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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50 2,729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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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문표 의원, ‘축산자조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19
- 축산단체들의 자조금 운용에 대해 그간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축산자조금의 운용과 관리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가운데, 홍문표 의원(국민의힘·농해수위)은 19일 축산단체들의 자조금 운용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축산자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정부의 사업승인 기한을 지정해 축산단체들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닭고기의 경우, 토종닭과 육계를 분리해 자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담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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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하는 표준조례개정안 마련
- 수도권탑뉴스 2022-05-23
- 경기도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시‧군 조례 개정을 추진한 결과 도내 시‧군 대규모점포 인허가 담당자 10명 중 8명이 이러한 도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수원시 등 29개 시‧군의 대규모점포 인허가 담당자 3명씩(도시계획, 건축허가, 개설등록) 총 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79%(69명)가 ‘도와 시‧군이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한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 정도(경기도 표준조례개정안)가 적정하다’고 답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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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첩죄 대상 적국→외국 법사소위 통과
- 와이타임즈 2024-11-14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법안 등 안건을 법안심사제1소위로 회부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13일 이른바 '간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법안1소위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적국'에 한해 간첩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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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 구본선 시의회 의장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환영
- 굿모닝논산 2020-12-11
- 32년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환영▲ 구본선 논산시의회 의장 논산시의회(의장 구본선)는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가 지역 균형 발전뿐 아니라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인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기관구성을 다양화하고 주민참여 기회를 넓히는 등 지방자치와 분권을 확대하는 기틀을 마련하며, 지방의회의 인사권독립,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도입 등이 명문화되어 지방의회의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강화한다.다만, 의회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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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군의원 발의 공동주택 층수완화 조례개정안 재의 요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7-29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고흥군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된 ‘고흥군 군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에 재의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현행 ‘고흥군 군계획조례’ 제2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에서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할 경우에는 12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지난 7월 22일 고흥군 의회에서는 의원발의로 1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흥군 의회에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층수를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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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속 고용보험법 개정안...경제활동 다시금 촉진
- 더밸류뉴스 2021-01-13
- 실업 급여자 및 고령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고용보험법이다. 하지만 시대 흐름 변화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 법안이 과거와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커지며, 현재 법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한 10인은 지난 11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이 포함된다. 현행법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실업한 근로자에게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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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우식 도의원,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 운영위 심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4-04-2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양우식(국민의힘, 비례)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하 개정규칙안)이 제374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5일)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규칙안은 공정한 의회 운영을 위해 총 16~20명으로 구성되는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에 각 교섭단체가 추천한 3인 이내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관련하여 양우식 위원장은 24일(수)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현재 의회운영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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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개정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12-09
-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안산단원갑)은 9일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영인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가 우편발송 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특히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전자고지 제도의 활용이 가입자 5명 중 1명에 그치면서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디지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환경과 동떨어진 결과이기도 했다. 이 같은 전자고지제도의 저조한 실적은 현행 건강보험법·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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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 개정안 통과 .. ‘재난 대응체계 강화
- 경기뉴스탑 2024-04-2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는 상위법률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갖고 있던 재난사태 선포 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되면서 관련 조례 개정이 진행됐다. 개정 조례는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난에 따른 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폭염·한파 등 재난 유형을 신설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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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국민안전 위해 농약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0
- [전남인터넷신문]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이 올해 국정감사 후속으로 농업 분야의 제도개선과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농약 원제 512종 중 14개 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위험성이 큰 금지물질이고, 106개 물질은 유해성이 있는 유독물질에 해당된다. 하지만 ‘농약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상대적으로 완화된 취급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이 때문에 농약 원제업자, 수입업자 등이 유해화학물질이 농약 원제를 운반, 보관, 저장 과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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