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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63명 출국금지 조치
- 경기뉴스탑 2024-01-0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악성체납자 363명에 대해 2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601억 원으로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전체 363명 가운데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인 출국금지 대상자는 114명이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9,540명에 대해 유효여권 소지여부, 외화거래내역, 출입국사실조회 및 생활 실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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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대만과 이중과세방지 협정 체결...내년 1월 발효
- 와이타임즈 2021-12-01
- ▲ 김준 한-대만 경제협력위원장과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45차 한-대만 경제협력위원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갑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단장,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김준 한-대만 경제협력위원장(경방 회장), 탕뎬원 주한 타이베이 대표부 대표, 황순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본부장,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사진=전경련 제공)한국과 대만은 상호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체결했다고 자유시보(自由時報)와 연합보(聯合報) 등이 1일 보도했다.매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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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조건 위반 1,518건 적발 ..지방세 31억 추징
- 경기뉴스탑 2023-12-1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감면조건 위반 등 1,518건을 적발, 지방세 31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기준과 주택가격에 따라 200만 원 한도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3개월 이내 전입신고·3년 상시거주 등 감면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조사대상은 감면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0년 7월 이후 감면 혜택을 받은 12만여 건 가운데 주택 취득 후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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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제1금융권 17개 은행 수표 추적 조사
- 오산인터넷뉴스 2021-02-1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수표를 세금 체납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은행 수표 추적 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도는 앞서 전국 최초로 지난해 11월 지방세 1,0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2만8,162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신한은행과 농협 등 2개 은행의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을 조사해 12명의 체납자가 소지하고 있던 수표, 현금, 채권 등 체납액 1억8,000만 원을 추징하고 명품시계 7점을 압류한 바 있다.이번에는 지난해 11월 선별된 고액체납자들의 조사 대상 은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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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2025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시작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1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285,30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성군청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실 방문 및 전화 문의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으면, 군청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는 방문 접수 외에도 우편, 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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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8년 연속 체납액 405억 원 징수
- 경기뉴스탑 2024-01-19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2023년 한 해 동안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405억 원을 징수하며 ‘8년 연속 체납액 400억 원 이상 징수’라는 성과를 거뒀다. 2016년 체납액 472억 원을 징수한 이후 매년 400억 원 이상을 징수했다. 지난해 징수액은 지방세 체납액 271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 134억 원이다. 수원시 징수과는 ‘고질체납 총력징수! 조세정의 실현하자!’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 직원 책임 징수제를 시행해 123억 원을 징수했고, 고액체납자 현장 징수 기동반을 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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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은행 수표 추적 조사 .. 가택 수색·형사고발 병행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2-1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수표를 세금 체납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은행 수표 추적 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도는 앞서 전국 최초로 지난해 11월 지방세 1,0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2만8,162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신한은행과 농협 등 2개 은행의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을 조사해 12명의 체납자가 소지하고 있던 수표, 현금, 채권 등 체납액 1억8,000만 원을 추징하고 명품시계 7점을 압류한 바 있다.이번에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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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분양권 일제조사해 23억 원 징수
- 오산인터넷뉴스 2023-11-2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6만 명을 대상으로 전국 부동산 분양내역을 일제조사해 분양권을 보유한 체납자 365명으로부터 체납세금 23억 원을 징수했다.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자들의 부동산 분양내역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체납자 1,155명이 1조 2,043억 원에 달하는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체납자의 총 체납액 74억 원의 162배에 달한다. 도는 적발된 체납자들에게 분양권에 대한 징수독려와 압류예고 등을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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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고액·상습 체납자 232명 명단 공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18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232명의 명단을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1년이 경과한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지난 10월 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광주시는 지난 3월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하고 일부납부 등을 통해 체납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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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지방세 체납자 해외 직구 물품 및 구매 명품백 등 공항서 압류
- 오산인터넷뉴스 2022-04-21
- 【오산인터넷뉴스】오는 6월부터 경기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가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휴대한 명품이나 해외 직구 물품이 공항에서 바로 압류된다.경기도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도가 체납자의 체납처분을 위탁하게 되면 관세청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한 고가품을 검사 현장에서 직접 압류하고, 체납자가 해외 직구로 산 가전제품, 의류 등 일반 수입품은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하게 된다. 압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세청에서 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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