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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기, 중앙지방협력회의서 대통령께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
- 서남투데이 2023-02-13
-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방의회법 제정`을 건의했다. 김 회장은 이를 위한 행정안전부 주도의 `지방의회법 제정 지원 TF` 구성도 제안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중앙행정기관장, 17개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 대표회장 등이 모여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중요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회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0월 울산에서 개최되고, 각 지역을 순회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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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 수준 개혁"…'공룡' LH, 덩치 줄여 권한 나누나
- 와이타임즈 2021-03-12
-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두고 "해체 수준의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잇따라 언급하면서 향후 내놓을 처방에 관심이 쏠린다. 과거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쳐지면서 비대해진 조직기능과 독점적 지위를 우선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만큼, 조직을 기능별로 분리해 덩치를 줄이는 방식이 거론된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LH가) 국민신뢰를 많이 잃은 만큼 환골탈태하는 변화가 절대 필요하다"며 "국민신뢰를 회복해 주택공급 등 본연의 기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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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유동규 임명 과정 기억 안나" 심상정 "인사권 투기세력에 넘겼나"
- 와이타임즈 2021-10-20
- ▲ [사진=뉴시스]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0일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임명 과정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이 후보는 이날 오전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유 본부장 인사를 지시하거나 개입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이게 십 몇년이 지난 일이어서 첫 번째로는 시설관리공단에 본부장 임명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그 인사 결정 절차가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이 의원이 재차 "이 사람을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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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위에 법' 군림? 공공부문 불법 단협 수두룩
- 와이타임즈 2023-05-17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단체협약 실태확인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A공무원 노사는 교섭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에도 구조조정과 조직개편을 이유로 정원을 축소할 수 없도록 하거나 노사 합의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단체협약으로 규정했다.#. B공무원 노동조합은 노조를 탈퇴하려는 조합원의 권한을 위원장이 직권 정지하고, 노조 임원 선출 시 총회나 대의원대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절차 없이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자체 노조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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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임차인의 알권리·보증금 보호 강화…10일부터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
- 뉴스케이프 2020-12-01
-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 임차인 보호 및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12월 1일 하위법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에 시행되는 내용은 등록임대 관리강화방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및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후속으로,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화 실시와 함께, 사업자가 의무를 회피하거나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 보호 및 사업자 제재를 위한 등록말소 권한 부여 등 지자체 관리권한도 강화된다.이와 함께,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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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의회 양운석·황진택 의원, 공도-양재간 광역버스 도입 활동 전개
- 뉴스포인트 2021-06-04
- 5월 24일 양운석·황진택 의원이 안성시 교통정책과 공직자를 만나 공도-양재간 광역버스 사업을 점검하고 있다.[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안성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안성(공도)-서울(양재)간 광역버스 운행이 빠르면 올해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양운석 도의원과 안성시의회 황진택 시의원은 공도-양재간 광역버스 선정을 위한 경기도·안성시 실무 공직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6월 4일 밝혔다.공도-서울간 노선은 2018년 경기도 노선입찰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으나, 안성시가 시장 공약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선정된 노선을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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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경수사권 조정도 위헌"…헌재 심판 판 키워
- 와이타임즈 2022-07-06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6.28.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도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6일 확인됐다.법무부는 지난달 27일 헌재에 제출한 291쪽 분량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서 "검사의 권한은 이미 2020년 2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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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공사(PA) 자율성 강화해야"…'PA 항만자치권 확보 방안' 국회 토론회 성료
- 더밸류뉴스 2023-01-09
- "부산 북항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와중에 부산항만공사나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힘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중앙정부가 지역의사와 관계없이 사업을 하는데 이는 큰 문제이고 그만큼 항만자치권 확보가 시급하다."(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부산항, 인천항, 여수항, 울산항 등 지역 항만의 운항을 관리하는 항만공사(PA·Port Authority)의 자율권 보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항만공사(PA)의 항만자치권 확보 방안' 국회 토론회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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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새 비대위 구성, 이번엔 가처분 신청 뚫을까
- 와이타임즈 2022-08-31
- ▲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이 30일 의원총회에서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추인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라는 벽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국민의힘은 30일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궐위된 경우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는 당헌 개정안을 30일 추인했다. 국민의힘은 관련 조문을 치밀하게 보완한 만큼 이 전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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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직원 20% 이상 감축…취업제한 고위직 500명대로 확대
- 뉴스케이프 2021-06-07
- 정부가 땅 투기 의혹 사건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체질 개선을 위해 인력의 20% 이상을 감축하는 등 조직 슬림화에 나선다.7일 정부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LH의 공공택지 입지조사 권한은 국토교통부로 회수하고 시설물성능인증 업무 등 중복 기능은 다른 기관으로 이전한다.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닌 권한 독점과 조직 비대화, 허술한 내부통제장치 등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고 LH 혁신방안을 모색해 왔다.혁신방안은 비대해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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