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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제2순환선(인천~안산) 2구간, 습지보호지역 행위협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9-01
- 인천광역시는 8월 30일 인천시 습지보전위원회를 개최해 수도권제2순환선 인천~안산 구간 건설사업의 사업주체인 국토교통부가 신청한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협의 신청’을 심의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제2순환선은 당초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우선 진행한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을 통과하는 계획으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다. 이에, 국토부는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협의를 우선 진행하고, 향후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면서 습지보호 대책을 보완할 방침으로 인천시에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협의 신청했었다. 위원회는 국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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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명 도의원,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2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월)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채명 의원은 “업무추진비 집행과 회계관리에 대한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집행기준, 사용제한, 공개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도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했다 ”고 설명했다.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변경 및 목적 구체화 ▲ 업무추진비 지출서류 자료 작성 내용 정비 ▲ 사용제한 사항 신설 ▲ 성과분석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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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발의한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에 대해 적절한 피해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상구조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수상구조법 개정안에는 수색구조 분야 전문가의 이론과 기술을 접목하기 위해 기존 해상수난구호대책위를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로 개편하고 민간해양구조대원 이외에 수난구호 참여 민간인에 대해서도 사망·부상 등 인적 피해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수난구호에 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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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피해 주민 실질적 지원 위한 공항소음법 국토위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4-21
- 송재호 의원(제주 제주시갑·더불어민주당·행안위)이 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법) 수정안이 어제 20일 제405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공항소음법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흡해 제주를 비롯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송 의원은 제주지역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공항소음입법모임에 참여하며 소음피해 주민 지원방안 공감대 형성을 위해 활동했다.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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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여순10‧19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 '환영'
- 뉴스포인트 2021-06-17
- 전남의회 회의사진[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심의‧의결한 것에 대해 “200만 도민들과 함께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다.17일 전남도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도민들의 염원이었던 여순10‧19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면서 “이번 상임위 의결에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특별법이 제정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특히, 김한종 의장은 “이번 법안을 주도적으로 노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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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에너지국가산단 ‘예타 통과’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조성 탄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2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가 경제를 견인하고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거점이 될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22일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1.47로 경제성과 타당성을 확보했다.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은 혁신산단과 인접해있는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 일원 120만㎡(약 36만평)에 총 308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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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대표발의‘김산업 육성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1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김산업육성법 제정안은 김산업 경쟁력 강화와 세계화 촉진을 위한 ▲김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김산업 실태조사 ▲김 관련 기술 교육훈련 ▲김산업 종사자 경영 지원 ▲김산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 김산업 전문기관 지정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K-FOOD’대표 품목으로 자리잡은 김은 ‘식품업계의 반도체’라 불리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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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공익신고자 소송 지원 공익신고자 보호법 국회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29
- 【오산인터넷뉴스】안민석 국회의원은 공익신고자의 민·형사상의 소송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는 불법행위에 가담했으나 양심적인 신고로 공익침해행위의 적발 및 예방 그리고 사회정의 실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혀 대부분 보복성 인사상 불이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 차원의 더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민·형사상의 온갖 보복성 소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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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 체육계 ‘스포츠클럽 법제화 제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05-24
- 【오산인터넷뉴스】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선진국형 스포츠 시스템인 스포츠클럽을 법제화하는 제정법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스포츠클럽법안’은 안민석·박정·배현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스포츠클럽 관련 제정법을 병합·심의하여 마련됐으며,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과 스포츠 복지 향상 및 지역 사회 체육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스포츠클럽은 ‘공부하는 학생선수·운동하는 일반학생’이라는 학교체육의 가치를 실현시키고 ‘국민 누구나 10분 거리 체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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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목동 6개 단지와 신월시영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1-10
- 양천구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고시가 1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적정성 검토 미완료 단지의 개정규정 적용절차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9일 오후 해당 단지별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정된 평가항목 배점 비중’과 ‘조건부재건축 범위’를 적용한 결과, 7개 단지가 안전진단 ’재건축‘ 판정을 받고, 5개 단지는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게 되었다. - 재건축 : 목동 3,5,7,10,12,14단지, 신월시영 - 조건부재건축 : 목동1,2,4,8,13단지 양천구는 그동안 구 숙원사업인 목동아파트 재건축 조속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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