학교는 매년 학생들끼리 물품을 사고파는 나눔 장터와 학부모들의 먹거리 장터를 통해 모인 수익금을 학생 회의를 통한 결정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으로 기부해 오고 있다.청계초등학교 한 학생은 “학생 회의에서 의논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기부하게 됐다”며 “정말 의미 있는 활동을 한 것 같아서 보람을 많이 느낀다”고 말했다.김산 무안군수는 “어린 학생들이 예쁜 마음으로 기부하러 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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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피해지 상·하수도요금 감면
- 서남투데이 2024-12-30
- 안성시는 지난 2024년 11월 폭설로 인해 2024.12.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폭설피해지 상·하수도요금 1개월분에 대해 2025년 1월 부과분 요금(2024.12월 사용량)을 전액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상·하수도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성시가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동참하며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돼 특별재난 지역 피해 가구로 확정된 대상자 중 폭설 피해지 상·하수도 요금 수용가 795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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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해푸드 오시윤 대표, 답례품 제공 수익금으로 고향사랑기부에 앞장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목포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로 참여하고 있는 산해푸드의 오시윤 대표가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답례품 제공 수익금을 전액 기부하며 지역사랑의 진심을 전하고 있다.오시윤 대표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 시행된 2023년부터 목포시 답례품 공급업체로 참여해 왔으며, 올해 역시 2024년 답례품 제공 정산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 전액인 517,000원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기탁하며 2년 연속 기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산해푸드는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에 위치한 기업으로, 곱창김을 활용한 조미김과 김자반볶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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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양성자 대상 확진검사비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올해 56세(69년생)인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중 C형간염 항체 검사 결과가 양성인 시민에게 C형간염 확진 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C형간염은 주로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감염되며, 대부분 별다른 증상이 없어 만성 간염으로 진행된 후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조기 발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간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악화될 수 있어 선별검사와 신속한 확진 검사가 필수적이지만 올해부터 도입한 국가건강검진에서 시행하는 C형간염 항체검사는 선별검사로,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고 할지라도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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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면허 정지기간에 검진 결과 통보 .법원 "검진비용 환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30
- [전남인터넷신문]면허 정지 기간에 환자에게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한 의사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건강검진 비용은 환수하는 게 맞는다고 법원이 판단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의사 A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건강검진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7월 A씨가 면허 정지 기간에 실시한 건강검진 비용을 지급받았다며 이를 전액 환수했다.A씨는 면허 정지 기간(2022년 9월 1일~2022년 11월 30일) 직전에 암 검진을 위한 검체를 채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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