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41-250 2,41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완도군 자치법규, 법제처 ‘주목할 만한 조례’ 선정 전국 전파
- 뉴스케이프 2020-10-22
- 전남 완도군의 자치법규가 법제처에서 발표한 ‘2020년 3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에 선정되어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에 전파된다.법제처에서는 올해 3분기 동안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을 받은 조례안 118건 중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및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자문을 거쳐 중요도가 높고 모든 지자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례안 5건을 선정했다.그중 완도군의「완도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완도군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건이 선정됐다.'완도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 ...
-
-
- 민주당, "낡은 규제와 관행 끊어내고 기업 혁신 지원하겠다"
- 뉴스케이프 2021-01-20
-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활력을 재고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강조하며 관련 입법을 약속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선도형 경제대전환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단 제1차 전체회의에서 “기업의 활력을 재고하기 위해 규제혁신을 가속화 하겠다. 낡은 규제와 관행을 끊어내고 기업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난 2년간 404건의 규제 개혁 승인이 이뤄졌고 승인 기업의 92%가 제도에 만족할 만큼 혁신 기술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제품,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 ...
-
-
- 선관위. 與 "특별감사관 당론 추진" 野 "직무감찰 제외 입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3
- [전남인터넷신문]여야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시와 견제, 선관위의 독립성 문제를 둘러싸고 상충하는 법안 추진 방침을 밝히며 충돌했다.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위헌·위법하다고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선관위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재임 시절 선관위 명의의 '세컨드 폰'을 만들어 정치인들과 연락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게 도화선이 됐다.국민의힘은 선관위 대상 특별감사관 등 견제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맞서고 있다.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
-
-
- 권영세 “자유민주주의 수호 대선”…사무처와 비상체제 돌입
- 서남투데이 2025-04-07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 강당에서 가진 당 사무처 당직자 조회에 참석해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재창출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는 싸움”이라며 당직자들과 함께 본격적인 비상체제 돌입을 선언했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비극을 겪은 지금, 단지 한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정치 전체의 실패”라며 “지도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은 탄핵 이후 혼란을 수습하기는커녕 행정까지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입법, 사법, 행정 ...
-
-
- 송갑석, 2년 연속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25일(수)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개최된 제74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객관적인 의정활동 평가와 국회 차원의 권위 있는 시상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신설됐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사회적 기대효과와 공익성이 높은 법안을 발의한‘우수 법률안 발의 의원’을 선정하고 국회의장이 시상한다.우수법률안에는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손실보상법) ...
-
-
- 전라남도의회, 지방의회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9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의장 김태균)는 19일 전남여성가족재단 공연장에서 도의회와 시·군의회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전라남도의회사무처 및 시·군 의회 직원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자치법규 입안·심사, 국내·외 경제 동향 및 정치 전망을 주제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입안 및 검토 사례 연구 ▲자치법규 실무 ▲지자체 우수조례 분석 등 입법 과정에 필요한 실무 능력을 강화하는 강의가 진행됐으며, 국제 경제와 정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도 마련됐다. 김태균 의장은 “이 ...
-
-
-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통과되면 노사관계 파탄...심의중단하라"
- 서남투데이 2023-02-13
- 정부와 여당이 노동조합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음에도 야당의 추진 강행 예고에 대해 경제6단체가 반대 성명을 냈다. 경제6단체는 13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 성명`에서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이 노동조합법 본연의 목적은 무시한 채 근로 3권 보호에만 치중한 나머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상 가치와 민법 기본원리에 반하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경제6단체는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의 무분별 확대는 노사관계 훼손 ...
-
-
- 전한길 강사, 탄핵 반대 집회서 “삼권분립·법치주의 무너져” 주장
- 여성일보 2025-02-22
- 유명 한국사 강사 전한길이 22일 대전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삼권분립과 역사적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전 강사는 이날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비상국가기도회’에서 연설하며, “금식 기도를 하면서 연설문을 작성한 간절한 마음으로 나라를 되살리고자 한다”고 말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 즉시 석방하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너무 좋지 않냐”며 “만일 이재명과 민주당이 집권하면 이런 자유가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
-
-
- 최선국 전남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 재선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2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이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다시 임명됐다. 지난 ’21년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에 임명된 이래 계속해서 직을 연임하게 된 최 의원은 지역 발전과 도민 복지 향상을 위한 활발한 정책 개발과 연구를 통해 지역 사회의 목소리를 중앙 정치에 반영하는 데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1년과 23년 두 차례에 걸쳐 더불어민주당 정책 우수조례 1급 포상을 수상했으며,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 최우수상도 세 차례나 수상하는 ...
-
-
- 尹 거부권 시사에 與 거센 반발 野 국회법 발의, 정국 뇌관되나
- 와이타임즈 2022-06-14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홍근(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14. (공동취재사진) 대통령령 등 정부 행정명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해 입법 예고 단계에서부터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법 개정안이 14일 국회에 접수됐다.행정입법 견제를 명분으로 내건 민주당에 국민의힘은 정부 통제 시도라고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어 향후 정국 뇌관으로 떠오를 공산이 크다.대표발의자인 조응천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