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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올해 10월부터‘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 수도권탑뉴스 2021-09-07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올해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외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을 고려하는‘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적용했다.그러나 정부는 빈곤사각지대 해소 및 기존 수급자에 대한 보장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2021년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할 계획이다.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고재산(9억)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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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 경기뉴스탑 2020-12-29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시는 내년부터 노인 ‧ 한부모가족 ‧ 장애인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수급자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부모, 자녀 등 1촌 직계혈족의 재산·소득 수준을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 부양의무자가 연 1억원, 월 834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나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이 9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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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재연장
- 뉴스포인트 2021-05-0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태백시는 5월 3일 정부 방침에 맞춰 관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5월 23일까지 3주간 재연장한다고 밝혔다.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사항과 동거·직계가족, 상견례 및 영유아 포함 등과 관계된 예외적용사항이 유지되며 그 외 기본수칙 및 시설별 추가방역 수칙 또한 5월 23일까지 그대로 적용된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별도의 운영 시간제한은 없다.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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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공직자 재산공개 30년…제도개선 촉구
- 서남투데이 2023-04-03
- 경제정의실청시민연합(경실련)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3일 서울 중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고위공직자의 형식적 재산공개에 그치지 말고, 재산 형성과정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1993년 공직자 재산공개가 시작된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은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고 있다.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한다”며 “공직자가 직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재산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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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20만원 상향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0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이 2022년부터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급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이며,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1회에 한해 1인당 20만 원 상당의 보성사랑상품권(또는 현금)을 지원한다. 보성군은 운전면허 반납(경찰서)과 상품권 수령지가 다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면허 반납과 인센티브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경찰서 민원실 접수에 한하여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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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2월 4일까지 접수
- 수도권탑뉴스 2021-12-27
- 경기도가 12월 28일부터 내년 2월 4일까지 2022년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경기도는 신청자가 2010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한 올해 하반기(7~12월) 발생 이자를 대출 계좌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대학·대학원 재학(휴학)생과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접수센터(https://apply.gg.go.kr/)에서 온라인으로 해야 하며, 스마트폰 등 모바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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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오는 21일 전체 개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16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군수 정종순)은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의 전체 개장 소식을 알렸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인해 지난 2020년 2월 24일부터 휴관 중에 있던 우드랜드 실내시설(숙박시설, 목재문화전시관, 편백소금집)을 오는 6월 21일부터 운영을 재개한다. 군은 우드랜드 이용객의 쾌적한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해 휴관 기간 동안 숙박시설(생태건축 체험장)과 편백소금집 내부 시설 보완을 완료했다. 숙박시설의 경우 우드랜드 홈페이지(www.jhwoodland.co.kr)를 통해 사전예약을 할 수 있고, 코로나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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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코로나 감염취약계층에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
- 경기뉴스탑 2022-03-16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지난 3월 2일부터 단계적으로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계층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무상배포한다. 면역수준이 낮고 집단생활로 인해 감염위험에 쉽게 노출 될 수 있어 선제적 검사 지원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사업이다. 신속항원검사키트는 우선지원대상자 42,679명에 대해 약 317,975개를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일정으로는 3월 1주부터 어린이집 영유아, 교사, 노인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3월 3주부터는 임신부, 3월 4주부터는 노인외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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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경기뉴스탑 2022-06-13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2022년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세대는 총 15세대다. 자격 요건은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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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제2의 구하라’ 사건... 국민이 '구하라법' 통과 촉구, 국회가 응답해야”
- 뉴스케이프 2020-11-02
- 28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암으로 숨진 딸의 억대 보험금과 전세금 등을 챙겨간 '제2의 구하라 사건'이 이슈가 된 가운데 '구하라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커지고 있다. 일명 '구하라법'은 올해 4월 故구하라 씨 가족들의 사연이 방영된 이후, 국회 국민 동의 청원 동의자 10만명을 달성했다.'구하라법'은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이 20대에 이어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민법 1004조 상의 상속결격사유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을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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