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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국무회의 통과 소관 법률 개정안 11건 내년부터 시행
- 뉴스케이프 2020-12-08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1월 19일 목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체부 소관 법률 개정안 11건이, 12월 1일 화요일 제59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에는 체육계 인권침해자 명단 공개, 체육시설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 체계 마련,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의무화 등을 통한 공정하고 안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은 물론, '게임산업법'상 게임등급분류절차 간소화 등 사용자 편의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 규정들을 담았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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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국회의원, 「국회법」·「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04-27
- <국정원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더 강화된다>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은 오늘(27일), 정보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감시를 강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과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 「국회법」은 정보위원회 회의를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고, 공청회 또는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만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지난 1월 27일, 헌법재판소가 해당 규정에 대하여 ‘회의 공개의 여지를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헌법상 의사공개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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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보]경기도의회, 12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 '의결
- 경기뉴스탑 2022-12-12
- 경기도의회가 12일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가 12일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정원 및 기구조정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해당 안건은 앞서 이날 본회의 의결 직전 반대토론이 제기되면서 한 표 차로 부결됐으나, 정회 후 긴급 안건으로 재상정돼 재석의원 98명 가운데 찬성 88표, 반대 2표, 기권 8표를 얻으며 통과했다.염종현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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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숙 의원, 민간 자율 인증제도 활성화 `화장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12-04
- 이 4일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정보 제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민간 자율 인증제도를 활성화하려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하여 정부에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화장품의 인증 제도는 민간의 자율로 운영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시장 중심의 화장품 인증 제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동 개정안은 민간 자율 인증제도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 화장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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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창고용 가설건축물 재질 ‘강판’ 확대 …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 임시회 통과
- 경기뉴스탑 2022-02-10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가 공장에서 창고용 가설건축물을 추가로 지을 때 내구성이 좋은 ‘강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추가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했다.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한 규정을 만들고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중과하기로 했다.시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이 용인시의회 제256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그동안 가설건축물의 재질은 천막이나 합성수지 등으로 제한돼 기업들은 상품 보관의 안전성 저하, 약한 내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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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제주 4.3 사건 73주년을 맞아 ‘4.3 특별법 전부개정안’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 수도권탑뉴스 2021-04-02
-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수석대변인 김성수, 안양1)은 제주 4.3 사건 73주년을 맞아 ‘4.3 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국가에 의한 폭력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 오는 4월 3일(토)은 우리 역사의 가장 참혹한 비극 중의 하나인 제주 4. 3 사건이 발생한 지 73주년이 되는 날이다. 무엇보다 올해는 여야 합의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2월 26일 국회를 통과하여 매우 뜻깊은 한 해가 될 전망이다.제주 4. 3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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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0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김한종 의장은 지난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에 대해 환영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전남도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30여 년간의 자치분권에 대한 노력의 결실을 맺게 된 것 같아 감회가 새롭다”고 전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시도의회 의원들의 숙원이었던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이 강화되어 있고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게 되어 있다. 또,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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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의원, 우편비용만 천억 쓰는 건보, 예산 절감의 길 생기나?
- 뉴스포인트 2021-06-18
- 고영인 의원[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안산단원갑)은 17일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영인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가 우편발송 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특히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전자고지 제도의 활용이 가입자 5명 중 1명에 그치면서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디지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환경과 동떨어진 결과이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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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연 경기도의원,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2-02-09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수) 제357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올해 6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요청이 있을 경우 18세에서 25세까지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나, 보호종료를 앞둔 아동 입장에서는 자립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더욱 중요하다”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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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의원,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8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인천 연수을)은 어제 7일(수) 강제 출국 대상 외국인의 송환대기실로 이동과 출국 과정 중 문제 발생 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8월부터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는 우리나라에 입국이 거절된 외국인들이 대기하는 장소(이하 송환대기실)의 관리책임을 맡게 됐다. 이에 송환대기실에서 입국이 거절된 외국인이 강제 출국을 거부하며 폭행, 자해 난동, 소란 등을 일으킬 경우 이를 제지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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