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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일원 공동주택 1,762세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정 위법 결론, 의정부시에 공무원 징계 요구
- 경기뉴스탑 2023-01-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 주민들이 청구한 의정부시 호원동 281-21번지 일원 공동주택 1,762세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주민감사결과 위법처리 사항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경기도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의정부시 주민들이 신청한 호원동 281-21번지 일원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한 결과 승인과정에 위법처리 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의정부시에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 및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주민감사청구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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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디생명공학 계열사 前 임원이 제기한 매매대금 소송 1심 승소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6-28
- SNP 화장품 및 건강식품 전문 유통·제조 기업인 코스닥상장사 에스디생명공학은 이달 27일 계열사 前 임원이 청구한 매매대금(스탁옵션) 소송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 (사진) 에스디생명공학 회사로고2019년 4월 계열사 전 임원이 에스디생명공학에 제기한 스탁옵션 관련 청구 소송으로 그 소송가액만 125억에 달했다. 이로 인해 에스디생명공학은 부담스러운 법률적 리스크를 계속적으로 안아왔고 이해관계자들의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었다. 에스디생명공학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승소는 3년 2개월 간의 기업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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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윤대통령, 24일 형사재판 두번째 준비기일 출석 안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2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오는 24일 열리는 형사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22일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지난 7일 같은 재판부가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된 뒤 처음으로 열리는 재판이다.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나가야 하지만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변호인단은 "관련 절차에서는 변호인들이 출석해 공소사실 및 절차, 증거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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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복지예산 373억 줄줄 샜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최대’
- 서남투데이 2025-04-03
- 2024년 상반기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환수액 중 373억 원이 복지 분야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재정의 누수 실태가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복지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집중 신고받는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신고는 청렴포털 또는 우편·방문 등을 통해 누구나 가능하며, 수급자격 없는 자의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등이 주요 대상이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최대 30억 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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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2025년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35개로 확대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1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4월부터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과 한도를 확대해 운영한다. 군민안전보험은 전 고흥군민을 대상으로 예기치 않은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부터 6년째 시행되고 있는데 이 제도는 매년 1년 주기로 갱신된다.이번에 추가된 보장 항목은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성폭력 범죄 피해 등으로, 총 35개 항목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고흥군민들은 더 많은 사고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군민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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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신안군 군민 안전보험 확대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2
-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갑작스러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군민이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 안전보험’의 보장 내용을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군민 안전보험’이란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신안군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인적 피해를 본 군민이 보험 혜택을 받는 제도다. 별도의 가입 신청 절차 없이 신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상관없이 중복보장도 가능하다. 보장 내용은 각종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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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소속 사직전공의들, 헌법소원…"입영대기는 평등권 침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0
- [전남인터넷신문]사직 전공의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입영 대기하도록 한 국방부 개정 훈령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소속 사직 전공의 등이 10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김민수 대한의사협회(의협) 정책이사는 이날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된 사직전공의들이 오늘 오후 2시 개정 훈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이어 "개정 훈령은 의무사관후보생인 전공의들의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모두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됨이 명백하다"고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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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군민안전보험 온열질환 진단비 보장 받으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02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군민안전보험’은 사고를 당했을 경우 고흥군과 계약이 체결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수혜 대상은 모든 고흥군민이며, 고흥군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은 물론 사고 발생 시 개인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특히, 보장항목 중 온열질환 진단비 항목은 ▲열사병 및 일사병 ▲열실신 ▲열경련 ▲열탈진 ▲열피로 등 각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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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계약 해지 시 위약금 분쟁 사례 증가…경기도, 적극 조정
- 경기뉴스탑 2025-03-2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1. A씨는 ‘○○편의점’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인근에 ‘△△편의점’이 출점하며 매출 하락에 시달리다 적자까지 보게 됐다.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진 A씨는 가맹본부에 중도해지를 요청했는데, 가맹본부는 과다한 금액의 중도해지 위약금을 청구했다. 이에 A씨는 경기도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고, 담당 조사관의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위약금을 감면받아 합의로 종결됐다. #2. B씨는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영업 시작전 가맹본부와 신뢰관계가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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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먹통’ 참다못한 피해자들 손배소 시작
- 여성일보 2022-10-24
-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택시기사·대학생·직장인 등 6명은 카카오 먹통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정신적 손해를 보상해달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서울남부지법에 냈다.이들은 “카카오는 화재가 발생하고 카톡 등 서비스가 중단되자 정원 공급이 재개될 경우 2시간 이내에 서비스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며칠이 지난 최근까지도 완전 정상화가 되지 못했다”며 “약속만 믿은 원고들을 비롯한 수천만명의 국민은 화재가 진압된 후에도 서비스가 정상화되지 않아 또다시 좌절해야 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장시간 이어진 서비스 장애로 지인들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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