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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50 2,95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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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성 의원 "장애 아동도 '놀 권리' 있다"...어린이놀이시설 개정안 대표발의
- 더밸류뉴스 2021-05-27
- 이종성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이 26일 장애 아동들이 불편함 없이 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우리나라 대다수의 어린이놀이시설은 비장애 아동을 중심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장애 아동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부족하다. 지난 2007년 1월 제정된 현행법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 주체가 따로 구분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대부분 놀이시설에는 비장애 아동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통합 놀이터를 만드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안전기준'을 조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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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공공기관 이전 시 낙후 지역 우선 배려하도록 하는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5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한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권역별 공공기관의 총수, 낙후도 및 인구감소율 등을 감안하여 낙후 지역을 우선 배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부터 총 153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 1차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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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발의, 대규모유통업체 갑질 막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이 대표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개정안이 고용진 의원안과 함께 병합심사를 거쳐 정무위 대안으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브랜드 본사 판매위탁 점주에게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대규모유통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판매위탁 점주는 보호책이 없었다. 유통업체가 브랜드 본사와 계약하고, 본사가 다시 위탁점주와 계약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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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 11월 9일 '2020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개최
- 뉴스케이프 2020-11-06
-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오는 11월 9일(월) 오후 2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외에는 별도의 행사장 출입자와 청중이 없는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며, 최소한의 출입인원에 대해서는 발열 점검․좌석간격 유지․신체 접촉 최소화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토론회는 추후 국회방송에서 녹화 중계될 예정이다.이번 토론회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 방향과 주요 쟁점 등을 논의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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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5-14
- 소병훈 의원실[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제도 도입과 상습 체불 건설사업자에 대한 명단 공개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지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건설현장 임금 체불액은 3,168억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액의 18.4%를 차지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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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국회의원, 급식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2023년까지 연장하는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3-23
- (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이 학교 급식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과세특례’를 2년 연장시키는 「조세제한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23일) 대표발의했다.올해 3월부터 서울시가 초·중·고등학교의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는 등 무상급식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 정착되고 있으나, 현행 조특법상 ‘학교급식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과세특례’는 올해 12월 31일 일몰이 도래될 예정이다. 교육부가 파악한 현황에 따르면 2020년 3월 기준으로 초·중·고·특수학교 전체 학생의 97.4%인 532만명에게 4조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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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의원, 입양 취소·파양 아동 보호·관리하는 입양특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12-06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은 오늘 12월6일(월) 아동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입양취소·파양 아동을 정부가 보호·관리하도록 하는 입양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입양취소·파양 아동의 실태파악과 보호·관리 방안 마련의 시급성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자체와 보건복지부가 의무적으로 입양 취소·파양 아동을 점검·보호·관리하고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은 법무부가 입양취소·아동 파양 확정시 지자체에 통보하게 되어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통보가 이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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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민,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받는다...양기대 국회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3-27
- 농림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유류세 감면 혜택의 대상을 기존 석유판매업자에서 농어민 등으로 변경해 실질적인 유가 인하의 효과를 체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 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농림어업용 석유류의 감면세액 환급 시 정부는 석유판매업자가 아닌 농어민 등 소비자에게 직접 환급하도록 하고, 면세유 구입카드를 기존의 체크카드에서 신용카드로 변경해 후불청구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휘발유, 경유 등 석유류 제품의 유류세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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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농협 회장 경영책임 강화하고 연임 허용하는 농협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2일 농협회장의 지위를 상임으로 변경하고 한차례 연임을 허용하는‘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임기를 4년 단임제로 하고 회장의 지위를 비상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작년 3월 농협회장 직선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농협회장의 대표성이 강화됐다. 또한 농협회장의 권한 집중을 막기 위해 농협회장의 업무인 조합감사 등을 중앙회 업무로 이양하고 이사회 권한을 강화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장의 비상임 지위는 책임 의무를 약화시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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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미 "이주 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배제, 명백한 차별...가사근로자 개정안 철회하라"
- 여성일보 2023-04-18
-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특정 노동자에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외국인 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배제 조항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주 가사노동자 차별법 규탄 및 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강 의원은 "개정안은 맞벌이 가정의 가사부담을 덜고 여성 경력단절 문제 해결이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며 "이는 이주 가사노동자에 대한 성·인종차별이며 노동착취"라고 비판했다. 이어 "2021년 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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