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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지호 의원 ‘구속사유에 보복범죄 신설’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5-01-20
- 【오산인터넷뉴스】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오산시)은 구속사유로 ‘피고인이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때’를 포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지난해 11월.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 피고인 서동하는 헤어진 여자친구 A씨가 스토킹 신고를 하자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막으려던 어머니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또한, 일명‘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은 출소 후 판사와 검사 이름을 적어 탈옥 계획까지 세운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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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감염병.천재지변 시에 관광업계 피해지원 위한 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의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25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으로 인한 관광사업의 피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여행업계·호텔업계 및 유원시설업 등 전체 관광업계 피해 규모는 총 16조 6,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해외 관광객의 수도 약 250만 명 정도로 전년 대비 85.7% 감소하여 관광수입 감소는 20조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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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정숙 시의원, 부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제정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12-01
-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지난 30일 제248회 정례회에서 통과됐다.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에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이와 함께,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소속 기관평가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양정숙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돕고 지역경제의 주체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중증장애인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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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 내란 및 외환 등 중대범죄자 공적연금 제한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13일 내란 및 외환 등 중대범죄자를 대상으로 공적연금을 제한하고 내란 및 외환의 혐의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공무원에 대해 보수지급을 중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문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내란 주도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에게 월 500만원이 넘는 군인연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아, 이 같은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리고 관련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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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국회의원, ‘삼청교육 피해자 인권침해 포괄보상법’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3-01-31
- 설 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을)이 31일 삼청교육대의 모든 인권침해에 대해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삼청교육 피해자 인권침해 포괄보상법>을 대표발의했다.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5월 전두환 신군부가 비상계엄 발령 후 ‘사회정화’를 이유로 강제구금시설인‘삼청교육대’를 만들고 법원의 영장발부 없이 6만여명을 체포하고 그 중 4만여명을 강제로 편입시킨 인권침해사건이다. 당시 불법 구금과 구타 등으로 사망한 인원이 400여명에 달한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2022년 7월 24일 삼청교육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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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일 도의원, 도교육청 지역산업 활성화 조례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0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내 교육기관이 물품 또는 용역계약을 발주할 때 도내 산업체가 우선 선정될 전망이다. 전라남도의회는 이광일 의원이 대표발의한「전라남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조례안」이 1일 전남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전라남도교육감 산하 각급 기관과 학교가 지역제한 입찰이 가능한 금액의 물품 및 용역의 계약을 발주 할 때 가능한 지역제한 입찰로 발주하도록 유도하여 지역산업을 활성화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과 계약 집행기준에는 추정가격 5억 미만의 일반용역 및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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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연숙 의원,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 의무복무' 역공공간호사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1-30
-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의무복무하는 지역공공간호사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지난 27일 지역공공간호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지역공공간호사의 선발과 양성 ▲대학 선발전형의 응시자격과 장학금 지급 ▲의무복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을 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공립대학이나 부속병원이 있는 대학에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대학이 소재한 시·도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합격자에게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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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형 도의원 ‘청년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조례개정안 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4-04-0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경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조례안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농가경영의 불안정과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촌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농어업인들의 꾸준한 농어촌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청년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규정과 청년농어업인을 위한 ▲ 주거·문화·복지 지원 ▲ 농어업기술·경영 교육 지원 ▲ 창업 또는 취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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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욱 전남도의장,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09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서동욱 전라남도의회 의장은 9일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전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사항을 규정해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구체적으로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다. 또, 도지사가 외국인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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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작자 처벌법’ 대표 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6-18
- 【오산인터넷뉴스】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하는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일명 ‘고객만족도 조작자 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2020년도에는 24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우수기관은 39개, 보통기관은 82개, 미흡기관은 75개로(평가제외기관 47개) 조사됐다. 그런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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