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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윤 부천시의원, 부천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12-13
- 부천시 관내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는 취약지역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부천시의회는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제255회 정례회에서 통과시켰다. 현재 부천시의 도시가스 공급률은 94.8%(2019년 기준) 수준이며,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공사비 부담 등으로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취약지역에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통 도시가스는 도로와 병행하는 ‘공급배관’과 공급배관에서 수요자까지 연결시키는 ‘인입배관’을 통해 공급이 되는데, 공급배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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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경 부천시의원, 「부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12-11
- 부천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육성·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자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6일 열린 제263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양질의 치유농업 콘텐츠 개발과 정책·제도 마련 등을 골자로 치유농업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전문인력 양성 등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은 “치유농업은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해 심리적·인지적·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산업 및 활동”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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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김태훈 의원, ‘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의회 김태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9월 15일,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안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으로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금주구역의 지정, 시민 등의 참여, 청소년의 보호, 음주폐해로부터 보호, 교육 및 홍보, 조사·연구 등에 대한 지원, 과태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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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인호 의원, 가덕신공항 종합사업관리 추진 위한 `가덕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18
- 가덕신공항 건설 전체 사업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한 종합사업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가덕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인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8일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종합사업관리 용역 발주’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은 인천국제공항 건설 이후 20년 이상 시간이 흐르고 진행되는 대규모 복합 공항 공사다. 뿐만 아니라 기존 공항 확장과 같은 단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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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의원,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상호-상표 혼동 막는다...`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12
-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상호-상표 간 차이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상호를 신청할 때 등기관으로부터 상호와 상표의 차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관할 구청이나 세무서에서 영업신고, 상호등기 등을 진행하면서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자동으로 얻게 된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일부 브로커들은 상표를 먼저 차지해 소상공인들에게 되팔고 있는데, 대부분의 소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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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희 국회부의장,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 방사선 건강조사 실시법’ 대표 발의
- 뉴스케이프 2021-01-11
-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물질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내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 법안이 발의됐다.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은 “최근 국내 대학 연구진을 통해 방사성물질과 암 발병과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발표됐다”며 “방사선작업종사자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 시설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에 대해서도 조사가 반드시 필요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는 2021년 6월 23일 시행 예정인 법률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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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호 서울시의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1-05
- 서울시의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신축년 새해 첫 조례로 「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이광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은 산업구조의 다변화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자 외에 다양한 고용 형태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취약한 근로 여건과 고용 불안에 노출되어 있어 이들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서울시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 관계에 놓이지 않도록 하고 공정한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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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욱 의원, “멈출 수 없는 노후 경제활동, 실태부터 파악”...`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3-28
-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 을)은 한국 사회의 노후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어르신을 지원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노인 노동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노인 경제활동 전반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한다. 또한, 재활용품 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사회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 의원은 고령 인구 비율이 빠르게 높아지는 구조적인 문제 안에서 이들의 노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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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미 도의원 ‘윤석열 정부의 집회·시위 강경 진압 규탄 결의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16
- 전라남도의회는 16일 열린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4)이 대표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집회·시위 강경 진압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고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 결의안은 지난달 31일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노조 간부에 대한 경찰의 강경진압과 구속조치를 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고 부여받은 공권력을 노동자들을 범죄자로 인식하고 과잉 진압한 것에 정부가 국가폭력을 인정하고 피해 지원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해 4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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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길용 도의원, ‘전국 최초’ 타지역 반출 전남 문화재 환수 지원 조례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타 지역으로 반출된 지역 문화재의 환수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남도의회 김길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이 19일 제361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에서 반출된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 전국 최초로 국내 타 지역으로 반출된 지역 문화재의 환수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외 소재 문화재에 대해서만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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