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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고위험 성범죄자, 국가가 살 곳 정한다
- 서남투데이 2024-01-02
-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한 ‘한국형 제시카법’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두순급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한 후 살 곳을 국가가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한국형 제시카법이라 불리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는 계속되고 있고, 이들의 거주지는 국민들의 일상적인 안전과 매우 밀접한 문제임에도 그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논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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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공의 358명에 업무개시명령서 발부”···"본분 다해라"
- 서남투데이 2020-08-27
- 정부가 휴진을 감행한 수도권 수련병원 전공의와 전임의 358명을 대상으로 27일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다. 정부는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의료진들에게는 고발, 행정 처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정례브리핑에서“지난26일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휴진차35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윤 반장은“집단휴진이 이어질 경우 업무개시명령과 현장조사의 범위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최근 환자가 수도권 외 지역으로 확산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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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준법지원센터-명도자립센터 장애인 작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3
- [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법무부 목포준법지원센터(목포보호관찰소, 소장 배홍철)는 2021. 3. 23. 명도자립센터(원장 오종탁)와 장애인 작업 지원활동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주요 협약 내용으로 장애인 작업장 운영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 협력,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사회봉사 활동 참여 확대, 콘텐츠 교류 등을 통해 양 기관 발전과 지역사회 기여 등 상호협력을 통한 양 기관의 발전을 포함하고 있다.목포준법지원센터에서는 지난 2월 15일부터 명도자립센터의 작업 물품을 공급받아 작업장을 운영중에 있으며, 30일간 사회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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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1-06-0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7월부터 8월까지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단속대상은 불법 점·사용, 불법 매립, 방치선박 등 경기바다 연안 5개 시(화성․안산․김포․시흥․평택)에 있는 제부항, 대명항, 오이도항 등 33개 어항과 바닷가 공유수면이다.도는 특별사법경찰단, 시군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어항 및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불법 매립, 방치선박 등 고질적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6월까지는 현장 확인과 함께 주민간담회,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한 계도를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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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군마다 제각각이던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
- 경기뉴스탑 2023-05-21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 표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 시정명령 이행 기간을 기존 ‘상당한 기간’에서 30~50일로 구체화하는 등 제각각 시군별로 해석하던 단속기준을 통합했다.경기도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를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업무지침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시군 단속공무원이 참고하는 법령과 사례 중 애매하거나 해석이 분분하던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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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립 식약처장, 마퇴본부 예방․재활 역할 활성화 강조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마퇴본부)*를 9월 3일 방문해 마약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 마약류 중독자 재활교육 등 사업추진현황과 방역상황 등을 점검하고 마퇴본부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교육사업과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교육과 사회복지 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2년에 설립된 기관 이번 방문은 최근 ▲국내 마약류 사범의 증가 ▲청소년 마약류 사범 급증 ▲마약류 해외 구매 급증 등에 따라 마퇴본부가 마약류 불법 사용과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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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가자지구 '완전 봉쇄' 전기·식수·연료 공급 모두 차단
- 와이타임즈 2023-10-10
- ▲ [가자지구=AP/뉴시스] 8일(현지시각)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화염과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다.이스라엘 군에 가자 지구에 대한 '완전한 포위'를 명령했다고 9일 이스라엘의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이 발표했다.가자 지구에 "전기, 식품, 연료"가 외부에서 들어가는 것을 완전 차단 봉쇄한다는 것이다.국방장관의 명령 후 에너지부 장관이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식수' 공급을 완전 중단한다고 후속 발표했다.이스라엘 군은 1967년 전쟁에서 점령했던 가자 지구에서 2005년 철수했으나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 하마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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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사무총장, “화물연대 파업 관련, 이미 개입 시작해”
- 서남투데이 2022-12-12
- 국가인권위원회 박진 사무총장이 오늘(12일) 국회 앞 화물연대본부 농성장을 방문해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과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위원장을 만났다. 이번 만남은 공공운수노조가 정부의 화물연대 파업 탄압에 대해 인권위의 개입을 요청한 데에 따른 것이다. 이날 인권위 측에서는 박진 사무총장과 이번 사안을 다루고 있는 사회인권과가 함께 했다. 먼저 화물연대 총파업이 종료된 뒤에야 만남이 이뤄진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 현정희 위원장은 인권위의 빠른 역할을 촉구했다. 현 위원장은 “사문화된 업무개시명령을 동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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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을 홍철호 “제22대 국회에서 의무적 사형집행 도입하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06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국민의힘 홍철호 국회의원 예비후보(경기 김포시을, 제19~20대 국회의원)가 오는 총선에서 당선된다면, 제22대 국회에서 ‘사형집행’을 정상화하여 ‘의무적 사형집행제’가 도입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우리나라의 현행 형사소송법(제465조)상 사형은 사법부의 판결이 있으면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고,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故)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뒤로 그동안 해당 규정을 관례처럼 ‘임의적인 훈시규정’으로 해석하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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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도내 12개 권역 유흥시설 밀집지역 1,700여개 업소 합동점검
- 경기뉴스탑 2021-07-25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23일 도ㆍ시군 공무원과 경찰 등 총 700여명으로 합동점검단을 구성하고 21시 부터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을 찾아 합동순찰을 진행하며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한편, 22시 이후에는 수원 인계동ㆍ영통동, 성남 야탑동 등 도내 유흥시설 밀집지역 12개 권역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업소,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위반, 노래연습장ㆍ일반음식점 등 총 1,700여 업소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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