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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2심 판결에 상고 포기
- 서남투데이 2023-12-29
-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2심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원·피고의 모든 주장과 증거를 심리한 후 징계처분을 취소한 이번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이유가 없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준사법기관인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과정에 중대한 절차위반과 방어권 침해 등이 있었다는 항소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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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법과 원칙에 따른 집회시위 문화 조성을 위하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4
- 헌법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에 따르면 집회 시위는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이다. 하지만, 위법한 집회 시위까지 전부 보장된다는 말은 아니기에 집회 시위 주최측에서는 집회와 무관한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확성기 사용으로 인한 소음 피해 및 행진으로 인한 교통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도 적법한 집회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집회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적절히 조화롭게 하는 데 목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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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악성민원 전담 대응반’ 운영
- 경기뉴스탑 2024-05-08
- 악성민원 전담 대응반 사전회의(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악성민원 전담 대응반(이하 전담 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전담 대응반은 부시장을 단장, 안전행정국장을 총괄반장으로 해 감사관, 예산법무과장, 총무과장, 시민봉사과장 등 4명의 반원으로 구성됐다.전담 대응반은 반원별로 특이민원 조사, 법률지원, 심리상담, 제도개선 등 역할을 담당한다.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청사 8층 재난안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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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일 하반기 민원실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 교육실시
- 경기뉴스탑 2023-12-04
- 민원실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 교육훈련(자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 1일 광교청사에서 열린민원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민원실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 교육훈련을 실시했다.경기도는 행정안전부의 「민원인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 지침」에 따라 올해 4월부터 휴대용 보호장비를 도입하고 있다.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악성민원 사전예방과 사후 법적대응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휴대용 보호장비는 목에 착용하는 기기로 바디캠과 달리 흔들림이 없고, 영상이 팔에 가려지지 않아 두 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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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과로로 ‘뇌출혈’ 발생한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 서남투데이 2024-05-03
-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을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했다. 지방공무원인 A씨는 2019년 4월경 소속 기관의 사정으로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 B보훈지청은 공무와 관련해 ㄱ씨가 머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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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무원 신상정보 공개범위 결정 앞서 도민, 직원 의견 수렴키로
- 경기뉴스탑 2024-04-1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는 직원 보호를 위해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축소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를 주제로 직원과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12일 공무원들의 자살 예방을 주제로 경기도 악성민원 대응팀 제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여론조사를 5월에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공무원들의 신상정보 공개 범위는 직원 보호라는 측면도 있지만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다양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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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일 방통위원장 임명…방통위 2인체제 복귀
- 와이타임즈 2023-12-29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김홍일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되면서 공석이었던 자리가 28일 만에 채워졌다. 가까스로 1인 체제를 벗어나게 됐지만 2인이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데 따른 절차적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부담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김홍일 방통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7일 인사청문회 이후 김 위원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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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타운 투기 칼차단 나선다` 서울시, 모아타운 갈등방지 대책 마련
- 서남투데이 2024-03-21
- 앞으로는 모아타운 추진 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반대하거나 이전 공모에 지원했다가 선정되지 않았던 사유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으면 모아타운 공모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또 투기가 의심되는 경우엔 구청장이나 주민 요청에 의해 건축허가도 제한된다. 대책은 3월21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 완화, 인센티브 등 다양한 혜택을 받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모아주택’을 추진하고 공공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부족한 공영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게 된다. 이번 대책은 지난 3.7. 발표한 ‘강남3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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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인이 수익금으로 골프 접대하고 기본재산으로 주식 매수”…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시설 수익금·보조금 횡령 등 11명 적발. 횡령액 7억 넘어
- 경기뉴스탑 2023-12-11
- 수익금-보조금 횡령 적발사례(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사회복지법인의 수익금으로 골프 접대를 하거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채용 후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사업장 업무를 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의 전·현직 대표, 사회복지시설장 등 11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 한 해 동안 비리사항 제보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법인·시설 등 4곳의 법인대표, 시설장 등 11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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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언론단체 ”민주주의 근간 흔든 포털사이트 ‘다음’의 무도함 강력히 규탄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8
- [전남인터넷신문]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를 포함한 5개 언론단체는 공동으로 ”민주주의 근간 흔든 포털사이트 ‘다음’의 무도함 강력히 규탄한다“라는 성명을 11월 28일 발표했다.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총재 李山河,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이하 세계총연맹)(www.wfple.org) 부설 언론기관인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 회장 이치수), 대한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회장 이치수), 한국입법기자협회(회장 이정우), 세계연맹기자단(WPC, 회장 이치수), 세계연맹유튜버기자단(WYP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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