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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위변조 등에 속은 선량한 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 서남투데이 2024-10-15
- 이번에 의결된 법률공포안은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민생 관련 개정법률이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숙박업 및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 등으로 청소년임을 모르고 숙박업소에서 남녀혼숙 영업을 한 경우에 처분을 받는 억울한 사례 등이 발생해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나이 확인 주의 의무를 다한 선량한 공중위생영업자가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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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2024년 현장정책회의 개최
- 경기뉴스탑 2024-06-04
- 현장 정책회의(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이하 혁신특위)는 6월 2일부터 4일 2박3일간 강원특별자치도 정동진 일원에서 현장 정책회의를 실시했다.이번 현장 정책회의에는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 비례),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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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상·하수도요금 월 800원‧560원 인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상수도요금이 오는 12월부터 월평균(가구당 월평균 사용량 14㎥ 기준) 800원 오른다. 하수도요금은 560원 인상된다.반면, 상‧하수도요금을 제외한 시내버스, 도시가스, 도시철도, 택시요금, 쓰레기봉투요금은 모두 동결한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일 ‘2024년 광주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지방공공요금 운영방향(안)’과 상·하수도요금 인상안을 심의, 의결했다.물가대책위원회는 광주시의 물가 안정과 시민 부담을 경감하고자 시내버스, 도시가스, 도시철도, 택시요금, 쓰레기봉투요금 등 지방공공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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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거명령" "지가뭔데"…법사위 고성 얼룩
- 와이타임즈 2024-08-01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을 표결 처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어나 항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여당의 반발 속에 단독으로 의결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발의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다음달 14일 조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법사위는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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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시청 별관부서 재배치 예산집행, 적법하다”
- 경기뉴스탑 2024-07-06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지난 3일 일부 시의원이 발의한 「의회 동의 없는 고양시청 부서의 백석업무빌딩 이전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해“시청 별관부서 재배치는 적법한 예산집행이며 예산 불법전용 및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별관부서 재배치는 시청사 이전이 아니라 적정하게 청사를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고양시청의 주사무소인 시장 집무실 등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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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역화폐사용 가맹점 매출 상한 10→12억 원 확대
- 경기뉴스탑 2024-07-0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가맹점의 연 매출 제한액이 1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출산장려정책의 하나로 출산장려금에 한해 하나로마트에서도 지역화폐 사용을 허용하고, 산후조리원에서 지역화폐 사용 시 지역 제한도 해제됐다.경기도는 지난달 26일 경기도청에서 ‘ 2024년 제1차 경기지역화폐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점 매출 제한액 상향, 출산장려금·산후조리비(정책수당) 사용처 확대, 민간 산후조리원 지역화폐 사용 지역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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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2024년 제1회 보육 정책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07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지난 6일 군청 팔영산홀에서 조대정 위원장(부군수)을 비롯 보육 정책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회 보육 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보육 정책위원회는 보육에 관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기 위해 보육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를 비롯해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돼 매년 보육 정책에 대한 사항들을 심의 의결했다.이번 심의회의 주요 안건으로 의결된 2024년 고흥군 보육사업 시행계획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기반 구축 ▲보육교직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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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5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담양군의회(의장 최용만)는 14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25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3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올해 마지막 회기였던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본 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및 답변 ▲5분 자유발언 ▲조례안 및 기타 의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안 제출에 따른 담양군수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5일간의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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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최대주주 유진기업…방통위 승인
- 와이타임즈 2024-02-07
- 보도전문채널 YTN이 유진기업(유진이엔티) 품에 안길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대 주주 변경안을 승인했다. 지난해 11월 승인심사에서 보류된 지 두달 만이다. 다만 방통위는 유진이엔티가 방송의 공적 책임, 공익성 제고 등을 위해 독립적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 방송 전문 경영인 선임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방통위는 7일 열린 제6차 전체회의에서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을 의결하고 유진기업의 YTN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유진이엔티는 지난해 한전KDA와 한국마사회로부터 30.95%의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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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시행
- 경기뉴스탑 2024-03-06
-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9~24세의 위기청소년(은둔청소년,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등)에게 생활·건강·학업·상담·자립등의 분야에서 물품 또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2024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특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기간은 3월4일(월) ~ 29일(금), 3월 한달간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및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신청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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